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4명에게 검찰이 최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원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대 C씨에게는 징역 3년, 20대 D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D씨에게는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취업제한을 구했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함께 지내던 30대 E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E씨의 머리와 배, 허벅지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15일에는 피고인 4명이 함께 E씨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E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스토킹 사범은 가석방 심사에서 성폭력 사범과 별도의 범죄군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반복되는 스토킹의 특성을 고려해 재접촉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을 보다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스토킹 관련 112 신고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2025년 4만4684건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스토킹은 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범죄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관계를 끊으려 한 뒤에도 범행이 계속되거나 폭행·협박, 성폭력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와 형사처벌이 늘면서 실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스토킹 사범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석방 심사에서는 성폭력 사범과 다른 범죄군으로 다뤄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사범과 스토킹 사범은 가석방 심사상 별도의 범죄군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스토킹 사범은 해당 범죄의 특성에 맞는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신청과 심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성폭력 사범은 마약사범 등과 함께 피해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
수용자에게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을 몰래 반입해 주고 그 대가로 7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교정공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교정공무원 정모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7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수용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이, 뇌물 전달을 도운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정씨는 2021년 5월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수감돼 자신이 관리하던 수용동에 배정된 조직폭력배 출신 A씨와 가까워졌다. 정씨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출입 보안검색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나이키 티셔츠 등 외부 음식물과 의류를 구치소 안으로 몰래 들여와 A씨에게 건넸다. 이후 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씨로부터 신발을 선물 받고 호텔 숙박비를 대신 내게 하는 등 총 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부탁을 받고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전달한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구금 공간을 확보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교정시설별 수용 여력을 파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점검 결과를 토대로 박 전 장관에게 “36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본부장은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에 포고령 위반자가 체포돼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기존 수용자를 긴급 가석방해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비롯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지시했고, 박 전 장관과 신 전 본부장이
공익신고를 한 무기수형자의 교도작업을 법적 근거 없이 취소한 교정당국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단독 송효섭 판사는 수형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4만64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A씨는 2019년 4월 부산교도소에 수용됐다가 2021년 4월 대구교도소로 이감됐다. A씨는 부산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2021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산·전주·대구교도소가 주방세제와 세탁세제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관련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부산교도소는 같은 해 3월 A씨가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와 물품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금치 13일의 징벌을 내렸다. A씨가 일하던 봉제공장 작업도 취소하고 경비처우급을 개방처우급에서 완화경비처우급으로 조정했고,다음 달 대구교도소로 이송됐다. A씨는 이 같은 조치가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2024년 1월 해당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법무부가 수용률 125.8%에 달하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수용자의 범죄·질환 특성에 맞는 치료와 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교정청 신설을 추진한다. 오는 11월 원주교도소 개청을 시작으로 교정시설 신축·이전·증축을 병행해 2030년까지 수용률을 118% 수준으로 낮추고, 마약사범과 정신질환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담 처우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향한 교정행정 대전환’을 현안 과제로 제시하고, 특성별 전담 교정시설 운영과 이를 전문적으로 총괄할 교정청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6만3680명으로 수용정원 5만614명보다 1만3066명 많았다. 수용률은 125.8%였다. 2021년 5만2368명이었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4년 만에 1만1312명, 21.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용정원은 4만8980명에서 5만614명으로 1634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수용률은 106.9%에서 125.8%로 18.9%포인트 상승했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정시설 조성사업을 통해 수용정원 201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정시설의 여름철 수용 환경에도 비상이 걸렸다. 법무부가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에 냉방설비를 확대하려 했지만, ‘범죄자에게 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는 반발 여론에 부딪혀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동 복도에 에어컨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었다.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의료 거실이 있는 환자 수용동 복도 등을 중심으로 에어컨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는 수용 거실마다 냉방기를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도를 냉방해 수용동 전체의 온도를 낮추는 간접 냉방 방식을 추진했다. 그러나 수용자 냉방에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면서 교정시설 내부의 폭염 문제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6.9도를 기록한 지난 5일 서울구치소 일부 수용 거실의 내부 온도는 33도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수도권의 한 교정시설에서는 수용 거실 온도가 37도까지 치솟은 곳도 있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 법원 출정 때 전자경보기를 부착하고 볼펜 등 필기구 소지를 제한한 교정당국의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작업수용자의 거실을 1년 6개월마다 옮기는 정기 전방 조치와 경비처우급이 다른 수용자들을 함께 수용한 조치도 교도소장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단독 김찬영 판사는 수형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A씨는 2019년 부산교도소에 수용된 뒤 2021년 대구교도소로 이감됐다. 현재는 안동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A씨는 대구교도소 수용 당시 자신이 제기한 각종 소송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 등 원거리 법원에 자주 출정했다. 대구교도소는 2021년 6월 교도관회의를 열어 A씨의 출정 빈도와 도주 위험 등을 검토한 뒤 출정 때 전자경보기를 부착하기로 의결했다. 교도소 측은 이후 출정 때마다 수용기록부와 호송계획서에 전자경보기 부착 사실을 기록했다. 장비 부족이나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를 남겼다. A씨는 민사·행정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전자경보기를 부착하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산들산들이 시민 참여형 '1+1 기부'를 통해 수용자자녀 여성 청소년 186명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세움은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세움 사옥에서 산들산들과 함께 생리대 포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행사에는 배우 강소연과 시은미 전 배구선수, 유튜버 겸 인플루언서 오동규, 배우 정준환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전국 수용자 자녀 여성 청소년 186명에게 전달할 생리대를 포장하고 응원 엽서를 작성했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 가정과 친인척 보호 가정 등에서 생활하는 여성 청소년이다. 남성 양육자와 함께 살거나 보호자 없이 홀로 지내는 경우도 있어 생리대 등 매달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지원은 시민이 세움에 기부한 금액만큼 산들산들이 생리대를 추가 지원하는 '1+1 기부' 방식으로 마련됐다. 이경림 세움 대표는 “부모의 수감 이후 돌봄 공백을 겪는 아이들이 생리용품을 구하는 일로 걱정하거나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몸과 일상을 온전히 돌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지원이 작은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움은 국내 유일의 수용자 자녀 전문 아동복지기관으로, 심리·정
수용자 계호와 난동 대응, 호송 등 위험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월 말 인사혁신처에 교정공무원을 위험근무수당 갑종 지급 대상(월 6만원)에 포함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도주와 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계호 업무를 비롯해 난동·폭행 대응, 보호장비 사용, 외부 병원 진료와 재판 출석을 위한 호송 등 상시적인 위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소방공무원 등과 달리 별도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위험근무수당은 직무의 실제 위험성뿐 아니라 해당 직무가 관련 법령상 지급 대상으로 분류돼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현재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유사 직무와의 형평성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말께 수당 신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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