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년 동안 교정청 독립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과밀수용 해소를 추진하는 한편 보이스피싱·마약·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19일 정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교정행정 개편과 민생범죄 수사, 피해자 지원, 국가폭력 피해 회복 등을 담은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정 장관은 취임 이후 상대적으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던 교정행정을 법무부의 주요 과제로 끌어올리고,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를 독립 외청인 교정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조직과 처우 개선에 이어 교정시설의 수용환경과 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됐다. 정 장관은 교정시설을 방문해 수용동과 작업장, 직원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노후 시설의 신축·이전과 의료·심리치료 기능 확충을 주문했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 확충과 교정인력 보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수용공간 부족이 수용자의 처우뿐 아니라 교도관의 안전과 업무 부담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시설과 인력을 함께 늘린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교정행정 개선과 함께 보이스피싱과 마약, 가상자산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도 강화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관련자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다. 이전 3년과 비교하면 월평균 입건 인원은 87%, 구속 인원은 66.7% 증가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등은 같은 기간 관련자 25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3814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재산을 신속하게 동결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마약범죄 수사는 국내 유통책을 넘어 해외 공급망과 총책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확대됐다.

 

수원지검 등에 설치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마약 밀수·유통 조직의 핵심 인물 125명을 구속했다.

 

해외 도피사범에 대한 추적과 송환도 강화돼 올해 상반기에 이른바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과 해외 해킹조직 총책 등 135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기업 지배구조와 국민 생활 분야에서는 상법 개정과 담합 수사가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법무부는 세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

 

검찰은 밀가루와 설탕, 전분당, 유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뤄진 담합도 수사해 총 33조6000억원 규모의 사건을 적발했다. 관련자 64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가운데 4명은 구속기소됐다.

 

범죄 피해자와 생계가 어려운 채무자를 위한 경제적 보호 범위도 넓어졌다. 강력범죄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 하한액은 약 16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인상됐고, 범죄 피해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 최대 3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비가 신설됐다.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도 6년 만에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서는 국가가 소송을 계속하기보다 피해 회복에 나서는 방향으로 대응 방식을 바꿨다.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사건 등 863건의 국가배상소송에서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했으며, 대상 피해자는 3587명이다.

 

법무부는 피해자 2202명에게 국가배상금 1995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 2457억원도 확보했다. 제주4·3사건과 납북귀환어부 사건,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 228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형사판결에 따른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일제강점기 친일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환수하는 절차도 재개됐다.

 

법무부는 16년 만에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을 추진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 등을 상대로 135억원 상당의 친일재산 매각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정 장관 취임 이후 국회를 통과한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 법안은 모두 38건으로 집계됐다.

 

정 장관은 2025년 7월 19일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정 장관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의 중심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며 “국가폭력의 상처 치유부터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까지 대한민국 법치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