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대상에 교정시설 수용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수용 중인 상태에서는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 신청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여부와 교정시설 내 서류 전달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지급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 지급받는다. 성인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미성년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구분된다. 교정시설 수용자도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 거주자로 등록돼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또는 소득 하위 70% 이하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50만원, 소득 하위 70% 이하 대상자 15만원이다. 같은 가구에 속해 있더라도 개인별 복지 자격이 다르면 각자의 자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신청은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가 구글 생성형 인공지능인 ‘제미나이’에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맡기자 초 단위 분석 결과가 나왔다. AI는 칼치기가 발생한 시점과 차량 번호, 도로교통표지판 등을 토대로 사고 위치까지 특정했다. 이후 법률 AI 서비스 ‘엘박스’는 관련 법조와 판례를 붙여 16장 분량의 고소장 초안을 작성했다. 변호사의 최종 검토까지 걸린 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었다. A 변호사는 “예전 같으면 글을 쓰고 관련 법령을 찾고 초안을 다듬는 데 반나절 이상 걸렸을 일”이라며 “이제는 AI가 어쏘 변호사 역할을 하고 이용자가 로펌 대표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엘박스와 슈퍼로이어 등 리걸테크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변호사들의 업무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판례·법령 검색, 사건 기록 요약, 서면 초안 작성 등 기존에 많은 시간이 들던 문서 업무를 AI가 빠르게 처리하면서다. 법률 AI 활용은 이미 변호사 개인 업무를 넘어 법조기관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엘박스와 정식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지난 2월부터 재판 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가동했다. 변호사들은 AI의 가장 큰 장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51)가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의 활동명을 사용해 온 최씨는 이날 오전 9시 8분쯤 국적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최씨는 입국 절차를 거쳐 경찰에 신병이 인계될 예정이다.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 등 시가 1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수사기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최씨의 활동명인 ‘청담’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가족은 청담동에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고가 외제차를 이용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마약 공급책으로 활동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최씨 관련 5개 사건을 병합해 행적을 추적했다. 수사 결과 2018년 이후 출국 기록이 없던 최씨가 태국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가 확인됐다. 경찰은 방콕에서 차
홀덤펍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 운영 사례가 잇따르면서 도박장 개설죄의 적용 범위와 처벌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단순 게임 공간으로 위장했더라도 환전 구조나 수익 취득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이용자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홀덤펍 등 영업장 내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일부 업장이 텔레그램과 회원제 운영, CCTV 감시 등을 활용해 단속을 회피하는 등 운영 방식이 점차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속 대상에는 칩을 현금이나 코인으로 환전하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취하는 구조, 대회 참가권(시드권)을 현금으로 거래한 뒤 운영자가 재매입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참가비를 받고 고액 상금을 지급하는 변칙적인 홀덤 대회 운영도 점검 대상에 들어간다. 경찰은 업주와 딜러, 환전책, 모집책, 도박 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혐의를 규명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주범인 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조직적 운영 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적극 검토한다. 2024년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홀
수익금 배분을 조건으로 지인들에게 범죄조직 가입을 권유하고 조직원들과 공모해 수억 원대 사기 범행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민달기 재판장)는 사기죄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죄단체 콜센터에서 일할 조직원을 모집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6명 이상을 해당 단체에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2024년 10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3억584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A씨 측은 단순히 친목 목적으로 술자리에서 지인들을 소개했을 뿐이며, 조직원들은 독자적 판단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관련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전원 합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정부가 교정시설 내 ‘돌봄접견’ 제도의 연령 제한을 완화해 13세 이상 19세 미만 형제·자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부모를 면회하러 온 형제자매가 나이 제한에 막혀 함께 접견하지 못하던 문제가 일부 개선된 것이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돌봄접견 동반 가능 자녀 범위를 확대하라는 내용의 내부 공문을 전달했다. ‘가족돌봄접견’은 13세 미만 자녀를 둔 수형자가 접촉 차단시설 없이 가족과 대면할 수 있도록 한 특별 접견 제도다. 토요일마다 지정된 장소에서 운영되며 수형자의 가족관계 유지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13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되면서 같은 부모를 둔 형제자매가 함께 접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북 군산에 거주하던 남매가 수용 중인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인천구치소를 찾았지만, 만 13세 미만만 접견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14세였던 누나는 면회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장거리 이동 끝에 동생만 접견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도 13세 미만 동생과 동반할 경우 돌봄접견에 참여할 수
부산에서 소자본으로 빌라를 매수해 임대사업을 벌이던 50대 남녀가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됐던 배상명령도 모두 취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 동구와 서구 일대 빌라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세입자 3명으로부터 총 1억5500만원의 보증금을 받은 뒤 반환하지 않았다고 봤다.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점을 근거로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7년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빌라를 매수하며 임대사업을 시작했지만 자기자본은 1억원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는 대출과 임대차 보증금으로 충당했다. 이후 추가 매수까지 이어졌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월세 수입에 의존했고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카드론까지 이용하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치도 크게 하락했다. 최초 약 8억2000만원이던 감정가는 다섯 차례
충북 청주 벚꽃축제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가해 학생들의 신상 정보와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뒤 피소됐다. 가해 학생 측 가족이 고소에 나서면서 피해 대응 과정의 사적 제재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무심천 벚꽃축제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피해자 가족 A씨(30대)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고소장에는 명예훼손, 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삼촌인 A씨는 지난 5일 중학생인 조카 B양이 축제 현장에서 또래 여학생 4명에게 폭행을 당하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신상 정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해당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함께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인 측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녀를 불러내 사과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신상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압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가해 학생들이 먼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SNS에 올려 확산시켰다”며 “정당한 사과조차 이뤄지지 않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가담자들에 대한 형을 최종 확정했다. 현장을 촬영하던 다큐멘터리 감독에게도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표현의 자유와 공권력 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가운데 14명은 징역 1~4년의 실형을, 3명은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이들은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청사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전날에는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차량을 가로막고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최초로 기소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 대상은 지난해 8월 1일 함께 1심 선고를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상고를 거친 18명이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한 뒤 출소 15일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60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범이 이어지면서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한 차량 방지장치 부착 의무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당진시 일대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15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도주 및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범행은 징역 8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15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한 재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 25일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B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제한속도 시속 30㎞인 노인 보호구역에서 약 129㎞로 달리다 자전거를 타던 60대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B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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