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의사로 활동한 특이한 이력이 있는 판사입니다. 최 판사는 변호사시험 1회에 합격한 이후 공익법무관을 거쳐 2016년 법관에 임용되었습니다.
최근 판결들을 보면 최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지 여부를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삼되, 최종 형량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동종 전과, 누범 또는 반복성, 범행 후 태도를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해 반영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공탁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지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만 반영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실제 각 판결문에서도 합의가 아닌 공탁의 경우 그 사정을 반영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나타납니다. 단순히 돈을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회복이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고, 피해자의 의사와 실제 회복 정도를 함께 보는 태도입니다.
먼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공권력 침해의 중대성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지인을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순찰차 문을 열고 들어가 하차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이어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팔꿈치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밀치고 팔을 강하게 휘둘렀습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라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상해 결과가 크지 않더라도 피해 경찰관의 용서 여부를 중요하게 보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상해 정도를 크게 반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이성 문제로 다투다가 식칼로 자신의 손목을 긋고, 피해자에게 “그냥 다 같이 죽자”, “끝내자”고 말하며 식칼을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왼쪽 손바닥에 약 1.5cm의 자상을 입었습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해 상해를 가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서가 제출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 바구니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가져가고, 다른 피해자가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습득한 뒤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습득한 카드를 이용해 총 8회에 걸쳐 31만2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고, 재판 당시 소재 불명 상태였다는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결국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즉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 않더라도 동종 재산범죄가 반복되고, 피고인이 재판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 실형을 선고합니다. 후단 경합범 형평이라는 감경 요소가 있더라도, 반복성과 소재 불명이라는 사정을 더 무겁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특허 장치 제작 대금 명목으로 보관하게 된 2354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건물 임대료와 별도 사업 용역 대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해 금액 일부를 형사 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사정을 고려해 공탁은 제한적으로만 반영했습니다. 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고, 공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탁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에서는 반복 전력이 있어도 운전 거리와 범행 태양을 함께 보았습니다. 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2km 구간에서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유리하게 보면서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최지헌 판사는 범행 유형별로 유불리한 사정을 비교적 명확하게 나누어 형을 정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공권력 침해성과 피해 공무원의 용서 여부를, 폭력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재산범죄에서는 공탁보다 합의를 중요하게 보는 판결 경향이 계속 확인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단순 공탁보다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위 기사는 리걸테크 엘박스의 판결문을 분석한뒤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