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편의 제공을 둘러싼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교도관이 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교도소 소속 A 교감이 대전 수통골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 교감은 수용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관련 문서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이 길어지면서 심적 부담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교감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내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품질인 ‘속도’를 실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처럼 광고했다면, 제한 문구를 일부 붙였더라도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가 4세대 이동통신(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8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LG유플러스가 처분에 불복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고법판사 박영주 김민기 최항석)는 지난달 24일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쟁점은 LG유플러스가 5G 상용화 전후 내세운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표현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에 해당하는지였다. LG유플러스 측은 20Gbps가 이론상 최고속도라는 점과 실제 속도가 이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표시했으므로 소비자가 이를 실제 속도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LTE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김세의 대표가 배우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공개한 뒤 추가 폭로를 예고하며 공개 사과를 압박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을 통해 확인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드라마 공개 보류가 아니라 취소를 해야지, 공개 취소. 김수현 씨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다”고 말하며 김수현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것처럼 위협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달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강요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이 배우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봤다. 공소장에는 김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 내용을 송출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김 대표가 김수현의 하체 노출 사진을 공개한 뒤 “이거 말고도 다른 사진들도 있다. 차근차근 김수현의 뻔뻔한 행태를 공개하겠다”며 김새론과의 교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압박했다는 혐의도
“좁은 방에서 칼잠 주무십니까. 과거 수용 기간까지 전부 합산해 배상받아 드립니다.”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들이 수용자와 출소자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교정시설 안팎에서는 과밀수용 국가배상 소송 참여를 권유하는 안내문과 서신이 수용자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안내문에는 1일당 2만~3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설명하거나, 착수금과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실비를 법무법인 측이 먼저 부담한 뒤 판결금에서 성공보수와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교도소나 구치소 명칭만 적어 보내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과거 과밀수용 기록을 확인해 배상액에 반영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법률사무소가 보낸 자료에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1인당 수용면적 2㎡ 미만 거실에 수용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피해사항 진술서와 입출소 현황, 거실 지정 현황, 판결문, 수용증명서 등을 제출하라는 안내가 적혀 있었다. 최소 50명이 모이면 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판례는 인정했지만…실제 쟁점은 ‘입증’ 과밀수용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거치며 위헌·
마약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40대 남성이 누범 기간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93만 원의 추징도 함께 선고했다. 압수된 필로폰 등 관련 증거물도 몰수했다. A 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 11분쯤 강원 원주시 단계동의 한 숙박업소 앞 선반에 필로폰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필로폰 0.45g이 담긴 플라스틱 통 1개를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춘천시 일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또 다른 사람과 공모해 홍천군 일대에서 마약 판매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고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사건 며칠 전에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SNS를 통해 마약 단속을 위해 위장수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관련 내용을 전송하는 등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
온라인 폭로 콘텐츠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해당 영상이나 게시물에서 발생한 광고수익은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죄가 확정된 영리 목적 폭로 콘텐츠의 수익을 직접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른바 ‘사이버렉카 돈줄 차단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제도상 범죄수익 몰수가 쉽지 않다”며 “자극적인 내용을 유통해 수익을 올리더라도 사후적으로 위법성을 몰랐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수익 환수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며 대표적 사례로 이른바 ‘쯔양 사태’를 언급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다. 피해자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게시물 삭제나 임시조치에 나설 수 있다. 권리침해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3
“분명 강도상해죄로 기소됐는데, 강도 혐의는 무죄가 나오고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검사가 공소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요.” 형사재판에서 종종 문제 되는 질문이다.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 전체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그 안에 포함된 더 가벼운 범죄사실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그 축소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형사소송의 출발점은 공소장이다.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다. 이를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법원이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사실을 임의로 심판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면,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 심판 대상을 바꿔야 한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방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은 일정한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도 법원이 ‘축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축소사실이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보다 범위가 좁거나 법정형이 가벼운 범죄사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공소사실 안에는 폭행치사죄가 포함될 수 있고, 강도상해죄의 공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에 적용되는 형법상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친족의 증거인멸 행위도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인철·박민규·정준호·송재봉·이재정·박지혜·홍기원·윤후덕·정진욱·박용갑·허영·고민정·유동수 의원 등 모두 14명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가족이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인을 숨겨주거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은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변조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다만 두 조항 모두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때에는 형을 면제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법안 발의의 직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논란과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한 역사 왜곡 문제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학생 선수 전체의 대회 출전 기회를 막는 징계는 과도하다고 맞섰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징계 결정을 계기로 여야는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여러 최고위원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이렇게 5·18을 폄훼하고 5·18 관련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아리다"고 말했다. 그는 "5·18은 군사 독재 정권이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에게 총을 쐈다. 칼로 찔렀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쓰러져 나간 사건"이라며 "수많은 시민이 그 아이들의 죽음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아이들의 시신을 확인하고 울부짖었다. 그 마음을 눈곱만큼이라도 헤아린다면 어떻게 5·18을 폄훼할 수가 있겠나.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느냐"고 밝혔다. 이어 "진보·보수를 떠나 사람이라면 이런 걸 가지고 장난
법무부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추진한 가석방 확대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6월 가석방 인원이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은 1627명을 기록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 2262명을 심사해 이 가운데 1627명을 가석방 적격자로 결정했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가수 김호중과 장기수형자 6명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지난달 30일 사회로 복귀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508명, 심사 보류는 127명이었다. 6월 가석방 인원은 직전 달(1241명)보다 31%, 지난해 같은 달(944명)보다 72%로 늘어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재범 위험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규모를 약 30% 확대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집행률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형기의 70%를 채워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이를 65% 수준으로 조정하고 올해 월평균 약 1340명을 가석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석방 확대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교정시설의 만성적인 과밀수용 문제가 있다.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은 2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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