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남성이 술집에서 테이블 위 휴지통에 소변을 보고 음식값도 내지 않아 경찰에 체포됐다. 공개된 장소에서 소변을 본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에서 술집을 운영 중인 A씨가 지난 3일 밤 10시께 한 고령의 남성이 저지른 비위생적 행위를 제보했다. 노인은 가게에 들어올 때부터 술에 취한 모습으로 국물떡볶이와 소주 1병 등 2만~3만원가량의 음식과 술을 주문했다. 약 1시간 뒤 가게 직원은 남성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판단해 귀가를 권유했지만 남성은 가게를 떠나지 않았다. 이후 자정쯤 남성은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통을 들고 자신의 바지 앞섶에 댄 채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 당시 매장 내 손님은 대부분 여성이었고, 가게 직원 역시 여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시했고, 신고를 받은 후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공연음란과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해당 남성이 두 달 전에도 자신의 가게에서 무전취식을 한 사람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술집에서 휴지통에 소변을 본 행위를 형법 제245조에서 정한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멱살을 잡은 지인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져 숨졌더라도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황진희 부장판사)는 11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3일 오후 5시 25분쯤 광주 남구의 한 가게에서 지인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 씨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말다툼 도중 B 씨는 두 손으로 A 씨의 멱살을 잡고 통로 쪽으로 끌어냈다. A 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은 B 씨의 손을 뿌리치자 B 씨는 두세 걸음 뒤로 물러나다 넘어져 탁자나 소파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외상성 뇌 경막하출혈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해 2월 8일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양손으로 B 씨를 세게 밀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의 쟁점은 A 씨가 B 씨를 강하게 밀쳤는지, 멱살을 잡은 손을 뿌리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경찰이 배우 김수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에서 유포한 혐의로 개그맨 출신 유튜버 권영찬 씨를 검찰에 넘겼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2일 권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권 씨는 국내 최초로 구치소·교도소 수용자와 그 가족을 위한 민원 대행 서비스 ‘옥바라지’를 설립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5년 고소 사건으로 영등포구치소에 37일간 수감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 11월 이 서비스를 만들었다. 권 씨는 지난해 3~4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을 거론하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권 씨가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방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고발된 발언 가운데 혐의가 인정된 일부만 송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
성폭행 범죄로 복역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50대 남성이 대낮 도심에서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께 대구 동구 신암동 도시철도 동구청역 인근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약 10분간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알몸의 남성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고 접수 약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A씨는 완전히 옷을 벗은 상태였으며 발목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행 범죄로 복역한 뒤 올해 3월 출소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간이검사에서는 음주나 마약 투약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과 약을 복용한 뒤 잠기운에 취해 돌아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하고 범행 경위와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 수사 상황과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2555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뇌물 수수 기간과 뇌물 합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춰 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서울 시내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브로커 조모씨로부터 2400만원의 금품과 15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사업가 A씨 관련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을 탐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SK텔레콤(SKT) 가입자들이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등에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SKT 가입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가입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정보로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 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SKT 가입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이 같은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지 말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를 요구했다. SKT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쟁점은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만드는 ‘가명처리’가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 대상에 포함되는지였다. 1·2심은 가입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가명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이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총 징역 47년 4개월이 확정된 조주빈이 대법원에서 전체 형량을 합산해 양형을 다툴 수 있도록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형의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별 재판에서 선고된 형이 징역 10년 미만이면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별도로 기소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됐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2024년 형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
대한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로 골프장과 유흥업소 등을 이용하며 2억원이 넘는 협회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직 회장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한 뒤 관련 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처리했고, 국제경기를 위해 방한한 외국인 심판들의 안마업소 비용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9일 진선미 의원실이 확보한 ‘대한축구협회 임직원 등 비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협회 전·현직 임직원 18명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법인카드를 모두 1501차례 사용해 약 2억1600만원을 부당 지출했다. 사용처는 골프장과 유흥·단란주점, 주유소, 노래방, 피부미용실, 백화점 등이었다. 골프장에서 약 6100만원, 유흥·단란주점에서 약 2300만원이 결제됐고 주유소 사용액은 약 1억5000만원에 달했다. 당시 협회를 이끌던 조모 전 회장은 2011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했다. 협회 출장 문서에는 다른 직원이 동행하는 것처럼 이름을 올리거나 출장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배우자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협회 예산 3012만원가량이 사용됐다. 콜롬비아 출장 때는 공식 일정과 별도로 배우자와 함께 인접국 페루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나온 택시기사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측정 당시 수치가 처벌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낮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수영구까지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식당에서 카드 결제를 한 시각은 낮 12시 6분이었다. 이후 낮 12시 20분께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를 주차한 뒤 차량 안에서 쉬고 있었다. 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낮 12시 46분께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운전을 마친 지 약 26분이 지난 뒤였으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
새벽 시간 절도 용의자를 뒤쫓던 경찰이 영업이 끝난 음식점 안으로 숨어든 용의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검거를 위해 잠겨 있던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로 진입했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하지만 다음 날 가게에 나온 업주에게는 부서진 출입문과 잠금장치가 남았다. 업주는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것이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지만 범인 검거나 긴급구조 등 경찰의 적법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처럼 책임 없는 국민의 재산이 훼손되는 일은 현실에서도 발생한다. 이에 경찰이 손실 발생 단계부터 당사자에게 보상 제도를 안내하고, 소액 사건은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절차 개선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국민이 경찰 손실보상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 없는 국민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이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긴급구조나 범인 검거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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