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 여야가 24일 공방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언급하며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한 뒤 취득한 농지를 땅값 상승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에는 강제매각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집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실제 농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성실한 농민이 억울한 일을 겪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며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걸리면 땅을 당장 팔아야 한다’, ‘농짓값이 폭락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의 경우 자진 정비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전 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이러한 투기를 걸러내고 농지가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에게 돌아가도록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농지가 농업용으로 적정하게 활용되면서 그 가격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농민 여러분이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을 납득하실 때까지 설명해 드리고 제도의 빈틈은 즉시 보완하겠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우리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농민 땅 마음대로 뺏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 정도 집착이면 ‘농지수탈’에 진심”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경자유전을 ‘헌법의 명령’이라고 밝힌 데 대해 “헌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런 때만 헌법을 들이댄다”며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 투기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선동한다고 한다”며 “국민 갈라치기, 이제 지겹지도 않은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격과 선동이야말로 이 대통령 주특기”라며 “다른 것이 있다면 이 대통령의 선동은 ‘가짜 뉴스’이고, 농민들의 피해는 ‘진짜’라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반발에도 조사 방침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