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를 운영하는 A변호사가 법원별 재판부 구성과 판사 성향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공지한 뒤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잇따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언론사들은 자료 사용 경위와 게시물 내용을 확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9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A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 “회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 중 법원별 재판부 구성과 판사 프로필 및 성향에 대한 여러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어 “법조인대관 자료 제공과 함께 재판 성향 등 확인 가능한 판결 경향을 중심으로 사실에 기반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날부터 수십 개 재판부와 법조인대관 자료를 문단 형태로 정리한 게시물이 카페에 게재됐다. 문제는 이 같은 서비스가 기존 언론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십 개 저작권 침해 자료 잇따라 게시 법률신문이 운영하는 ‘법조인대관’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의 학력, 경력, 보직, 인사 이동 내역 등을 정리한 유료 정보 서비스다. 법조계에서는 법률신문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주요 정보 자
현직 부장판사가 고교 선배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형량 감경 등 재판상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은 어떻게 수사로 이어졌을까. 9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2부는 지난 6일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지법 형사항소심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해주고 그 대가로 33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전북경찰청에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공수처는 같은 해 5월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사건을 넘겨받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은 뒤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의 관계, 사건 선고 결과, 수임 경위, 금품 흐름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주목한 단서 중 하나는 재판 결과 통계였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맡은 항소심 사건 가운데 정 변호사 측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들의 선고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21건 중 17건에서 1심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원아의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원아 A양과 부모가 청주의 한 어린이집 운영자 D씨와 담당 보육교사 E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D씨와 E씨가 공동으로 A양에게 2025만2140원, 부친에게 500만원, 모친에게 838만762원 등 총 3363만2902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부모 측은 약 2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가운데 일부만 인정했다. 사고는 2022년 9월 27일 오전 10시 9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보육교사 E씨는 생후 약 14개월이던 A양을 플라스틱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세운 뒤 세면대에서 손을 씻기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뒤로 넘어지며 화장실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쳤다. A양은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았고 응급 개두수술 등을 받았다. A양 부모는 보육교사가 어린 원아를 발 받침대 위에 세워 손을 씻기는 과정에서 제대로 보
지난해 국내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범죄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반면 이를 대응할 전문 수사 인력 확보는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36만 157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4.9% 증가한 수치로, 2022년과 비교하면 56.9% 급증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반면 검거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사이버범죄 검거율은 2022년 62.5%에서 지난해 56.7%로 떨어졌다. 범죄 증가 속도를 수사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형별로는 해킹·디도스(DDoS)·악성코드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범죄가 2022년 3494건에서 지난해 4765건으로 36.3%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1265건에 그쳐 검거율은 26.5%에 머물렀다. 사실상 4건 중 1건만 검거된 셈이다. 메신저 피싱과 온라인 사기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도 급증했다. 해당 범죄는 2022년 19만 958건에서 지난해 32만 9099건으로 72.3% 늘었지만, 검거
기존에 이상동기 범죄로 알려졌던 광주 흉기 살해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계획 범죄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8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씨의 최근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은 오는 14일부터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된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한 거리에서 여고생 A양(17)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A양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다가온 남고생 B군(17)도 흉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없어 생을 마감하려다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사건 이틀 전 스토킹으로 한 차례 신고를 당한 바 있다. 신고자는 장씨의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C씨로, C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준비하던 중 장씨가 찾아와 “떠나지 말라”며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장씨로부터 가벼운 폭행을 당한 것
검사 시절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해임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 및 징계 절차에 사용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윤 전 총장 감찰기록에 이미 편철돼 있던 조사보고서를 사후에 수정·삭제하고, 대체 보고서를 소급 작성해 편철하도록 지시한 부분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다만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한 행위가 외부 유출이나 누설에 해당한다는 법무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찰위원회 위원들은 감찰 절차와 관련해 내부 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자료 제공을 곧바로 외부 공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쟁점은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 해임 처분
목욕탕 등에서 촬영된 불법촬영물 134개를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져 전과가 남지 않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병원 내부, 공중화장실 등 장소에서 촬영된 동영상 134개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며, 범행 횟수와 기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촬영물이 추가로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심리상담을 받고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자발적으로 수료했다”며 “피고인은 특수교사를 꿈꾸며 성실하게 학업 생활
최근 5년간 한국의 자살률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학생·가사·무직 등 비경제활동 인구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자신이 사회에서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이른바 ‘실존적 낙오’가 자살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 자살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 2020년 25.7명, 2021년 26.0명, 2022년 25.2명, 2023년 27.3명, 2024년 29.1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자살 동기별로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가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해당 비율은 2020년 38.4%에서 2024년 35.4%로 줄었다. 반면 ‘경제생활 문제’는 같은 기간 25.4%에서 29.6%로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학생·가사·무직’ 비중이 최근 5년 내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있거나 사회적 안전망에서 소외된 집단의 자살 위험이 높게 나타난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경제적 불안정성 확대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상대적 빈
법무부는 2026년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서 소년원 학생 187명이 합격했다고 8일 밝혔다. 합격자는 중졸 24명, 고졸 163명이다. 올해 합격률은 92.6%로, 지난해 제1회 검정고시 합격률(78.4%)보다 크게 상승했다. 법무부는 검정고시 특별반 운영과 자기주도형 학습 환경 조성이 합격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전국 8개 소년원에 태블릿PC를 갖춘 ‘스마트 스터디룸’을 조성해 자기주도 학습 환경을 강화했다. 합격자 가운데에는 어려운 환경을 딛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례도 나왔다.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A양(18)은 한때 가출과 방황으로 소년원에 입원했지만, 이후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며 삶의 방향을 바꿨다. 현재는 대학 축산학과 진학 후 아버지와 함께 농장 체험형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꿈을 키우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등으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으며 학업을 중단했던 B군(18)은 학습에 전념한 끝에 평균 93.8점의 우수한 성적으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B군은 심리학자를 목표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으며, 유튜브 활동을 통해 또래 청소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도 전하고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재단법인 단빛재단은 위기 상황에 놓인 수용자 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주거지원 업무협약을 8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주거 불안에 처한 수용자 자녀 가정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국의 주거 위기 수용자 자녀 가정 약 50곳을 대상으로 월세와 공과금 등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움은 사례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가정을 발굴하고, 가정방문과 사례회의를 통해 각 가정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은수 단빛재단 이사는 “주거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라며 “이번 협약이 위기 상황에 놓인 수용자 자녀들에게 안정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림 세움 대표는 “수용자 자녀들은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이중의 부담 속에 놓여 있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아이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협력을 바탕으로 수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ㅣ 대표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5월 13일 14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