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단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단독은 나소라 판사가 담당하는 재판부입니다.
 

나소라 판사는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했습니다. 이후 검사로 근무하다 2020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나 판사의 판결을 살펴보면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정도를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하게 반영했습니다.

 

피해 금액만으로 형을 정하기보다 범행 수법과 횟수,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범행에서 맡은 역할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사건번호 ○○○○ 사기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상속받을 재산과 경주에 보유한 토지가 있는 것처럼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31차례에 걸쳐 3819만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185만원의 기기 대금과 통신비를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97차례에 걸쳐 2091만원 상당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액은 모두 6095만원 상당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습니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사건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꿈치를 고의로 부딪히는 이른바 ‘손등 치기’ 수법으로 7차례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1443만원 상당을 받아냈습니다. 유흥 주점 두 곳에서는 결제 수단 없이 술과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57만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가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훼손하고 그 손실을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종 범죄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과 범행 횟수도 불리하게 반영했습니다.

사건번호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모텔과 원룸에 아이폰과 유심, 라우터 등을 설치한 뒤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중계했습니다. 약 40일 동안 아이폰 16∼20대를 가동했고 유심 수백 개와 라우터 등을 관리했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전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위치도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종 전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쉽게 만들었고 범행 기간과 관리한 단말기 수가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이용된 아이폰과 유심 등 압수물 64점도 몰수했습니다.

반면 재산 범죄 누범 기간 중 다시 사기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는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사정을 반영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가 회복된 사건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사건번호 ○○○○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가짜 의류와 가방을 수입해 판매하겠다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실제로 보증하지 않은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했습니다.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950만원을 받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을 위해 임대차계약서와 차용증까지 위조한 수법을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가 일부 회복됐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반영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사건번호 ○○○○ 사기 사건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임차료를 낼 능력이 없으면서 1140만원 상당의 안마 의자 3대와 1억1360만원 상당의 매트리스·침대 프레임 각 32개를 빌렸습니다. 안마 의자 일부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한 대물변제로 넘겼습니다.

피해품 가액은 모두 1억2500만원 상당이었지만 재판부는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이 제3자가 운영하는 업소에 설치됐고 피고인이 이를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확정된 다른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교통 범죄에서는 사고 결과와 운전 경위가 무겁더라도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227% 상태로 부산에서 포항까지 약 135㎞를 운전했습니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36만원 상당의 손해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장거리 운전,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수리비가 지급된 점과 범행을 인정한 점을 반영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산 범죄에서는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더라도 동종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도 형량을 정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두었습니다.

 

종합하면 나소라 판사는 동종 전력과 누범 여부를 엄격하게 살피면서도 합의와 실제 피해 회복, 범행 가담 정도를 형량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재판부입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처럼 다수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에는 초범이거나 가담 정도가 적더라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위 기사는 리걸테크 엘박스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