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충북 청주여자교도소 신입 수용 절차실. 수용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 촬영을 기다리던 취재진들에게 교도관의 지시가 떨어졌다. 팔에 걸고 있던 얇은 검은색 고무줄이 문제가 됐다. 외부 물품은 반입할 수 없고, 교도소 안에서는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날 취재진은 법무부의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 동행해 신입 입소 절차부터 식사, 생활관 생활, 운동까지 수용자의 하루를 직접 체험했다. 벨트형 포승을 찬 채 교정본부 버스를 타고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일상의 감각은 달라졌다. 버스 안에서 앉는 자세 하나 마음대로 고치기 어려웠고, 교도소 입구를 지나자 작은 운동장에서 훌라후프와 걷기 운동을 하는 실제 수용자들이 보였다. 청주여자교도소는 1989년 문을 연 국내 최대 여성 전담 교정시설이다. 고유정·이은해 등 국민적 관심을 받은 강력사범들이 수용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시설은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꼽히지만, 과밀수용 문제는 이곳도 피하지 못했다. 청주여자교도소 정원은 610여 명이지만 지난 17일 기준 현원은 740명을 넘었다. 수용률은 약 120% 수준이다. 교도소 4층에는 약 5평, 16.62㎡ 규모
수용자들에게 가석방 심사 도움과 수형 생활 편의 제공을 내세워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구속되면서 가석방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심사 기준을 보다 객관화하고, 수형자의 교정성과를 형기 관리에 반영하는 선시제도 도입 필요성도 함께 거론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성적,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수용생활 태도,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한 조건 아래 형 집행 중 사회복귀를 허용하는 제도다. 교도소장이 대상자를 법무부에 신청하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문제는 수형자 입장에서 어떤 요소가 얼마나 반영되는지 알기 어렵고, 부적격 판단이 내려져도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교정성적과 수용생활 태도를 가까이에서 보는 직원들의 평가가 중요한 구조에서 기준이 불명확하면 담당자의 재량이 실제보다 크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석방을 도와주겠다”는 식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의혹이 개입될 여지도 생긴다. 최근 사건도 이런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조재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교도소 안에서 기동순찰복에 부착된 바디캠으로 촬영·녹음된 영상물의 녹취 부분에 대한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창훈)는 지난 11일 수감자 A씨가 순천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기동순찰복 바디캠 녹화·녹취 영상물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순천교도소에 수용됐다. 그는 2024년 4월21일 오후 2시10분부터 2시30분까지 기결 수용동 앞에서 기결팀 사무실까지 연행되는 과정에서 기동순찰팀 근무자의 바디캠으로 녹화·녹취된 영상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순천교도소장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형의 집행·교정에 관한 사항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다. 이에 A씨는 “권리침해를 당한 사항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해당 정보가 필요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바디캠 영상물이 형의 집행이나 교정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직원들의 모습 등은 모자이크 처리해 공개할 수 있고,
미국 민간 갱생보호 전문가들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찾아 한국의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체계와 범죄예방 정책을 살펴보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공단은 최근 미국 민간 갱생보호법인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YFT)'의 아담 프로셀 대표이사와 섀넌 로스 공동창립자, 박용철 서강대학교 교수가 서울동부지부를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 시스템을 직접 살펴보고 양국의 범죄예방 정책을 비교·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여성 특화시설인 서울동부지부 생활관과 기술교육원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본 뒤 공단 실무진과 면담을 갖고 보호대상자 관리체계와 생활·취업·심리 지원 등 법무보호서비스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이어 양측은 주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출소자 지원 정책의 구조적 특성과 실효성을 공유하고, 법무보호사업이 재범 예방과 범죄예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담 프로셀 대표는 "국가가 주도하는 범죄예방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표준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의 체계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박용철 교수는 "미국에서는 민간이 갱생보호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공단의 법무보호사업은 미
최근 교정시설에 반입되는 성인용 간행물의 종류가 늘어나고, 노출 수위가 높은 책자나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복사본까지 유통되면서 도서 반입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용자의 도서 구독권 보장 원칙과 교정시설 질서 유지, 불법 제작물 차단 필요성이 충돌하고 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도서 구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도소장은 해당 간행물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유해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독을 허가해야 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유해간행물은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해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거나, 살인·폭력·마약 등 반사회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간행물 등을 말한다. 현행 기준만으로는 성인용 간행물 전반이나 저작권 침해 의심 간행물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출 수위가 높거나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책자라도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교정시설이 자체 판단만으로 반입을 제한하기 쉽지 않다. 교정 현장에서는 2014년 전후로 관련 논란이 본격화됐다는 말이 나온다. 한
교도소 안에서 수용자 처우와 편의 제공을 둘러싼 금품 거래 의혹이 현실 사건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용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교도소 교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7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대전교도소 교감 A 씨의 공문서위조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122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수용자나 수용자 가족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해당 수용자에게 유리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관련 문서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2017년 tvN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 속 교도관과 수용자 사이의 뒷거래 장면을 연상시킨다. 극 중 조주임은 건달 수용자에게 티머니 카드를 받고 담배를 건넨다. 야구스타 김제혁이 같은 방 수용자를 폭행해 징벌방에 갈 위기에 놓이자 이를 무마해주는 것처럼 말하며 거액을 요구하는 장면도 나온다. 드라마 속 설정으로 여겨졌던 교도소 내 뒷거래 의혹은 실제 교정공무원 비위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날 재판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한 피고인은 A 씨로부터
수용자들에게 가석방 심사 도움과 수형 생활 편의 제공을 내세워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조재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교도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목포교도소 재직 중 수용자들에게 “가석방 심사를 도와주겠다”, “수형 생활을 편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최근 1년 사이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수용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한 뒤 지난 4월 목포교도소 등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수용자 3명도 입건됐다. 경찰은 수용자 진술과 계좌 흐름, 교정시설 내부 자료 등을 토대로 금품 전달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다만 A 씨의 관여로 실제 가석방된 수용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현재 다른 교정기관으로 근무지가 옮겨진 상태다. 경찰은 A 씨와 금품을 건넨 수용자들을 상대로 여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이 보관돼 있다는 정보를 듣고 대낮에 가정집에 침입한 강도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범행 단서가 교도소 동기 관계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되면서 수용자 간 범죄 정보 교류와 출소 후 범죄 네트워크 재결집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17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A 씨(5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3월 9일 오전 9시 46분쯤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삼단봉을 들고 침입해 일가족 4명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하며 집 안에 보관된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가족 중 1명이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수사 결과 A 씨 등은 교도소 동기인 C 씨 등 2명으로부터 “해당 주택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이 보관돼 있다”는 취지의 정보를 듣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인 지난 1월과 2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현장을 사전 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집에 불법 도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신입직원이 멘토가 되는 '리버스 청렴 소통 데이'를 열고 세대 간 소통과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공단은 지난 16일 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최영승 이사장과 교육원장, 지부(소)장, 청렴주니어보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버스 청렴 소통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고위직 중심 일방향 소통에서 벗어나 신입직원이 주도하는 역발상 소통을 통해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좁히고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직원으로 구성된 청렴주니어보드 8명이 멘토로 참여해 고위직 직원들과 직급과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을 이끌었다. 프로그램은 △청렴주니어보드 제작 영상 시청 △MZ 직원 사용설명서 △자원봉사자와 올바른 관계 정립 △청렴 Thank you △청렴한 공단을 위한 약속 등 5개 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MZ 직원 사용설명서'는 젊은 직원들의 가치관과 상황별 소통 방식을 공유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어 업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주제로 선배 직원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전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함께 다지며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공단은 이날 최 이사장 주재로 '2026
최근 인천구치소에서 수용자가 근무자의 허가 없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다른 층으로 이동하려다 제지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초 도주 미수 의혹이 제보됐으나, 인천구치소는 “도주 미수 사건은 발생한 사실이 없다”며 의료과 진료를 위해 임의 이동하려 한 규율 위반 사례라고 밝혔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빌딩형 구조의 인천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교도관의 통제 없이 수용동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도주를 시도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최근 수용자 도주 미수 사건이 발생한 사실은 없다”며 “지난 5월 의무관 진료를 희망한 수용자가 임의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의료과로 이동하려 했고, 이를 인지한 근무자의 조치로 해당 수용자를 제지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무자의 허가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한 행위는 규율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계 법령에 따라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수용자에게 징벌을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 이동은 근무자의 허가와 계호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특히 구치소 내부 이동은 출입문 통제와 근무자 확인 절차가 수반돼, 단순한 무단 이동이 곧바로 외부 도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인천구치소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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