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막판 담판도 빈손…與, 11개 상임위 단독 처리 수순

본회의 연기에도 협상 끝내 결렬
野 "견제와 균형 훼손" 즉각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마지막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한 '2+2 회동'을 열고 막판 협상에 나섰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오후 5시로 연기하며 추가 협상 시간을 마련했다. 여야에 거듭 합의를 당부했지만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입장 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조 의장은 여야가 다시 한번 협상해 달라고 강하게 당부했다"면서도 "국회 정상 가동을 위해 본회의는 예고한 일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양당은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기존 입장을 끝까지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 유지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법사위원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천하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선출하는 방안까지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지 않으면 국회의 견제와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6월 11일부터 이어진 원 구성 협상이 결국 최종 무산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다"며 "오후 5시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인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한 달 가까이 사실상 공전 상태에 머물렀다"며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민생 입법 과제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본회의 일정이 공지된 만큼 현실적으로 여지는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협의는 언제든 가능하다"며 추가 협상의 여지는 남겼다.

 

양당의 장외 공방도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결국 '재판취소 특검' 추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며 국회 개원까지 가로막고 있다"며 "민생 국회에 집중하겠다"고 맞받았다.

 

법사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자리다. 사실상 입법 과정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는 만큼 역대 국회에서도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꼽혀왔다.

 

여야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후반기 국회는 합의 없는 원 구성으로 출발하게 됐다.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는 만큼 향후 남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