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지인을 폭행한 뒤 숨지게 하고 시신을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7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35)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성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사체유기와 상해, 절도, 주민등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3시34분께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이모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목 부위 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성씨는 범행 직후 자택 지하주차장에서 렌터카 뒷좌석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옮긴 뒤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 인근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사망 사실과 사인, 성씨의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살인의 고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단은
성범죄 피고인들 사이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사실상 ‘무죄 전략’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형사재판보다 무죄율이 높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일부 로펌은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다. 7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의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2025) 결과, 2020~2024년 5년간 국민참여재판(1심) 접수 사건 가운데 성범죄 사건 비율은 25.1%로 집계됐다. 국민참여재판 4건 중 1건이 성범죄 사건인 셈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2008년 도입됐다.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판단에 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성범죄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가 피고인 측의 전략적 선택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 사건의 실형 선고 비율은 다른 강력범죄보다 낮은 편이다. 2024년 기준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 사건의 실형 선고 비율은 33.3%였다. 살인 71.4%, 강도 50%, 상해 50%와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무죄 비율은 더 큰 차이를 보였다. 같은 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 사건의 무죄 비율은 52.3%로 집계됐다. 일반 형사재판 1심에서 주요 성범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76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경기 의정부시 일대 오피스텔 4개 호실을 빌린 뒤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76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쟁점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였다. A씨는 1심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성매매 여성을 구하지 못해 실제 알선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 출석 요구에 따라 자진 출석했는데도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지 못한 채 체포됐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협박과 회유로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성매매 알선 처벌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장기적으로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 진
약 5년 넘게 중국 메신저 앱 ‘위챗’을 이용해 비아그라 등 의약품 1000여 개를 불법 판매한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18일부터 2026년 4월 14일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국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전문·일반의약품 1140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메신저 앱 위챗을 통해 구매자들과 연락한 뒤 대면 거래나 택배 배송 방식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약 52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사업장과 창고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247정, 감기약 40병, 다이어트약 718포 등 다량의 의약품이 발견됐다. 압수된 의약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한 결과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약국 개설자가 아닌 상태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 여부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사는 게 재미없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로 시민 불안이 커지자 지방자치단체들도 예방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살인 미수 등 혐의로 장모씨(24)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장씨는 전날 오전 12시 11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대로변 인도에서 고등학생 2학년 A양(17)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장래 희망이 응급구조사로, 늦은 밤까지 공부하고 귀가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살려달라는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고 현장에 다가온 B군(17)도 흉기로 공격했다. B군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사는 게 재미없어 미리 구매해 둔 흉기로 스스로 생을 마치려고 했다”며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 학생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충동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하루 전에도 또 다른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했다. 60대 남성 C씨는 4일 오후 인천 부평공원에서 일면식 없는 2살 아동의 뒤통수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 작업 중 다치거나 숨진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조위금 산정 절차를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교정시설 내부 판단만으로 지급액이 정해지는 구조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도작업 중 발생한 부상·사망 수용자에 대한 위로금·조위금 지급액을 결정할 때 산업재해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수용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부상·질병을 입어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소장이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로금은 수형자 본인에게, 조위금은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위로금·조위금은 교도작업 특별회계 세출 항목으로 편성된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액 산정 방식과 감액 기준, 심의 절차는 법률에 직접 규정돼 있지 않고 법무부 내부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구조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전국 3개 교정시설을 방문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작업 중 부상 또는 사망한 수
부산지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고의로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잠적한 피고인들을 집중 추적해 최근 6개월 동안 50명을 붙잡아 구속했다. 부산지검은 6일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등을 집행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잠적한 피고인 5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들이었다. 검찰청 집행관과 수사관들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해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형사재판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에는 불구속 재판 제도를 악용해 공판기일에 일부러 출석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추적과 검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은 휴대전화 사용 내역 분석, 디지털 생활 반응 확인, 장시간 잠복과 탐문 등을 통해 피고인들의 소재를 추적했다. 10년 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A씨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사용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현장에서 검거했다. "어떻게 알고 왔어요? 어제 꿈자리가 안 좋더니만…"이라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
5월 결혼 성수기를 맞아 결혼서비스 관련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체를 통해 만나 결혼한 뒤 성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회원에게 법원이 위약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법조계는 계약 체결 전 위약금 조항과 개인정보 제공 범위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A사가 회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에게 성혼사례금 1188만원과 위약금 3564만원 등 총 4752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2022년 9월 가입비 528만원을 내고 5회 만남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결혼 날짜나 상견례 일정이 확정될 경우 2주 안에 성혼사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으면 사례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B씨는 업체 제휴사를 통해 소개받은 상대와 2023년 6월 결혼했지만 업체 측에 성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업체는 뒤늦게 결혼 사실을 확인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결혼 전 이미 업체를 탈퇴했기 때문에 성혼사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로부터 비용보상금을 받게 됐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지난달 27일 이 의원에게 비용보상금 763만1000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확정했다. 비용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일정 범위의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구금 자체에 대한 보상인 형사보상과는 구별된다. 형사소송법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피고인에게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상 대상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지출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 등으로 한정되며 변호사 비용도 실제 지출액 전부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앞서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추가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수사 중단을 압박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당시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는 과정에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자정 무렵 신고를 접수한 뒤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신 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신 판사는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으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명태균씨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 4일 항소심 판결 중 일부 무죄 판단과 양형 등을 다투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신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상문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하고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울산지법 판사, 서울서부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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