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복수심 마케팅"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결한 데 대해서는 “공익이 아닌 정치적 복수심이 근원적 동기”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보완수사 폐지를 전리품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바친다. 노 전 대통령 기분 좋으시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 다수가 우려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근원적 동기가 공익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수사를 받았던 민주당 정치인들을 위한 복수심이라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복수심 마케팅이 국민을 위한 공익보다 민주당에는 훨씬 중요하다는 점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며 "20년 가까이 민주당 정치를 지배해 온 '노무현 복수심 마케팅'은 허구"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아무런 반박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반박할 논리도 용기도 없기 때문"이라며 "허구의 사적 복수심 때문에 망가진 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의 발언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에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올려놓은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는 문구가 담겼으며,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는 글도 함께 올렸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노 전 대통령의 뜻과 연결해 정치적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에서도 노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했다.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수사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더라도 불법이 존재했다는 사실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런 불법도 없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미화하며 복수심 마케팅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신'을 둘러싼 해석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엇갈렸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노 전 대통령의 정치와 연결하는 당내 인사들의 주장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곽 의원은 "많은 정치인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와 노무현 정신, 심지어 그의 죽음까지 다시 소환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정치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과 달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배경에 대해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였고 국민의 흐느낌과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노무현 정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추진한 적도 없다고 짚었다.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검찰 권력을 경계하는 동시에 경찰 권력의 독주도 우려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현행 개정 방향과는 차이가 있다고 봤다.
이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정치를 왜곡하지 말아 달라"며 "노무현을 단순히 검찰 수사의 피해자로 소비하는 것은 그의 정치와 철학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의 말을 왜곡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노무현의 정치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31일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