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수사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찰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추진단 첫 회의에서 “외부감사를 확대하고 수사 제척 사유와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부실 수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경찰이 근절해야 할 문제로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를 꼽았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력범죄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지 우려가 제기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총리 재임 당시에도 경찰에 자체 개혁안 마련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추진단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긍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행 과정에 빈틈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에 대한 대응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추진단 출범 직후 현장 방문을 요청했고 신속하게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속도와 정확성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동단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 보강, 감사·감찰기구 독립 등을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장윤기 사건과 부 경장 사건 등 경찰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경찰개혁의 시급성을 보여준다”며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생치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희 공동단장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내외부 견제 장치, 수사 부서의 과도한 업무와 인력 문제 등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와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1차 수사기관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정부 및 경찰청의 관련 개혁기구와 협의체를 구축하고 입법·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범죄 피해자 지원단체와 일선 수사경찰의 의견도 수렴한다.

김남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되 경찰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며 “경찰이 수사역량을 갖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내부 구조 개선과 인력 확충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