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 남성을 숲속에서 나체 상태로 구타하고 담뱃불로 몸 곳곳에 화상을 입힌 소년범 일당 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오전 10시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군(19) 등 7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범행 주도가 인정된 이군과 최군은 각 징역 5년과 장기 5년~단기 4년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소년범 5명은 모두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촬영한 차양은 범행도구였던 휴대전화가 몰수됐다. 아울러 모든 피고인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에서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숲속으로 유인해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손으로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차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 피우던 담배꽁초를 A씨에게 던지고,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군과 최군은 범행 당시 각 만 18세, 17세의 소년으로 비교적 성인에 가까운 판단 능력을 갖춰가는 나이였고, 대장 취급을 받으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올해 경력 법관 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 지원자가 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년도 법관 임용을 위한 법률서면 작성 평가에 응시한 현직 검사는 7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서면 작성 평가는 법조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법관 임용 절차의 필기시험에 해당한다. 앞서 한 언론은 올해 법관 임용 필기시험에 응시한 검사가 230여명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공지를 통해 실제 응시 인원이 보도된 수치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필기시험에 응시한 검사는 언론에 보도된 인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원행정처에서도 법관 임용에 지원한 실제 검사 인원은 알려진 것만큼 많지 않다고 공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70여명이라는 수치만으로도 검사 출신 법관 지원자는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 인원은 2018년 7명에서 2019년 12명, 2020년 22명, 2021년 26명, 2022년 3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유명인·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주식과 가상자산 등 380억 원대 자산을 가로챈 국제 해킹 범죄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공조해 13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중국 국적 A씨(40)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공범 B씨(36)가 먼저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된 데 이어 두 번째 총책급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됐다. A씨 등은 태국에서 국제 해킹 범죄단체를 꾸린 뒤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민간 사이트 등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 258명의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인증정보 등을 확보한 뒤 보유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범행 대상을 추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교정시설 수감, 군 입대 등으로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인물을 별도로 선별해 최종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알뜰폰을 부정 개통하고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심 스와핑’ 방식이 결합된 범행이다. 심 스와핑 범행은 단순 명의도용에 그치지 않는다.
출소 후 사회로 돌아온 P씨에게 가장 큰 벽은 취업이었다.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직 과정에서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한 그는 생활고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한때 알코올에 의존했다. 다시 교도소를 오가는 생활도 반복했다. 그러던 중 P씨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공단 상담을 통해 1종 대형면허를 활용한 특수차 운전원 진로를 설계했고 이후 화물운송종사자격과 위험물운송자격 등을 취득했다. 현재는 화물운송업체에서 트레일러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P씨는 “새로운 기회를 준 공단에 보답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 과정에서 가장 큰 장벽 가운데 하나는 안정적인 일자리다. 경력 단절과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 재사회화는 더 어려워지고 생계 기반이 흔들릴 경우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재범 위험도 커질 수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취업 알선을 넘어 취업 설계부터 직업훈련, 취업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12일 <더시사법률&g
자신의 형사 사건을 덮기 위해 경찰관에게 현금이 든 상자를 보낸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 직원들이 돈을 갚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하면서 허위 차용증까지 만들어낸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무고, 뇌물공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만원권 1000장을 몰수하고 12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자신의 형사 사건을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 B경찰관에게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택시기사를 통해 1만원권 1000장이 들어 있는 상자와 12만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A씨가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에서 일했던 전 직원들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2003년께 자신의 업소에서 근무했던 C씨와 D씨에게 각각 돈을 빌려준 것처럼 차용증을 꾸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7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 원금을 갚고 월 3부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했다. 이후 C씨와 D씨의 서명과
남편의 수감 기간 동안 홀로 어린 자녀를 돌보며 ‘옥바라지’를 해왔지만 출소 후 폭언과 갈등이 이어져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의 공감과 조언이 이어졌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제가 이곳에 다시 이런 글을 남길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지난 1년여간 혼자 어린아이를 키우며 목숨 바쳐 옥바라지를 해왔는데 고마움은커녕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라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출소 후 A씨에게 “네가 옥바라지를 했으니 내가 평생 잘해야 한다는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에게 문제 행동을 지적하면 대화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남편은 ‘너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다’, ‘네가 소리만 지르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대화를 끝낸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이 출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가게까지 차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밤낮없이 쉬는 날도 없이 일해 남편이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1부터 100까지 다 알아봤다”며 “남편은 몸만 오게 해 가게를 하나 차려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재소자들의 공판에서 피해자가 사망 전 극심한 폭행을 당했다는 동료 재소자의 증언이 나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B씨, C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모두 20대 재소자로, 지난해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수용돼 있던 D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 등이 지난해 8월 중순부터 9월 7일까지 D씨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폭행했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7일 오후에는 D씨가 계속된 폭행으로 쇠약해진 상태라는 점을 알면서도 눈을 가리고 몸을 붙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약 20분 동안 복부 등을 반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정에는 사건 당시 같은 공간에 있었던 동료 재소자 E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E씨는 피고인들이 D씨를 상대로 일상적인 폭행을 반복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부채 손잡이로 머리를 찧거나 책상으로 발톱을 찍고 뒤통수를 때렸다”며 “D씨를 샌드백처럼 세워 놓고 하이킥을 하거나 복부와 목, 머리를 가
5월 대학 축제 시즌을 맞아 일부 대학에서 재학생 전용 구역 출입을 목적으로 학생증이나 신분증을 빌리려는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타인의 학생증이나 신분증을 이용해 재학생인 것처럼 행사장에 출입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2일 소셜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는 대학교 축제 출입에 사용할 학생증을 빌려주겠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게시글에 기재된 오픈채팅방에 접속해 “19일 A대학 축제에서 8만원에 학생증을 빌리고 싶다”고 문의하자 판매자는 “10만원 이상만 받는다”고 답했다. 이후 12만원을 제시하자 판매자는 거래를 승낙했다. 판매자는 “먼저 6만원을 입금하고 학생증을 건네받은 뒤 나머지 6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라”고 덧붙였다. 학생증이 고가에 대여되는 이유는 유명 연예인의 공연을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재학생 전용 구역에 입장하기 위해서다. 과거에는 외부인도 비교적 자유롭게 축제에 출입할 수 있었지만 외부 인파 증가로 재학생들의 불편이 커지자 각 대학 학생회는 ‘재학생 존’ 등 인증을 받은 학생만 출입할 수 있는 구역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원하는 연예인의 공연을 보기 위해 신분을 속이려는 외부인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사망 사건 재조사를 해주겠다며 유족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가짜 법률 조력’ 범죄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28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형사사법연구소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피해자 B씨의 사건을 맡아 법률 사무 경비 명목으로 28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들을 폭행 사건으로 잃은 B씨는 수사가 단독 범행으로 종결되자 집단 폭행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사건을 재조사해 실제 가해자를 밝히고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확인하겠다”며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경비 명목으로 B씨의 신용카드를 받아 모텔·주유소·식당 등에서 30차례 넘게 사용하거나 현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그는 2016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
법무부가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올해 하반기 집체직업훈련생 972명을 선발한다.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수형자와 60세 이상 고령 수형자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일부 범죄군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미이수자 선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2026년 하반기 수형자 집체직업훈련생 선발 계획’을 각 교정기관에 내려보내고 훈련생 추천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선발 예정 인원은 일반 남성 수형자 857명, 일반 여성 수형자 99명, 숙련훈련 남성 수형자 16명 등 총 972명이다. 훈련은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 산하 16개 기관에서 진행된다. 일부 범죄군 잔여 형기 기준 완화 이번 선발계획에는 일부 범죄군에 대한 직업훈련 선발 기준 완화 방안도 담겼다. 아동학대, 스토킹, 가정폭력, 동물학대, 마약류 사범 가운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수형자에 대한 잔여 형기 기준을 낮춘 것이다. 기본 과정 대상자의 잔여 형기 기준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었다. 심화 과정 대상자는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됐다. 성폭력 사범은 기본·집중 과정 대상자의 경우 직업훈련 종료 시점 기준 잔여 형기 6개월 이상, 심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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