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과 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수용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서울구치소에 생수 2만 병을 기부했다. 22일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윤수복 더시사법률 대표와 변상해 교정연합회장, 박삼재 서울구치소장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는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으로 교정시설 내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용자들의 건강 관리와 생활 여건 개선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생수는 혹서기 수용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윤수복 더시사법률 대표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작은 나눔이지만 수용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다양한 공익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변상해 교정연합회장은 “폭염 속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정기관과 지역사회를 잇는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삼재 서울구치소장은 “혹서기 수용환경 개선을 위해 생수를 지원한 더시사법률과 서울교정연합회에 감사드린다”며 “기부된 생수는 필요한 곳에 전달해 수용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이 120%를 웃도는 초과밀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성인 수형자 가석방 허가 인원이 처음으로 1만2000명을 넘어섰다. 형기의 70%를 채우기 전에 가석방된 수형자도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22일 법무부가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성인 수형자 가석방 허가 인원은 1만2215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1만1115명보다 1100명, 9.9%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가석방 확대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까지 가석방 허가 인원은 7794명으로,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연간 허가 인원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가석방 인원 증가와 함께 심사 대상이 되는 형 집행률 구간도 낮아졌다. 형 집행률 60% 미만에서 가석방된 수형자는 172명, 60% 이상 70% 미만은 3346명이었다. 2024년 형 집행률 70% 미만 가석방 허가자는 1197명으로 전체의 10.8%로 1년 만에 2321명 늘었고 비율은 18%p 높아졌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구간은 형 집행률 70% 이상 80% 미만이 4836명으로 전체의 39.6%였다. 80% 이상 90% 미만은 2777명으로 22.7%, 90%
교정당국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과거 구치소 수용 정보를 신천지 측에 유출한 혐의로 현직 교도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이 총회장의 수원구치소 수감 당시 내부 정보를 외부에 전달한 교도관 김 모 씨를 특정해 지난주 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씨는 이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원구치소에 수용됐던 2020년 건강 상태와 생활 내용을 담은 이른바 ‘동정기록표’를 신천지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자료에는 이 총회장의 취침과 기상, 식사, 병원 진료, 화장실 이용 등 구치소 내 일과가 시간대별로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해 신천지 지휘부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교정당국은 의혹이 제기된 직후 수원구치소를 현장 조사하고 당시 근무자들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인해 김 씨를 특정했다. 김 씨는 현재 다른 지역의 구치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철저한 감찰과 수감시설 긴급 점검에 착수해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김 씨에
금치처분과 조사수용, 독거수용, 서신검열, 보호장비 사용 등 교정시설 내 처우에 불복해 수용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대부분 위헌 여부를 판단받지 못한 채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거나 이미 끝난 처우를 대상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헌법소원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보다 불필요한 사건 처리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법무부가 발간한 26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수용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모두 397건이다. 현재 심리 중인 25건을 제외한 종결 사건 372건 가운데 각하는 286건으로 76.9%를 차지했다. 기각은 34건으로 9.1%, 취하는 51건으로 13.7%였다. 인용 결정은 1건으로 종결 사건의 0.3%에 그쳤다. 연도별 청구 건수는 2017년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1년 58건, 2020년 54건, 2022년 49건 순이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9건으로 줄었지만 2025년 다시 29건으로 늘었다. 최근 1년간 공개된 교정처우 관련 헌재 결정례를 분석한 결과, 각하 사유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은 보충성 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년 동안 교정청 독립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과밀수용 해소를 추진하는 한편 보이스피싱·마약·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19일 정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교정행정 개편과 민생범죄 수사, 피해자 지원, 국가폭력 피해 회복 등을 담은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정 장관은 취임 이후 상대적으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던 교정행정을 법무부의 주요 과제로 끌어올리고,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를 독립 외청인 교정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조직과 처우 개선에 이어 교정시설의 수용환경과 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됐다. 정 장관은 교정시설을 방문해 수용동과 작업장, 직원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노후 시설의 신축·이전과 의료·심리치료 기능 확충을 주문했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 확충과 교정인력 보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수용공간 부족이 수용자의 처우뿐 아니라 교도관의 안전과 업무 부담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시설과 인력을 함께 늘린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교정행정 개선과 함께 보이스피싱과 마약, 가상자산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도 강화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의 수감 생활을 기록해 교단 측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교도관의 신원이 특정돼 교정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2020년 이 총회장이 수감됐을 당시 구치소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교도관 김모씨를 특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당시 수원구치소에서 근무하며 이 총회장의 식사와 수면, 병원 진료, 화장실 이용 횟수 등 수감 생활을 담은 이른바 ‘동정기록표’를 신천지 측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출된 자료에는 이 총회장이 검은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잠을 잤다는 내용과 식빵에 딸기잼을 발라 샌드위치처럼 먹었다는 내용 등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한 구체적인 생활 모습이 담겼다. 김씨는 이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던 2020년 해당 시설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다른 교정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전 신도 A씨는 “당시 김씨가 구치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인들이 암암리에 알고 있었다”며 “김씨는 형과 함께 어린 시절부터 신천지에 다닌 20여 년 차 신도이며, 김씨의 형은 현재 신천지 중간 간부를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다시 논의되면서, 교정시설 수용자를 교도관 호송 아래 공소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출정조사’의 유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출정조사는 구속 피의자나 수형자를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해 검찰청 검사실 등에서 조사받도록 하는 절차다. 출정이 결정되면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신병을 인수해 조사기관까지 호송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호한 뒤 다시 교정시설로 복귀시켜야 한다. 수용자 1명을 호송할 때 통상 교도관 2명 이상이 투입되며, 이동 거리와 조사 시간에 따라 3명이 배치되기도 한다. 출정 담당자가 이동과 조사 대기, 복귀까지 장시간 시설을 비우면서 수용동 관리와 외부병원 계호 등 교정시설의 다른 업무에도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20년 경찰의 교정시설 방문조사가 약 5만4000건에 달한 반면 검찰의 방문조사는 35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서울·경기권 구치소 5곳에서 이뤄진 검찰 출정조사는 1만7000여건이었다. 위원회는 검찰도 교정시설 방문조사나 원격화상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검사실 출석조사는 예외적으로 허
촉법소년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두고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촉법소년 사건 증가와 잇따른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연령 하향만으로는 어린 소년을 형사사법 절차에 조기에 편입시켜 범죄경력과 낙인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로부터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고받았다. 성평등가족부가 보고한 방안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부분적으로 낮출 것이냐, 모든 범죄에 대해 전면적으로 낮출 것이냐, 1년을 낮출 것이냐, 2년을 낮출 것이냐의 범위에서 다시 토론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달라”고 지시했다. 형사책임 연령 하향론의 배경에는 최근 늘어나는 촉법소년 사건 증가에 있다. 경찰이 소년부에 송치한 촉법소년 사건은 2019년 8615건에서 지난해 2만1095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만 10세 송치 건수도 지난해 2060건으로 2019년보다 4.3배 늘었다. 살인과 성폭력, 집단폭행, 마약 판매 등 피
형사사법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부산구치소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실무수습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 14명과 소속 검사 4명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참관은 로스쿨생과 검사가 형사사법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교정행정을 직접 살펴보며 형사법 체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관단은 교정정책 홍보 영상을 시청한 뒤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거실을 비롯한 부산구치소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교정시설 운영과 수용자 처우 전반을 살펴봤다. 이희정 부산구치소장은 "이번 참관이 예비 법조인들에게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시설 개방을 확대해 교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구치소는 교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법조 유관기관은 물론 다양한 외부 단체를 대상으로 시설 개방을 이어가며 열린 교정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가 법무부로부터 신규 교정시설 건립 제안을 받고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인구 감소 대응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교정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부동산 가치 하락 우려도 있어 유치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예상된다. 14일 제천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교정시설 건립 후보지를 물색하면서 제천시에 교정시설 유치를 제안했다. 제천시는 현재 공공기관 유치 차원에서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주민 수용성 등을 검토하며 시민 여론을 청취하고 있다. 법무부가 제시한 사업안에 따르면 신규 교정시설은 전액 국비로 건립되며 사업비는 약 4000억원이다. 부지 면적은 19만2000㎡, 전체 건축 면적은 5만3689㎡ 규모로 계획됐다. 수용 인원은 1000명이며 교정공무원 등 정규 인력 약 250명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은 2035년부터 2065년까지 30년 이상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천시는 대규모 국비 투입과 상주 인력 유입, 지역 내 소비 증가 등을 기대하고 있다. 교정공무원과 가족의 정착, 시설 운영에 따른 고용 창출도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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