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탐정에게 지명수배자 정보를 유출하고 경찰 내부망에서 조회한 개인정보에 가격을 매겨 판매한 현직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는 15일 부정처사후수뢰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감 A씨와 경사 B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정보를 거래한 사설탐정 C씨와 D씨, E씨 등 3명도 뇌물공여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경기도 내 서로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했으며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두 사람의 범행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사설탐정 C씨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등으로 도피 중인 지명수배자들의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조회해 넘긴 혐의를 받는다. C씨가 확보한 수배자 정보는 또 다른 사설탐정 D씨를 거쳐 수배자 본인에게 전달됐다. D씨는 그 대가로 수배자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금품 수수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정보 유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는 부인했지만, 경찰은 계좌 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직접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강력범죄 피해자들과 이들을 대리해 온 오지원 변호사 등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단계에서 놓친 혐의와 증거가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례를 잇달아 소개하며 보완수사권 유지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피해자가 배제된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 유지와 함께 수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경찰의 초기 수사가 상해 혐의에 머물렀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성범죄 목적이 규명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피고인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대법원은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김씨는 "경찰은 내 상처조차 제대로 촬영하지 않아 가족이 대신 증거를 남겨야 했고, 수사기록 열람도 거부당했다"며 "피해자 의견도 듣지 않은 채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결국 피해자만 더 오래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인천 강화도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의 딸 한지유씨도 경찰의 초동수사가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해외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기업 대표와 자금세탁책의 희비가 엇갈렸다. 법원은 사기 조직과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은 기업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반면, 범죄수익 전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 공범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네이버 밴드에서 자신들을 주식 중개인이라고 소개하며 허위 투자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금을 송금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금은 조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됐으며, 공범들은 이후 서울 시내 여러 은행에서 약 4억51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모 기업 대표이사인 A씨가 해당 수표를 회사 계좌에 입금한 뒤 범죄수익을 가상화폐인 테더(USDT) 20만 개로 환전해 캄보디아에 있는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전자지갑으로 전달하는 과정에 가담했다고 봤다. A씨 측은 사기 조직과 공모하거나 범죄수익 세탁을 주
여성 경찰관이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동료 경찰관 2명과 잇따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사건 관계를 정리한 이른바 ‘인물 관계도’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파출소 경찰 불륜 스캔들 인물 관계도’라는 제목의 그래픽 이미지가 공유됐다. 해당 이미지에는 배우자가 있는 30대 여성 경찰관 A 경사가 같은 파출소 소속 40대 B 경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뒤, 또 다른 동료인 C 경장과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A 경사의 남편과 C 경장의 아내 역시 모두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도에는 이들의 관계와 함께 부적절한 만남이 이뤄졌다고 지목된 장소,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 관련 경찰관들이 받은 징계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다. A 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B 경감과 교대·휴게 시간을 맞추거나 근무지를 벗어나 파출소 휴게실과 회의실, 차량 등에서 사적으로 만났다는 의혹을 받았다. 파출소 내부 침구류에 남은 흔적을 없애기 위해 청소원에게 돈을 주고 뒤처리를 부탁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들의 관계는 올해 2월 초 A
남성 2명에게 약물을 먹여 숨지게 하고 다른 남성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받는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고인 김소영(20)이 살인의 고의를 거듭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JTBC에 따르면 김소영은 최근 법원에 ‘억울한 점들’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숨진 피해자에게 준 약은 4개 정도였던 것 같다”며 “그 정도 분량으로 사람이 죽을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소영은 피해자들이 알약 4개가량을 먹고 사망한 사실에 자신도 놀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 부검감정서에서는 치사량을 넘은 항우울제를 포함해 모두 8가지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동일한 약 한 알에 8가지 성분이 모두 포함된 경우는 없어 최소 8알 이상의 약물이 투여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됐다. 법정신의학 전문가인 성명제 교수도 JTBC에 “녹지 않은 약물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대량의 약물이 투여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과학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소영은 의견서에서 피해자들이 극장 등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여기 방 잡으면 되지”, “저기 가서 자자”는 말을 습관적으로 했다며 당시 상황
17년 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씨가 재심 법정에서 경찰의 설명을 믿고 허위 자백을 했다고 밝혔다. 14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강도살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아크말씨 측이 청구한 재심 사건의 7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아크말씨에 대한 피고인신문과 피해자 배우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자백 경위와 수사 과정의 적정성, 당시 아크말씨의 한국어 이해 능력 등이 쟁점이 됐다. 아크말씨는 사건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허위 자백으로 실제 범인을 찾지 못하게 된 점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크말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수사 당시 한국어로 조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며 “조사관이 불러주는 내용을 자필 진술서에 그대로 받아 적었고, 피의자신문조서도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아크말씨도 피고인신문에서 당시 사형과 무기징역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형이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라는 사실을 수감된 뒤 같은 방 수용자들에게 듣고 처음
9월부터 재심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오는 9월부터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14일 국민의 재심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재판 중 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에 이은 후속조치다. 국민이 형사사법제도를 절차적 비용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과거사 희생자들을 비롯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국민들은 스스로 재심을 준비하고 자신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등사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는 재판확정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하려면 목적이나 사유 관계없이 1건당 500원의 수수료 및 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청구권자를 포함해 ▲여순사건 ▲제주4·3사건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형사사건의 재심청구권자가 면제 대상이다. 다만 동일한 사건기록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등 신청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 1000만원을 받은 60대 남성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김지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9시 6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은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A씨가 얼굴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발음도 부정확했고, 음주감지기에서도 음주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2010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하다고 보기
조회수와 후원금을 노린 자극적인 인터넷 콘텐츠가 국내외에서 잇따라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위험한 행동을 촬영하는 수준을 넘어 주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미성년자를 범죄 대상으로 삼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형사처벌과 플랫폼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청두시 청화구 공안은 최근 고층 주거용 건물 옥상에서 낙하산 점프를 한 런모 씨(23)를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행정구류 처분했다. 런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청두의 한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다. 낙하 과정에서는 주거용 건물과 나무 가까이로 비행하는 위험한 장면도 포착됐다. 그는 다음 날 해당 영상을 편집해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공개했다. 경찰은 런 씨가 소셜미디어 계정의 조회수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런 씨는 온라인에서 자신을 낙하산 강사라고 소개했지만 경찰 확인 결과 관련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다. 점프가 이뤄진 장소 역시 항공 스포츠 활동을 위해 당국의 허가를 받은 곳이 아니었다. 중국에서는 온라인 관심과 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한 행동을 촬영하다 목숨을 잃은 사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돈을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인정받기는 어려워진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엄벌을 요구한 경우에는 공탁의 감경 효과도 종전보다 제한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피해 회복 관련 수정 양형기준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새 기준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양형위원회는 전체 범죄군의 피해 회복 관련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35개 양형기준을 수정했다. 기존 양형인자에 적혀 있던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과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공탁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공탁 자체가 양형 판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공탁이 실제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와 공탁금의 회수 가능성, 피해의 성격과 정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성범죄 재판에서는 이미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공탁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참작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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