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이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하기 시작했지만, 전산망과 사무공간 정비가 끝나지 않아 수사 착수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소청도 기존 검찰청에서 넘겨받은 미제사건 18만여건을 처리해야 해 두 기관 모두 출범 초기부터 사건 처리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중수청에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의 부서 배당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수청은 시민단체 비전코리아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6일 반부패수사국 산하 반부패수사1과에 배당했다. 네이처셀 주주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식약처가 줄기세포 치료제의 품목허가 신청을 부당하게 반려했다고 주장하며 중수청 출범일인 지난 2일 고발장을 냈다. 중소기업 A사의 기술 약탈 사건을 장기간 방치했다며 전·현직 검사 수십 명을 법왜곡죄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A사가 사모펀드 회사 7곳을 상대로 제기한 횡령·배임 혐의 고소 사건은 경제범죄수사국이 맡았다. A사 측은 중국 공장 지분과 국제특허 등 약 2조원 규모의 자산을 불법으로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담당 부서는 정해지고 있지만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를 여론 동향에 대한 정치적 조언의 일부로 봤다. 명씨가 유력 정치인을 소개하는 등 도움을 준 데에는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고 기여를 인정받으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여론조사는 여타 다른 조사들과 함께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의 일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시된 것일 뿐”이라며 “이는 정치적 이익으로 볼지언정 재산상 이익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당사자들이 합의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하며 생활비와 명품, 주거비 등을 지원했다가 관계가 끝난 뒤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거액을 건넸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7일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변호사 언니’에 공개한 영상에서 유흥업소 종사자와 사랑에 빠진 중년 기혼 남성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상대 여성에게는 영업으로 시작한 관계인데 남성 혼자 ‘세기의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보통 여성은 20대 초중반, 남성은 50대 초중반이고 룸살롱이나 토킹바, 노래방 등을 통해 만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흥업소 종사자가 남성의 이야기를 다정하게 들어주고 연락을 이어가면서 업소 밖에서도 만남이 시작된다”며 “남성은 이를 연애 감정으로 받아들이지만 여성에게는 손님을 관리하는 영업의 연장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심한 경우 여성에게 오피스텔을 구해주고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업소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며 “생활비뿐 아니라 명품과 각종 선물까지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교제 중 상대방의 말을 믿고 경제적 지원을 이어가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가 발이 묶인 채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주택 주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이틀째 추적하고 있다. 7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9분쯤 나주시 왕곡면의 한 주택에서 A씨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택 안에서 숨져 있는 A씨 부부를 발견했다. 두 사람은 옷가지 등으로 발이 묶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1차 검시 결과 남편은 흉기에 찔려 숨진 외인사, 아내는 기도가 막혀 숨진 질식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부부가 지난 5일 밤부터 6일 오후 사이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주택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던 중 한 남성의 모습을 확인하고 이동 경로와 행방을 추적하고 있으나 아직 신원은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소식을 접한 마을 주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한 주민은 “뉴스를 보고 놀랐는데 우리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밖에 나와 보니 경찰이 와 있고 마을 분위기가 평소와 달라 그제야 알았다”고
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훈(44)이 자신을 사이코패스로 진단한 검찰의 심리분석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분석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훈의 4차 공판을 열었다. 김훈은 이날 수사 과정에서 받은 심리분석이 사이코패스 검사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심리분석을 받을 때 사이코패스 검사인지 물어봤는데 당시에는 심리검사라고만 했다”며 “그런데 뉴스를 보니 그게 사이코패스 검사로 둔갑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분석을 담당한 분석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조사 과정이 녹화됐다며 재판부가 해당 영상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에서는 김훈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이코패스로 진단됐다. 사이코패스 평정척도(PCL-R)는 33점으로 진단 기준인 25점을 웃돌았다. 한국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도 변별 기준인 12점보다 높은 18점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김훈 측에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판단하겠다
빚을 홀로 떠안겠다며 이혼을 요구했던 남편이 아내가 이를 받아들이자 욕설과 협박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소송 중 남편과 한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중학생 딸을 둔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원래 다정하고 활기찬 사람이었지만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해 큰 빚을 진 뒤 예민하게 변했다. 남편은 자신이 채무를 모두 책임질 테니 이혼하자고 제안했고, A 씨도 딸을 지키기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A 씨가 이혼에 동의하자 남편의 태도가 바뀌었다. 매일 술에 취해 귀가해 욕설과 협박을 반복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A 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두 사람은 한집에서 생활했다. 남편은 술에 취해 A 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당장 집을 팔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 중학생 딸에게도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딸에게 사준 옷을 가위로 찢겠다고 소리치고, 자신의 물건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줬다. A 씨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이 당장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다”며 “이혼이 확정되기 전 남편을 집에서 나가게 할 방법이 있는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국가정보원 문건 등을 근거로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확정판결의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국정원 문건과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징계 절차 등을 토대로 재심 청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조만간 재심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고 변호인들끼리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확정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문건이 새로 드러난 상황”이라며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각각 확정받았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확정됐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 대납시켰다는 제3자 뇌물 혐의는 별도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정원 문건, 미제출 경위와 증거가치 따져야 변호인단이 재심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는 대북송금 경위에 관한 국정원 문건이
임은정 광주중대범죄수사청장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임 청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1호는 해당 기관이 지향하는 가치와 소속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사표이기에 자랑스러운 사람을 내세우기 마련”이라고 적었다. 이어 김 후보자 지명 소식을 듣고 “눈앞이 깜깜했었다”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반대 이유로 2018년 자신이 제기한 감찰 민원을 들었다. 임청장은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던 김 후보자에게 진 모 전 검사의 성폭력을 은폐한 감찰 담당자들의 직무유기 의혹을 수사하고 감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며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러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그의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민원 처리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신청했다”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저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김지용 후보자에게 1호 중수청 수사관의 자격을 묻겠
주주가 특정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다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양측을 ‘공동보유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반도체 제조사 A의 주주인 법인 B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사건은 2022년 11월 11일 열린 A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시작됐다.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주주 법인 C 등 3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주총을 소집했다. C 등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다른 주주들에게도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해 위임장을 받았다. 이후 주총에서 기존 이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 등을 가결했다. 당시 C 등 3인이 직접 보유한 주식은 모두 87만2765주로, 전체 발행주식 3794만6235주의 5%에 못 미쳤다. B 등 원고들은 다른 주주들에게 위임받은 주식까지 합치면 지분율이 5%를 넘는데도 C 등이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주총 결의가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자본시장법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상장회사 주식을 합쳐 5
대법관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의 형사사건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이 올해 한 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원행정처가 진보당 손솔 의원실에 제출한 ‘대법원 재판 평균 소요 기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형사 공판 상고심의 평균 처리 기간은 3.4개월로 집계됐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형사 상고심 처리 기간이 평균 2.5∼2.6개월 수준을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0.8∼0.9개월 늘어난 수치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형사 상고사건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인원은 2023년 2만1102명에서 2024년 2만4889명, 지난해 3만4272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1만6216명이 접수됐다. 상고사건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법관 공석까지 장기화하면서 사건 처리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6개월 넘게 법정 정원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등 14인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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