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변호사가 공항에서야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항공편을 놓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8일 성남FC 감사였던 백모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백 변호사에게 585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법무부에 백 변호사에 대한 출국금지와 출국금지 결정 통지유예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튿날 출국금지를 결정했고 이후 같은 해 12월24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백 변호사에게 출국금지 사실은 통지하지 않았다. 백 변호사는 같은 해 12월8일 변호사회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현장에서야 자신이 출국금지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백 변호사의 요청으로 출국금지는 해제됐지만 이미 예약한 항공편은 출발한 뒤였다. 백 변호사는 출국금지 결정과 통지유예 결정이 모두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과 행사 참가비 환불 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출
자신을 영화 ‘작전’의 실제 주인공이라고 소개한 기업사냥 전문가와 증권사 간부, 재력가 등이 가담한 289억 원대 주가조작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시세조종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대검찰청에 접수된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신청’을 단서로 수사가 시작된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주가조작 사범 10명을 인지해 이 가운데 총책급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나머지 1명은 지명수배 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다수의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사고팔며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통정·가장매매 265회, 고가매수주문 1339회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거래한 주식 규모는 최소 289억 원 상당이다. 매도·매수 수량은 약 844만 주에 달했다. 검찰은 이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최소 1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사냥 전
17년 전 경남 창원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씨(37)의 재심 청구 사건에서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강압수사와 허위자백 의혹을 부인했지만, 아크말씨를 살인사건 용의자로 특정한 경위에 대해서는 ‘직감’과 ‘표정’ 등을 언급하며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7일 아크말씨의 재심 청구 사건 5번째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2009년 사건 당시 창원중부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아크말씨로부터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 자백을 받아낸 인물로 지목돼 왔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2009년 7월 발생한 별개의 택시강도 사건 피의자였던 아크말씨가 약 4개월 전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까지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아크말씨 측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폭행이나 강압이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A씨는 “절대로 없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아크말씨를 살인사건 용의자로 의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답변을 이어갔다. 검사가 용의자로 특정한 이유를 묻자 A씨는 “아크말씨가 당시 명서동에 살았다고 말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결혼정보업체 듀오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첫 집단소송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듀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46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평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듀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피해자들은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통상 청구되거나 인정되는 위자료가 10만~5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청구액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피해자 측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범위와 민감성, 정신적 고통, 향후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반영해 위자료를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듀오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듀오에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 기본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키, 몸무게, 혈액형 등 신체 정보와 종교, 혼인경력, 학교명, 직장명 등 결혼정보업체 특성상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다수 유출된 것으로
‘약물 연쇄 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20)이 약물에 취한 듯한 남성을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7일 오후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김소영은 첫 공판 때와 달리 마스크를 벗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변 및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김소영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받고 피해를 입었지만 생존한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위해 CCTV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지난해 12월14일 경기 남양주의 한 카페에서 김소영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남성을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소영은 남성과 대화를 나누거나 휴대전화를 확인하기도 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욕설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앞서 김소영 측은 지난달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음료를 마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3월 10일 변론이 종결돼 4월 7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피해자 측이 처벌 의사를 새롭게 밝히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 측이 이주민공익지원센터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대리인 측이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변론을 재개했다”며 “법원 조사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처벌 의사와 최종 입장 등에 대한 양형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고, 수감 생활 동안 깊이 반성했다”며 “생각이 많은 아내는 결국 돌아올 것이고 이미 저를 용서했다고 생각한다. 가족을 책임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상을 입은 B씨는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
광주 도로변에서 피습당해 숨진 여고생은 가족의 손에 안긴 채 마지막으로 모교를 찾았다. 7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A양(17)의 빈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A양 유가족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빈소를 지켰다. 발인 후 운구차와 유족이 탄 대형 버스는 고인이 생전 다니던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로 향했다. A양의 마지막 등굣길을 함께하기 위해 나온 학생들은 운구차를 보자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교직원들도 손수건으로 붉어진 눈가를 훔쳤다. 유족이 꺼내 든 영정사진 속 A양은 앳된 얼굴로 활짝 웃고 있었다. 유족들은 천천히 교정을 걸으며 A양을 배웅했다. 이내 학교는 유족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어머니는 “우리 딸 어디가 학교 와야지, 학교 가자”라며 오열했다. 아버지도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라며 설움을 토해냈다. 운구 행렬이 교정을 한 바퀴 돈 뒤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A양에게 목례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들은 운구차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다시 차량에 탑승해 화장장으로 이동했다. “차라리 날 데려가지”라는 부모의 통곡 소리가 장례식장을 채웠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강화를 위한 후속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세움은 지난 6일 법무부를 방문해 정 장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이행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수용자 자녀를 법률상 명시하고 국가의 보호 책임을 제도화한 형집행법 개정안 통과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반영한 후속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발생한 울산 울주군 수용자 가족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비극의 재발을 막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용자 자녀 지원은 전체 교정 체계 안에서 추진돼야 할 핵심 영역”이라며 “적절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이들을 돕는 것은 사회통합을 이루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움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전문적 소명을 다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움은 이날 간담회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주식회사 자바머신 하정수 대표가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자립 지원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최병철)는 하정수 대표가 7일 서울북부지소를 방문해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숙식 제공,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단은 해당 지원이 보호대상자들의 재범 예방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보호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주로 출소자 등 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하정수 대표는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법무보호대상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히 자립 준비를 해 나가는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병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법무보호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후원금을 전달해준 하 대표께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보호대상자들이 재범의 유혹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
함께 살던 지인을 폭행한 뒤 숨지게 하고 시신을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7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35)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성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사체유기와 상해, 절도, 주민등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3시34분께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이모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목 부위 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성씨는 범행 직후 자택 지하주차장에서 렌터카 뒷좌석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옮긴 뒤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 인근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사망 사실과 사인, 성씨의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살인의 고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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