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수사기관의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대비해 공무상 접견실 117개를 늘린다. 그러나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 초기 수용자를 청사로 데려와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해, 호송·계호 부담을 우려하는 교정당국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30개 교정기관에 공무상 접견실 117개를 증설할 계획이다.

기존 유휴공간을 전환하거나 접견실을 분할·재배치해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찾아와 조사할 공간을 확보한다.

공무상 접견실은 수사기관이 교정시설을 방문해 수용자를 조사하는 장소로, 변호인 접견실과 구분된다.

접견 수요가 많은 상위 10개 교정기관의 예약률은 116%에 이른다. 경찰이 긴급한 구속 사건의 우선 배정까지 요청하면서 교정기관은 부족한 조사 공간을 늘리는 동시에 조사 일정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수청은 출범을 하루 앞두고도 교정시설에 수용된 피의자를 어디서 조사하고, 누가 호송·계호를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은 출범 초기 예상되는 수사 업무와 시스템 안정화에 필요한 시간 등을 이유로 당분간 수용자를 청사로 데려와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구축 전까지 경찰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준비도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은 중수청 수사관이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의 방문조사에 대응하면서 중수청 출정조사를 위한 호송·계호까지 맡으면 현장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중수청이 요청한 ‘출범 초기’의 지원 기간도 언제까지인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관이 교정시설을 방문하면 되는 만큼 수용자를 중수청 청사로 데려갈 이유도 없다”며 “출범 이후 실제 업무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수청은 자체 유치시설도 마련하지 못해 출범 초기 경찰서 유치장 8곳을 이용하기로 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 유치장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인근 교정시설에도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