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교정시설에 반입된 출판물 가운데, 남성잡지 ‘맥심(MAXIM)’이 매년 반입량 최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시사법률이 14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을 통해 받은 법무부의 ‘교정시설 내 출판물 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교정시설에 반입된 출판물은 모두 760만654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49만8901건, 2023년 181만9973건, 2024년 169만2100건, 2025년 172만2974건이었다. 올해는 6월까지 87만2601건이 반입됐다. 올해 상반기 반입량 상위 50개 출판물 가운데 맥심은 월평균 약 3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친구엄마’가 월평균 1297건, ‘환생의 법칙’이 1011건, ‘자이언트’가 758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정시설 수용자들 사이에서 알려진 ‘옥중비급’은 월평균 524건으로 8위를 기록했다. 1위를 차지한 맥심은 성인 남성을 주요 독자층으로 두고 여성 모델 화보와 인터뷰, 생활문화 콘텐츠 등을 다루는 월간 남성잡지다. 맥심의 공식 디지털 잡지 애플리케이션도 이용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친구엄마’ 등 일부 출판물
자신보다 근속연수가 짧은 동료들이 먼저 승진한 것은 근무성적평가를 조작한 인사비리라며 전직 교정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김도요 판사는 전직 교정공무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부 소속 B교도소에서 근무한 A씨는 교정공무원으로, 2021년 7급에서 6급 교감으로 근속승진 후보자였다. A씨의 소속 부서 내 근무성적 순위는 2019년 상반기 107명 중 22위, 같은 해 하반기 101명 중 24위였다. 2020년 상반기에는 95명 중 11위, 하반기에는 94명 중 5위로 올라갔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교정청 전체 순위는 각각 351위, 388위, 170위, 190위였다. A씨는 2021년 4월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업무용 이메일을 보내 “부서 내 근무성적 순위와 지방교정청 순위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교도소 행정교감과 행정주임 등이 평가 결과를 조작했기 때문”이라며 “자신보다 근속연수가 1년 1개월 짧은 사무실 근무자들이 먼저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메일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자 같은 달 다시 내용증명을 보
천안교도소 접견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수용자와 시설 내부를 촬영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단독 박혜림 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천안교도소 접견실에서 수용자 B씨를 접견하면서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접견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석 클립 형태로 된 슬링백 외부에 휴대전화를 부착한 뒤 교정시설 안으로 몰래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제시한 메모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접견실 내부와 B씨의 상반신 일부도 함께 촬영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 내부 촬영이 보안상 엄격히 금지돼 있음에도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접견실과 수용자를 촬영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교정시설에서는 외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되면서 돌봄과 생계 지원이 끊긴 자녀를 국가 보호체계에 연계하는 제도가 오는 12월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법 시행을 5개월여 앞두고도 현장에 투입할 인력과 예산, 기관 간 협력체계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자녀를 법률상 보호 대상으로 처음 명시했다. 그동안 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교정기관이 자녀의 생활 상태와 양육환경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하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았다. 수용자나 가족이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모의 수감으로 홀로 남거나 조부모·친척에게 맡겨진 자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은 신입 수용자의 자녀 유무와 양육환경을 조사하게 된다. 보호가 필요한 자녀가 확인되면 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고 아동보호조치와 긴급복지 등 공적 지원체계에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용자와 자녀의 접견을 지원하고 출소 후 가족관계 회복을 돕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수용자가 머물 교정시설을
주민 반대로 장기간 표류했던 교정시설 신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후보지를 신청하는 공모제가 처음 시행된다. 법무부는 10일 지자체가 지방의회 동의를 받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후보지를 제안하는 ‘교정시설 조성 사업 공모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정시설 신축과 이전 사업은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 반대와 민원에 부딪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법무부는 입지 선정 단계부터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교정시설은 고질적인 과밀 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다. 수용률이 140%를 넘는 대전교도소는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도 주민 반대와 사업비 문제 등으로 10년 가까이 사업이 표류하다 최근에서야 재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수용자 1000명 규모의 교정시설 4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축 시설에는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지역 인재의 교정공무원 채용도 확대한다. 시설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지역 업체 참여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지자체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
시설 보수공사를 위해 인천구치소에 출입한 외부 작업자가 작업 중 수용자에게 담배를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 10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인천구치소 안에서 시설공사를 하던 외부 작업자가 인근 창문을 통해 수용자에게 담배를 전달했다가 적발됐다. 해당 작업자는 구치소 내 일반 시설공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했다가 수용자의 요구를 받고 담배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구치소는 담배 전달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 수용자와 외부 작업자를 상대로 반입 경위와 전달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외부 공사 인부와 수용자 간 추가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펜스를 설치하는 등 보안설비를 보강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관련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가 구치소 영치금이 가압류되면서 생필품과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가세연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세의가 구치소에서 작성한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김세의는 "교도관으로부터 은현장이 공탁금 2000만 원을 내고 내 영치금 채권 1억 원을 가압류했다는 서류를 전달받았다"며 "영치금 통장에 남아 있던 약 30만 원도 사용할 수 없어 생수와 휴지, 치약, 칫솔, 의약품 등을 살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몸살감기와 배탈로 아침저녁마다 구토를 하고 있지만 감기약과 배탈약도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표도 네 장, 화장지도 두 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법원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며 "지난달 말부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손이 떨리며 어지러운 증상도 있다"고 호소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원은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가압류 범위를 변경하거나 일부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부산구치소 교도관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성금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9일 부산구치소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부산 지역 중학교 2곳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주중학교와 엄궁중학교 학생들로, 학교별 5명씩 총 10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지급액은 학생 1인당 20만원이다. 부산구치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두 차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도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결손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희정 부산구치소장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학생들이 꿈을 키워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학업에 전념해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구치소는 장학금 지원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전달과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국민과 함께하는 교정행정 실천에 힘쓰고 있다.
천안교도소에서 수용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불시 거실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천안교도소는 최근 수용거실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한 수용자의 휴대전화 소지 사실을 적발했다. 교정당국은 해당 수용자를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분리수용하고 반입 경위와 입수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제보에 따르면 휴대전화가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전달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교정시설 내부로 휴대전화가 반입될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인 만큼 교정당국은 접견 과정과 외부 반입 가능성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담배류 등을 전달한 사례는 있었지만, 휴대전화 같은 통신기기 전달 의혹이 제기된 경우는 드문 일이다. 최근에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금지물품이 전달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호되는 접견 절차가 일부 변호인에 의해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광주교도소에서는 변호사가 접견 과정에서 의뢰인인 수용자에게 전자담배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었다. 해당 변호사는 재판에서 수용자의 요구를 거부하면 변호사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가담한 것으로
교도소 안에서 허그일자리 사업 안내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소 후 신청을 포기하는 수용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에서는 월 1회 출소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를 진행하고 있지만, 강의실과 교육 인원이 제한돼 모든 수용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다. 9일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교정시설에서는 출소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월 1회 허그일자리 사업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허그일자리 사업은 출소예정자와 보호관찰 대상자 등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취업지원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자립 의지가 확인된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출소예정자와 보호관찰 대상자다. 기관 추천 외에도 공단 지부와 지소를 통한 개별 신청이 가능하다. 문제는 교정시설 내 안내가 강의실과 교육 인원 제한 속에서 이뤄지다 보니 모든 출소예정자가 같은 시기에 안내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일부 수용자들은 교도소 안에서 허그일자리 안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면 출소 후에도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한 수용자는 본지에 “2026년 5월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대상자로 올라갔지만 허그일자리 참여 안내를 받지 못했고, 7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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