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불법 대출과 협박성 추심으로 30대 싱글맘 피해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채업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 허명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33)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범죄수익 777만776원을 추징하고 압수물을 몰수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도 신청했다. 기존 공소장에서 누락된 범죄수익 금액을 반영해 추징액을 1심에서 인정된 717만1149원에서 777만776원으로 변경하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김 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5명과 추가로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도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사건 이후 피해자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다스리고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2024년 10월 태어난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무섭노'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조국 전 대표가 "'노'를 붙이는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여야에서는 "경상도 사투리까지 검열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7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사IN 유튜브 라이브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하노', '-하나' 같은 어투를 많이 쓰지 않느냐"며 "일상적인 사투리인데 그게 무슨 일베냐"고 반문했다. 진행자가 "조 전 대표가 오늘도 한 번 더 글을 올렸다"고 언급하자 박 의원은 "정치적 기회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정치인"이라며 "그런 불필요한 이야기를 해서 이준석 대표와 티격태격하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은 외롭고 고독할 때 참고 기다리는 지혜를 가져야 큰 사람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경남 거제 출신인 리센느 멤버 원이가 자신의 유튜브 콘텐츠에서 "무섭노"라고 말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 일베식 혐오 표현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 전 대표가 해당 표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논쟁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됐다. 조 전 대표는 전날인 6일 페이스북에서 "'
경남 거제의 한 식당에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들에게 비비탄 수천 발을 쏜 20대 남성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모의총포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사 결과 범행 당시 B씨는 해병대 병장, C씨는 같은 부대 소속 상병으로 휴가 중이었으며, 민간인인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8일 오전 1시 20분께 경남 거제시 일운면의 한 식당 마당에 침입해, 그곳에 묶여 있던 반려견 3마리를 향해 37분 동안 불법 개조한 비비탄총을 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한 해군검찰단은 공소사실에서 이들이 반려견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적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마 쏴, 이마” 등의 발언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7살 반려견 ‘솜솜이’는 온몸에 피멍이 든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매화’는 한쪽 안구를 적출해야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허위 판례와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가 법원에 제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허위 법령·판례 인용으로 인한 사법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국회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사건번호, 법리를 소송 서면에 인용하는 사례가 전국 법원에서 잇따르고 있다. AI가 그럴듯한 형식의 허위 판례를 생성한 뒤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소송 서면에 인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이다. 초기에는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에서 주로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변호사가 작성한 준비서면에서도 허위 판례나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가 확인되면서 법조계 전반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보증금 반환 사건 판결문에서 피고 측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대법원과 하급심 사건번호에 대해 "모두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을 각주에 적시했다. 허위 판례는 재판 과정에서 걸러지더라도 검증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다. 허위 법리가 충분한 검증 없이 재판이나 후속 사건에서
무등록 브로커와 사건 알선 협약을 맺고 금품을 제공하기로 한 의혹을 받는 변호사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수임료가 정상적인 법무법인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1년 넘게 입금된 사실도 확인되면서, 조세포탈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관심이 모인다. 7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구리경찰서는 A 변호사가 무등록 브로커 B씨로부터 사건을 소개받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에는 브로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성격, 실제 사건 수임 경위, 수임료 입금 계좌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A 변호사는 해당 수사와는 별개로 지난 3월에도 다른 사건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법률사건 수임과 관련해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무등록 브로커가 사건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연결해주고 대가를 받는 구조 역시 변호사법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다. 수임료 입금 계좌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 변호사는 B씨가 관여한 사건의 수임료를 정
국내 최초 쌍둥이 판다인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자매가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생일잔치를 했다. 자이언트 판다는 번식 가능 시기가 시작되는 만 4세 이전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만큼, 이번 세 돌 생일이 국내에서 맞는 마지막 생일이 될 전망이다. 7일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운영하는 에버랜드에 따르면 이날 오전 판다 세컨하우스에서는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의 세 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강철원·송영관 주키퍼를 비롯해 사전 초청된 팬들이 참석해 쌍둥이 판다 자매의 생일을 축하했다. 주키퍼들은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를 위해 대나무로 만든 대형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다. 송영관 주키퍼는 쌍둥이 자매가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직접 제작한 나무 벤치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날 생일잔치에는 사전 댓글 이벤트에서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팬 30여 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는 2023년 7월 7일 엄마 아이바오와 아빠 러바오 사이에서 태어났다. 출생 당시 몸무게는 각각 180g과 140g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80kg을 넘기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사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범행이 학교 안에서 이뤄졌고, 교사라는 지위와 학생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측면이 있어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학교장 개인에 대해서는 사전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고의에 가깝게 방치하거나 방기한 정도의 중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시는 김하늘 양 유족이 시와 명재완, 하늘 양이 다닌 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와 동생에게 각각 1억900만 원, 1800만 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 측도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대전시에 대한 배상 책임 부분은 확정됐다. 명재완도 같은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받았지만, 판결문 도달 시점이 달라 아직 이의제기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다. 현재까지 항소 의사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은 명재완과 함께 대전시, 학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약 2억3000만 원
대전교도소 실탄 100발 수량 불일치 사건과 관련해 지난 6년간 탄약 관리 장부상 점검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당시 장부에 서명한 교도관 118명으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아 실제 수량 확인과 인계·인수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7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실탄은 교도관 사격훈련용이 아닌, 2020년 12월 탄약 제조업체 풍산으로부터 공급받은 전시 대비 비축 탄약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대전교도소는 풍산으로부터 해당 탄약을 일괄 수령한 뒤 청주교도소와 천안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홍성교도소, 공주교도소 등 5개 교정시설에 배분했다. 법무부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함께 탄약을 배분받은 5개 교정시설의 보유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들 시설에서는 모두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이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전교도소에서만 수량 차이가 확인되면서 법무부는 사격훈련 과정에서의 출납 오류보다는 최초 수령 단계의 오수령이나 검수 착오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법무부는 장관 지시에 따라 2020년부터 올해까지 대전교도소 탄약 관리 장부에 서명한 당시 당직자와 부당직자 등 118명으로부터 소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는 단순한 수용 공간의 부족이 아니라 형사정책 구조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결과다. 더구나 이는 이미 헌법적 차원에서도 지적된 문제다. 헌법재판소도 2016년 구치소 과밀수용 사건에서,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과밀수용은 행정 운영의 불편을 넘어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묻는 문제인 셈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시설 확충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유입과 유출이 맞물려 작동하는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른바 ‘정문정책’과 ‘후문정책’의 역동적 균형이다. 최근 법무부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가석방 확대를 추진하고, 노후 교정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신설한 것도 이러한 구조적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조치들이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형사사법 흐름 전체를 조정하는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문정책은 형사사법 체계의 입구를 조정하는 정책이다. 수사·기소·재판·구속을 거쳐 교정시설로 들어오는 흐름을 통제하여 불필요한 구속과 과잉수용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블룸스타인(Alfred
장윤기 사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 불붙어 장윤기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이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장윤기 사건 수사팀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유구무언”이라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비위 수사에 착수했다.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사건 직후 장윤기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도구로 지목된 SUV와 장윤기 자취방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 등 주요 증거물을 실물 보존하지 않고 수사 초기 가족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으로 알려지면서 수사팀과의 유착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논란은 개별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넘어 형사사법 체계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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