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업무를 시작한 2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는 직원 인증서 발급이 지연돼 민원 접수에 차질이 생겼고, 부산중수청에서는 보안 등록과 사무공간 정비가 이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종합민원실에는 ‘업무 시스템 개편으로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일부 직원이 새 업무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민원 서류를 전산으로 접수하지 못한 것이다.
업무 시작 시간에 맞춰 방문한 시민들은 접수를 기다리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채 돌아갔다. 직장 업무를 조정하고 오전 9시에 민원실을 찾은 A씨는 접수가 늦어지는 데 항의했다.
직원은 시스템 접근 권한이 설정되지 않아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고장을 제출하려던 B씨도 접수가 안 되는 이유를 물었지만, 담당 직원은 시스템 이용이 지연되고 있으며 접수 재개 시점도 아직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접수 차질의 원인을 두고 현장과 본청의 설명은 달랐다.
민원실 직원은 기존 검찰 인증서가 폐기된 뒤 새 공소청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소청 본청은 시스템 전환 작업을 마쳤으며, 일부 직원이 사전에 안내한 인증서 발급 절차를 놓쳤다는 입장이다.
본청 관계자는 “시스템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미발급 직원을 대상으로 인증서 발급 절차를 우선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관 명칭이 바뀐 뒤에도 민원실 곳곳에는 기존 검찰청 표기가 남아 있었다.
순번 대기표와 민원 신청서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서류함에는 고소장과 고소 취하서가 비치돼 있었다.
부산에서는 기존 검찰 청사를 사용하는 공소청과 새 사무공간에 입주한 중수청의 첫날 모습이 달랐다.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옛 부산고검·지검 청사에는 ‘부산광역공소청·부산지방공소청’ 간판이 설치됐다.
직원들은 평소처럼 출근하면서도 새 간판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조직 전환을 실감했다. 한 직원은 택시로 출근하면서 익숙한 이름인 검찰청으로 가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부산중수청에서는 직원들이 보안시스템 이용을 위해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하면서 청사 입구에 줄이 생겼다.
사무실에는 정리가 끝나지 않은 서류 상자와 컴퓨터 집기가 놓여 있었다. 점심시간에는 승강기 이용자가 몰려 일부 직원이 비상계단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중수청은 전체 정원 2874명 가운데 1900명을 우선 충원해 업무를 시작했다. 부산중수청은 정원 322명 규모로 부산·울산·경남의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부족한 인력은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사이버·금융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공소청은 공소제기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다.
다만 기존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했거나 송치받은 일부 사건은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일부터 최대 90일간 종전 규정으로 필요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