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에게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당하며 성폭력 피해를 입었지만 형사재판 1·2심에서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A씨가 외삼촌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생활하다가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홀로 남겨졌다. 외삼촌 B씨는 A씨가 1999년 만 19세가 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비디오 가게에서 생활하며 일하도록 했다. B씨는 A씨가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이후 집안일을 시키고 외출을 통제하면서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B씨에게 의존한 데다 장기간 이어진 심리적 두려움 때문에 외삼촌의 지시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 B씨는 이를 이용해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다가 주변의 권유를 받고 2018년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형사재판 1심과 항소심은 B씨에
사기 조직원이 체포 직전 동승자에게 휴대전화를 맡겨 숨기도록 했더라도, 동승자가 휴대전화 속 자료로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면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라오스에서 이른바 ‘부업 아르바이트 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다 2025년 7월 김모씨와 함께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에 탑승했다. 김씨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토스뱅크 계좌 등을 한씨에게 빌려주고 200만원을 받은 인물이다. 두 사람은 라오스에서 약 두 달간 함께 생활했다. 항공기가 국내에 도착한 뒤 승무원이 “관계기관에서 신병을 인계받을 예정이니 다른 승객들이 내릴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안내하자 한씨는 자신이 체포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씨는 옆자리에 있던 김씨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며 “알아서 정리한 뒤 어머니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한씨가 체포된 뒤 휴대전화에 저장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한씨의 외삼촌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했다. 검찰은 한씨를 사기와 증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다른 환자들이 듣는 앞에서 “인간쓰레기”라고 말했더라도, 발언의 경위와 맥락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4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인근 도로에 경찰관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고, 해당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0월 대구의 한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20대 여성 B씨에게 “인간쓰레기네”라고 말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당시 B씨는 누워서 휴대전화를 볼 때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실 전등을 껐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공용 전화기의 전원 플러그를 뽑기도 했다. 이를 두고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A씨는 B씨의 행동을 지적하다가 다른 환자들이 듣는 가운데 문제의 발언을 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국내 마약 유통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왕열(47)이 국내 송환 직전 대형 드론을 이용한 탈옥을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JTBC 보도를 종합하면 박씨는 지난 3월 국내로 송환되기 전 필리핀 수용시설에서 대형 드론에 매달려 담장을 넘는 계획을 세웠다. 박씨는 당초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는 차량을 공격해 탈출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총기까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탈출 방법을 드론으로 바꾸면서 별도의 조력자들과 준비에 들어갔다. 박씨의 수감 동료였던 A씨는 중국인 조직이 사람을 태우고 비행할 수 있는 드론과 연습 영상을 박씨에게 보여줬다고 전했다. 계획에 사용하려던 드론은 약 75㎏의 무게를 견딜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조력자가 드론에 매달린 채 이륙과 착륙을 반복하는 장면이 지난 3월 필리핀 현지 방송에 포착됐다. 연습 영상이 공개된 뒤 박씨의 이감 일정은 갑자기 변경됐고, 준비했던 탈옥 계획도 실행되지 못했다. 박씨가 드론을 빌리는 등 탈옥을 준비하는 데 사용한 돈은 약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영상이 보도된 지 몇 주 뒤인 지난 3월 25일 박씨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범행을 말리던 장모까지 공격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한밤중 사실혼 관계인 B씨가 머물던 장모의 집을 찾아가 B씨와 장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문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가슴과 팔 등을 10여 차례 찔렀다. 범행 도중 흉기가 부러지자 집 안에 있던 다른 흉기를 가져와 다시 B씨에게 휘둘렀고 이를 제지하던 장모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A씨는 음주운전죄로 복역하던 중 B씨의 외도를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석방된 뒤 B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B씨로부터 “엄마 집에서 자고 간다”는 말을 듣자 술을 마신 상태로 장모의 집을 찾아가 범행했다. 가석방된 지 이틀 만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여러 차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에 자숙하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상담학과 변상해 교수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학회 제7대 차기 학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됐다. 한국청소년상담학회는 지난 12일 서울시립 마포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총회와 대의원회의에서 운영위원회와 법인 이사회의 단독 후보로 추대된 변 교수를 차기 학회장으로 최종 선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변 교수는 백석대학교 대학원에서 가족상담을 전공해 상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부총장과 행정처장, 교학처장, 연구처장, 평생교육원장, 사회복지상담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청소년상담학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를 발간하는 전문 학술단체로, 전국 대학교수와 전문상담자 등 약 90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변 교수는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며 “AI 시대 청소년의 심리 변화와 디지털 중독, 학교폭력, 자살 예방, 은둔·고립 청소년과 위기청소년 지원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 교육기관과 지역사회를 연결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뒷받침하는 학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열린 ‘2026 추계 국제학술대회’에서는 ‘
대법원이 민사·가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신청 안내를 강화한다. 최근 이혼소송 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아내의 거처를 알아낸 남편이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송서류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도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절차를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전자소송포털 메인화면과 공지사항을 통해 보호조치 제도를 안내해 왔다. 그러나 소장을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안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법원은 소장 접수 단계에서 보호조치 제도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할 때 주소 입력란 아래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종이 소장 양식에도 같은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 제출을 마친 뒤 보호조치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아이콘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에는 보호조치 제도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고, 소장 접
수용자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안기모 교정카페’에 법원 가처분 결정 내용을 알리는 과정에서 실제 결정문에 없는 내용이 게시됐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더시사법률이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와 오창훈 변호사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사건 심문이 열렸다. 해당 카페의 사업자 정보에는 법무법인 시그니처가, 광고 책임변호사로는 오창훈 변호사가 각각 표시돼 있다. 분쟁은 더시사법률이 안기모카페의 운영구조와 카페를 통한 변호사 상담·사건 연결 의혹, 대한변호사협회 조사 여부 등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법무법인 시그니처 소속 오 변호사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서울동부지법에 명예훼손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5월 21일 일부 기사에 포함된 특정 문장을 삭제하도록 했지만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가처분은 본안판결에 앞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절차로 당시 제출된 소명자료를 토대로 판단한다. 결정문에는 삭제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기사 부분에 대해 '주요 내용이 허위라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담겼다. 이후 해당 변호사는 지난 6월 해당 카페에 “더시사
가정폭력을 네 차례 신고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30대 여성이 이혼소송 중인 남편에게 살해됐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접근도 금지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하면서, 피해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보호조치만으로는 고위험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남편 B씨의 가정폭력과 관련해 네 차례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했다. 지난 4월 세 번째 신고 당시에는 B씨가 흉기로 A씨를 협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다음 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게 긴급 신고와 위치 전송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재범 우려 ‘A등급’ 피해자로 지정해 관리했다.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은 B씨에게 주거지 격리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다. 각종 보호조치에도 B씨의 접근을 막지는 못했다. B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송달받은 소장을 통해 A씨의 새 주소를 파악한 뒤 지난 1일 오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던
불치병 치료를 내세우며 고객의 신체를 발로 강하게 밟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힐링센터 업주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광주 북구에서 힐링센터를 운영하며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불치병 치료 후기를 보고 센터를 찾은 B씨(34)의 하체와 척추, 팔 등을 발로 강하게 밟는 방식으로 치료했다고 봤다. A씨는 B씨에게 모두 98차례에 걸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106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의 신체를 발로 강하게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센터 본부에서 우울증이 치유되는 경험을 한 뒤 프로그램의 효과를 믿게 돼 교육을 이수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한 행위는 손을 몸에 가볍게 대거나 신체에서 5~10㎝ 떨어진 상태로 ‘기’를 느낀 뒤 좋지 않은 부위에 불어넣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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