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물류센터에서 2년여 동안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9억원이 넘는 전자기기를 훔쳐 중고로 판매한 40대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 중순까지 경기 여주시의 한 물류센터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 971대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절취한 물품의 시가는 모두 9억1997만원에 달했다. 당시 물류센터 파손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반품된 물품 가운데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검수팀으로 넘기는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업무 과정에서 센터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반품 상자를 별다른 제약 없이 열어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범행 방법도 다양했다. 휴대전화 등 작은 전자기기는 안전화 깔창 아래에 숨겨 퇴근하면서 반출하거나 크기가 큰 물품은 CCTV가 비추지 않는 창문을 통해 센터 밖으로 던져놓은 뒤 나중에 수거하기도 했다. A씨는 훔친 전자기기를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했고, 판매대금 가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인인 줄 알았다”거나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성매매 상대방이 실제 만 19세 미만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성립할까.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다만 상대방의 실제 나이만으로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한다.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채팅이나 광고에 몇 살로 표시돼 있었는지, 실제 만남에서 외모와 복장은 어땠는지, 피고인이 나이를 확인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된다. 미성년자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학생이거나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성매매를 했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 “17~18세라고 광고”…‘몰랐다’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최근 대전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북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에 대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는 용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지도부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용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를 반박하며 장관 후보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당내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광주KBS 인터뷰에서 “용 후보자 본인이 정당을 위해 겸직을 포기할 수 없다고 소신을 선언했고 이재명 정부에 주는 부담을 생각한다면 장관직을 고사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용 후보자가 장관직과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함께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제기되는 분위기다. 인사청문회
한 의원은 11일 박 의원과 함께 박 최고위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박 최고위원은 충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사실상 공개하고 원색적으로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법률은 신고자의 인적 사항뿐 아니라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의혹을 제보한 조씨를 언급하며 “조씨가 특정인에게 사적 교제를 요구하고 권성동 의원 측과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가 사업 과정에서 손실을 본 뒤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식약처 로비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했으며, 뜻대로 되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와 식약처, 대검찰청 등에 제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 측은 박 최고위원이 조씨의 이름 일부와 사업 관계, 사적 관계, 제보 경위 등을 공개해 주변 사람들이 신고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 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수용자 자녀의 삶과 상처를 예술로 풀어낸 전시장 한가운데 거북이 등껍질을 형상화한 작품이 놓여 있었다. 단단한 외피 안에는 알록달록한 천과 부드러운 소재가 채워져 있었고, 그 사이로 따뜻한 빛이 새어 나왔다. 고통을 견디며 단단해진 삶의 한 부분인 동시에 지칠 때면 언제든 몸을 숨겨 쉴 수 있는 ‘안식처’를 표현한 작품이었다.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1-5디자인랩에서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1-5디자인랩이 함께 마련한 전시 ‘seen again : 수용자 자녀의 이야기를 다시 바라보다’가 마지막 관람객을 맞고 있었다. 지난 5일 시작된 이번 전시는 세움과 함께 성장한 수용자 자녀 청년 10명이 공동 집필한 에세이 《기억함의 용기: 나는 수용자 자녀입니다》에서 출발했다. 10대 초반부터 20대 중후반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작가들은 책에 담긴 수용자 자녀의 삶과 경험을 각자의 시선으로 해석해 작품으로 옮겼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플라스틱 이젤에 걸린 사진 작품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길수록 회화와 드로잉, 입체·설치 작품,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이 이어졌다. 의미가 직관적으로 읽히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작품 설명과 형태를 함께 살
Q.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단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단독은 나소라 판사가 담당하는 재판부입니다. 나소라 판사는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했습니다. 이후 검사로 근무하다 2020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나 판사의 판결을 살펴보면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정도를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하게 반영했습니다. 피해 금액만으로 형을 정하기보다 범행 수법과 횟수,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범행에서 맡은 역할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사건번호 ○○○○ 사기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상속받을 재산과 경주에 보유한 토지가 있는 것처럼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31차례에 걸쳐 3819만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185만원의 기기 대금과 통신비를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97차례에 걸쳐 2091만원 상당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액은 모두 6095만원 상당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습니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 ○○○○ 보험사기방지특별
수형자가 교도작업을 통해 적립한 작업장려금은 일반적인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법적 성격이 달라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압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압류해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돼 복역하고 있다. 그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교도작업을 수행해 작업장려금 484만6050원을 적립했다. 작업장려금은 수형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작업의 종류와 성적, 교정성적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돈이다. 교도작업으로 발생한 수입은 국고에 귀속되며, 적립된 작업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석방할 때 지급된다. 다만 가족생활 지원이나 교화,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석방 전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A씨는 2023년 12월 개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7건을 부과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았고, 올해 1월 기준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액은 2억3734만5350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강남구청으로부터 체납 지방세의 부과·징수 권한을 넘겨받아 2024년 9월 A씨가 수감 중이거나 출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까지 해제해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알고 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호주대사 임명이 논의된 시점은 2023년 9월이고 윤 전 대통령이 임명을 지시한 때는 같은 해 11월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알게 된 것은 대사 임명 이후인 2024년 3월 5일이었다. 이 전 장관이 당시 공수처에 고발돼 있었지만 이듬해 1월까지 별다른 수사가 진행되
인사혁신처가 오는 10월부터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청바지와 운동화 등 간편한 복장을 권장한다. 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전날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복장 안내’를 공고했다. 인사처는 면접 응시자에게 정장 대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지장이 없는 ‘깔끔한 평상복’을 착용하도록 안내했다. 권장 복장으로는 겉옷과 셔츠, 뜨개옷, 통바지, 면바지, 청바지, 단화, 운동화 등을 제시했다. 청바지와 청치마, 여러 색상의 상의를 입은 모습을 인공지능(AI)으로 구현한 예시 사진도 공개했다. 등산복과 운동복, 반바지, 민소매, 뾰족구두, 실내화 등은 면접에 적합하지 않은 복장으로 분류했다. 넥타이와 정장 구두는 권고 수준을 넘어 착용을 금지한다. 넥타이를 착용하고 면접장을 찾으면 현장에서 풀도록 하고, 정장 구두를 신은 응시자에게는 덧신을 씌울 예정이다. 인사처가 "면접 복장을 '본인의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응시자는 정장 차림으로 시험에 임하고 있어 면접 분위기가 부자연스럽고, 구두 발자국 소음 등으로 인해 시험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이에 응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강남권에서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과 사내대출 확대 기대가 일부 지역의 주택 수요를 끌어올린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결과가 향후 시장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6월 0.68%에서 7월 0.72%로 높아졌다.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도 6월 한 달 동안 7조4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상승세는 강남 3구와 용산구보다 서울 외곽과 경기 규제지역에서 두드러졌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달 둘째 주 -0.001%로 하락 전환한 뒤 셋째 주 -0.013%, 넷째 주 -0.176%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달 넷째 주 서울 외곽지역은 0.485%, 경기 규제지역은 0.51% 상승했다. 화성 동탄을 비롯한 ‘반도체 벨트’에서도 집값 상승과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동탄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 6월 둘째 주 2.22%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신고가 거래도 7월 첫째 주 212건으로 연중 최대치를 나타냈다. 한은은 상반기 일부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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