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확실한 안보”…野 장동혁, 국군의 날 불참

DMZ 사고 부상 장병·가족 위로
“2030년대 중반 핵추진잠수함 건조”
전작권 환수·국군사관학교 창설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한 장병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에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장동혁 대표는 항의의 뜻으로 기념식에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며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군과 광복군, 순국 장병, 창군 원로, 참전용사 등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에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방위산업 육성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방개혁·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전시작전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남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방개혁 방안으로는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정예 장교를 양성할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기술집약형 부사관 확대를 제시했다.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청년들이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와 취업·교육 등을 고려해 장기 복무할 수 있는 기술집약형 부사관 가운데 원하는 복무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부터 초급간부 기본급과 단기복무 부사관 인센티브를 대폭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 이후 군 내부의 책임을 묻고 군 정보기관을 개편해 왔다며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기념식에 앞서 이 대통령이 북한을 직접 지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설에서 북한에 확고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북한에는 즉각적인 사과와 DMZ 내 지뢰 제거를 포함한 원상복구 조치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북한을 주적으로 선언하고 대북 지원 중단과 대북 확성기 설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장 대표의 기념식 불참이 정부의 지뢰 사고 대응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