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유치에 제천 시민 61.7% 찬성…“지역소멸 대안 될까”

연간 면회객 1만명·정주인구 800명 효과 기대

 

전형적인 기피시설로 여겨져 온 교정시설 유치를 놓고 충북 제천 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시민 1506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정시설 유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1.7%로 집계됐다. 반대는 38.3%였다.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찬성 이유로는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가 20.8%로 가장 많았다. 교정공무원과 가족 등 상주인구 증가와 일자리 확대, 국가시설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기대도 뒤를 이었다.

 

제천시는 교정시설이 들어설 경우 건설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해 약 4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면회객 약 1만명이 지역을 찾고 교정공무원과 가족 등 800여명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지난달 열린 시민공청회에서도 교정시설을 과거와 같은 혐오시설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고용과 인구 유입이 가능한 국가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조사에서 유치에 반대한 시민들은 ‘범죄·치안에 대한 불안’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전체 반대 이유 가운데 32.1%를 차지했다. 지역 이미지 저하와 수용자 도주 등 안전사고 가능성, 주변 생활환경 악화에 대한 걱정도 제기됐다.

 

교정시설이 실제로 지역경제와 인구 증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시민공청회에서는 전체 건설사업비 가운데 지역 업체에 돌아가는 금액과 교정공무원의 실제 지역 거주 비율, 미혼 직원이나 주말부부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정주인구 증가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연간 1만명으로 예상되는 면회객을 지역 상권으로 연결할 방안도 과제로 꼽힌다. 교정시설을 찾은 방문객이 곧바로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도심과 교정시설을 연결하는 교통·상권 동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치안과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제천시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7일까지 읍·면·동 마을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입지를 공모한다. 이후 후보지를 추려 다음 달 12일까지 법무부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의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부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매년 청년 인구가 500명씩 빠져나가고 지역 상가 공실률이 22%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제천이 찬밥, 더운밥을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비공식적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주민 토론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적정한 사업지를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