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 이후 이어진 폭력과 통제 속에서 피해자는 장기간 성적 착취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MBN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성매매 강요뿐 아니라 지속적인 가정폭력에도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수년 전 20대 남성과 결혼했으나 이후 폭행과 협박, 일상적인 통제에 놓인 채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남편은 “노래를 좋아하니 유흥업소에서 일하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설득하는 등 심리적 지배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3년간 발생한 수익 상당 부분인 약 6000만 원을 남편이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경제적 착취와 성적 착취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장기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는 지난해 10월 장애인 인권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한 뒤,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가정폭력 사건에 적용되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이른바 5호 조치)를 결정했고, 피의자는 조치 종료 이후 구속됐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폭행이나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곳에서 현직 구청장이 재도전에 나서면서, 6·3 지방선거는 ‘수성’과 ‘탈환’ 구도로 압축되고 있다. 나머지 8곳은 현직 공백 지역으로 분류되며 판세를 좌우할 격전지로 부상했다. 28일 여야 서울시당에 따르면 전체 25개 구 중 19곳에서 여야 후보 대진표가 확정됐다. 민선 8기 현직 구청장 가운데 재출마를 확정한 인사는 17명이다. 김경호(광진), 김길성(중구), 김미경(은평), 류경기(중랑), 박강수(마포), 박준희(관악), 서강석(송파), 오언석(도봉), 이기재(양천), 이성헌(서대문), 이수희(강동), 이승로(성북), 이필형(동대문), 장인홍(구로), 정문헌(종로), 전성수(서초), 진교훈(강서) 구청장 등이 포함됐다. 불출마를 결정한 구청장은 4명이다. 박희영(용산), 오승록(노원), 유성훈(금천), 정원오(성동) 구청장이다. 이 가운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머지 구청장들은 불출마하거나 상위 선거 출마를 선택했다. 공천 탈락이나 경선 패배로 현직이 교체된 지역도 적지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진 상태다. 특히 ‘한강벨트’가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양형기준이 없어 정확한 판결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정비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음달 11일 145차 전체회의를 열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양형기준을 설정할 범죄 유형, 형량 범위 등이 우선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 주목된다. 최근 항소심에서 중처법 위반 혐의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이 감형 사유로 고려되면서 형량이 줄어든 사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늦어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중처법 양형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내년 3월께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처법은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책임을 현장 관리자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법으로, 2022년 1월 시행됐다. 이후 2024년부터는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시행 이후에도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판결의 일관
2022년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연립·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위험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 간 격차가 사실상 사라진 구조 속에서 보증금 미반환이 잇따르며 경매 물량 증가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27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3만 541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 최대치다. 특히 경매 증가세는 주거시설에서 두드러진다. 전세사기와 임대사업자 보증 축소 영향이 집중된 비아파트 시장에서 부담이 크게 나타났다. 올해 4월 주거시설 경매는 1만 2426건으로 19년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가 8973건으로 72.2%를 차지했다. 아파트는 27.8%(3453건)에 그쳤다. 이 같은 현상은 시장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 전세사기 이후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감하면서 매매가격은 정체된 반면, 공급 부족 영향으로 전세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매입 수요 유입이 제한됐고, 매매가와 전세보증금 간 격차가 사실상 사라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실제 일부
교정시설 수감자 가족들이 모인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를 직접 운영해 온 변호사를 둘러싸고, 불성실 변론 의혹과 함께 수임료를 제3자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는 제보가 제기됐다. 27일 제보자들에 따르면 해당 카페의 1:1법률상담에 글을 남기면 ‘김 사무장’이라 불리는 인물이 상담을 진행하며 특정 부장판사를 언급하고, 특정 대학 출신의 형사전문 변호사라며 A변호사 선임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뢰인은 A변호사를 사무실에서 한 차례 만난 뒤 단체 대화방으로 연결됐고, 이후 상담은 사무장들이 맡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제보자들의 공통된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들은 A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들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 채 단체 대화방에서만 소통했고, 재판 당일에는 여성 어쏘 변호사 C씨가 출석하는 방식이다. 한 제보자는 불구속 재판을 받던중 변호사 연락처도 모른채 재판 당일 어쏘 변호사를 만났고 법정구속됐다. 카페를 통해 가족이 선임한 구속 수감자의 경우, A변호사가 단 한 차례 접견을 진행한 뒤 추가 접견 요청 시 별도의 접견비를 요구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변호사와 상담을 하지 못한 채 사건을 맡겼고, 수임료 역시 법무법인 계좌가 아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의 82.7%가 채팅앱과 SNS 등 온라인 매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 취업 제한과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7~8월 자택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촬영 영상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휴대전화에 보관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성장과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63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위공무원 승진(1명)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김성호(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부이사관 승진(2명)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서호성(법무부 직업훈련과장) ▲법무부 보안과장 이성호(춘천교도소장) ◇부이사관 전보(5명)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양원동(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의정부교도소장 정 진(법무부 보안과장) ▲창원교도소장 안영삼(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부산교도소장 이민열(창원교도소장) ▲전주교도소장 주정민(부산교도소장) ◇서기관 승진(11명) ▲법무부 기획조정실 양성필(법무부 교정기획과)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강홍석(통영구치소 수용기록과장) ▲법무부 의료과 문우식(법무부 사회복귀과)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이동근(법무부 복지과) ▲안양교도소 보안과장 박성래(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장 정세락(법무부 직업훈련과) ▲의정부교도소 총무과장 이병환(서울남부교도소 직업훈련과장)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이창현(대구교도소 사회복귀과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유동윤(서울동부구치소 민원과장) ▲전주교도소 총무과장 김희숙(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김종배(수원
교도소 내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거래·투약한 수용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황은정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32)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만원을, 장모씨(25)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마약 범죄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6월 25일, 외부 병원에서 처방받은 최면진정제 ‘루나팜’과 수면제 ‘스틸녹스’를 동료 수용자인 장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이를 알당 1만원에 구입해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정시설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도관이 별도로 보관하고 취침 전 수용자별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이뤄진다. 그러나 일부 수용자들이 약을 혀 밑이나 입안에 숨기는 방식으로 복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처방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졸피뎀 계열 수면제를 처방받은 뒤 이를 은닉하거나 금전을 대가로 거래하는 행태도 일부 수용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약을 휴지에 싸 장씨 수용실 창틀에 몰래 놓는 방식으로
교정시설 내부에서 수용자 간 도박이 확산되면서, 영치금과 우표, 등기까지 오가는 ‘소규모 사행 시장’이 형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한 내기 수준을 넘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구조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제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26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교정시설 곳곳에서 수용자 간 도박과 내기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제보자는 “교정시설 내 도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특히 20~30대 수용자들 사이에서 참여가 많고, 도박이 다른 불법 행위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도박을 하기 싫어도 같은 방에서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며 “참여하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수용자는 도박 규모가 이미 단순 놀이 수준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그는 “처음에는 음식물 내기로 시작하지만 이후에는 우표, 등기, 심지어 영치금까지 오간다”며 “외부 수발업체를 통해 스포츠 분석표나 중계 정보를 들여와 사실상 도박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도박 방식 역시 다양하다. 장기, 바둑, 오목, 윷놀이 같은 전통적인 놀이부터 카드와
전라남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 발생한 ‘오인 파묘’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타인의 묘가 잘못 파헤쳐진 데 이어 유골까지 화장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유가족은 “아버지를 두 번 떠나보낸 것 같다”고 호소했다. 26일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유가족은 “남편 묘가 파묘됐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훼손된 봉분과 사라진 유골을 확인한 뒤 큰 충격에 빠졌다. 자녀들 역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했다”고 털어놨다. 초기에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훼손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봉분 상태는 누군가 삽으로 파헤친 듯한 흔적이 뚜렷했다. 마을 이장도 “사건 당일 묘 인근에서 낯선 사람 2명을 봤다”고 증언했다. 이후 유가족은 면사무소를 찾아 개장 신고 여부를 확인했고, 사건 발생 이틀 전 인근 묘지에 대한 개장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은 이웃 주민의 합장 과정에서 발생한 ‘묘지 착오’로 드러났다. 이웃 측이 기존 가족묘에 고인을 합장하는 과정에서 장례지도사가 다른 묘를 잘못 파헤친 것이다. 해당 장례지도사는 가족 참관 없이 단독으로 작업을 진행했으며, 사진과 영상만을 전달받아 약 70m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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