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추가 투표용지를 긴급 공급했다고 밝혔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문정동·가락동 일대 일부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소진되면서 투표가 일시 지연됐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대기표가 배부됐고, 유권자들이 수십 분 이상 줄을 서는 상황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가 중단됐다",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다", "투표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다"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현장 영상에는 투표를 기다리던 유권자들이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항의하는 모습도 담겼다.

한 유권자는 "투표율이 높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유권자의 기본적인 권리 행사가 현장에서 차질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아이를 데리고 투표소를 찾았다가 현장 분위기에 놀라 일단 귀가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자체 확인 결과 송파구 문정2동 제2투표소, 잠실2동 제6투표소, 잠실7동 제2투표소, 잠실4동 제5투표소, 가락2동 제3·7투표소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청담동과 광진구 구의3동 일부 투표소에서도 유사 사례가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 행정착오 차원을 넘어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긴급 입장문을 내고 "서울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는 대로 진상규명에 착수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예상치를 웃도는 투표 참여율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만큼 모두 인쇄할 경우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물량이 상당해 일정 수량만 우선 제작한다"며 "예상보다 실제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유권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장에 남아 있는 유권자들은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향후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존재하고,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선거무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선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나 관리상 과실이 있었더라도 해당 위법이 없었다면 당락의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인정돼야 선거무효 사유가 된다고 판단해 왔다(대법원 선고 2020수30).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가 있었는지, 또 그 규모가 후보 간 득표 차이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는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초·광역의원 선거 등 초박빙 승부가 나온 지역구에서는 낙선 후보 측이 선거무효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