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으로 가석방되면 전자발찌를 착용하나요?

음주운전자가 가석방되면 전자발찌를 찬다는 말과 차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이상인 사람은 착용하지 않고, 초범인 사람이 착용한 사례도 있는데 별도의 기준이 있나요?

A. 지난해 8월 본지가 법무부에 직접 질의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 내용과 전과,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횟수만으로 부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무부는 대상자 선정 기준과 세부 심사 결과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로 보고 있어, 비슷한 전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착 여부가 다른 이유를 외부에서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몇 회 이상이면 반드시 착용한다’는 일률적인 규정이 아니라 개별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