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가 부산지역 법무 유관기관들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부산구치소는 최근 2026년 2분기 부산지구 법무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부산지역 법무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주요 업무를 공유해 법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남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부산보호관찰소장, 부산소년원장,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장 등 법무 유관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법무행정 전반에서 협력이 필요한 현안과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관별 업무가 현장에서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의견을 나누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은 부산구치소 수용동과 공무상 접견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이들은 수용자 처우와 시설 운영 실태를 살피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희정 부산구치소장은 “바쁜 일정에도 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의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인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25 전쟁 제76주년을 맞아 전쟁 중 교정시설을 지키다 순직한 교도관들의 희생을 기렸다. 군인과 경찰의 전사 기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교정공무원들의 전시 희생을 장관이 직접 언급하면서, 전쟁 당시 교도관들이 맡았던 수용 질서 유지와 시설 방어 임무도 다시 조명되고 있다. 정 장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 번영의 대한민국은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의 피와 땀, 숭고한 희생으로 세워졌다”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라고 밝혔다. 이어 “전쟁의 혼란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다 순직한 167명의 교도관들과 투철한 용기로 귀감이 된 법무공직자들을 기억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대표적인 순직 사례로 우학종 개성형무소장과 안병률 춘천형무소장을 언급했다. 우 소장은 북한군 남침 당시 최전방에 있던 개성형무소를 끝까지 지키다 순직한 인물이다. 안 소장은 전쟁 초기 혼란 속에서도 형무소 질서 유지와 수용자 피란 업무를 수행한 교정공무원으로 소개됐다. 6·25 전쟁 당시 교정시설은 단순한 수용 공간이 아니었다. 전쟁 발발과 함께 통신과 지휘 체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교도관들은 수용자 관리, 시설 방어,
구치소가 수용자에게 법정 한도를 넘긴 금치 처분을 내리고 조사수용을 반복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 소재 한 구치소장에게 조사수용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연속금치 제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도관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구치소에 수용됐던 진정인은 반복적인 조사수용과 금치 처분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2024년 6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총 46일간 연속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연속금치 제한 기준 45일을 초과한 것이다. 인권위는 금치 처분 사이에 2~3일씩 조사수용 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사실상 장기 분리수용이 이어진 정황도 확인했다. 조사수용은 규율 위반 혐의를 받는 수용자를 별도 장소에 분리해 조사하는 절차다. 진정인은 조사수용 기간에도 TV 시청과 공동행사 참여가 제한되는 등 금치에 준하는 처우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분리수용의 필요성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심사 없이 반복적이고 일률적으로 조
여주교도소에서 근무하던 20대 대체복무요원이 생활관 옥상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정당국은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 20분께 경기 여주시 가남읍 장단리에 있는 여주교도소 내 2층 규모 생활관 건물 옥상에서 대체복무요원 A(20대)씨가 지상으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혼자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당국은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추락 전후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조직 내 괴롭힘이나 갑질, 동료 간 갈등 등 사고와 관련된 정황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괴롭힘이나 갑질 등 조직 내부 문제와 관련한 특이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은 관계자 진술과 현장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대체복무요원은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한 상태"라며 "실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체복무요원은 종교적·양심적
2026년 6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수형자 2262명이 심사에 상정돼 1627명이 적격 판단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2026년 6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 수형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는 총 2262명이 상정됐으며 이 가운데 1627명이 적격 판단을 받았다. 부적격 판단을 받은 수형자는 508명, 심사보류는 127명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수형자 적격 심사 대상은 2237명이었고 이 중 1621명이 적격 판단을 받았다. 부적격은 489명, 심사보류는 127명이었다. 장기수형자는 25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고 이 가운데 6명이 적격 판단을 받았다. 앞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 심사와 비교하면 상정 인원은 1833명에서 2262명으로 429명 늘었다. 적격 인원도 1241명에서 1627명으로 386명 증가했다. 적격률은 67.7%에서 71.9%로 4.2%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1월 정기 심사부터 이번 6월 정기 심사까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수형자는 모두 1만116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794명이 적격 판단을 받았으며 부적격은 2861명, 심사보류는 510명이었다. 심의서 기준 올해
교정시설에서 형집행순서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수용자 가족들이 관할 검찰청에 직접 신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검찰청의 접수 거부 사례가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교정시설이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경우에도 수용자 본인이나 가족 등 대리인이 관할 검찰청에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최종 허가 여부는 검사가 판단한다고 밝혔다. 24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일부 수용자 가족들은 교정시설에서 형집행순서변경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관할 검찰청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검찰청 접수 과정에서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한 수용자 가족은 “검찰청에 접수하러 갔더니 반드시 교정시설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족은 “검찰청에서 변호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했다”고 했다. 형집행순서변경은 두 개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용자가 중한 형의 집행을 일시 정지하고 다른 형을 먼저 집행받도록 하는 제도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더시사법률에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장에게 형집행순서변경을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해 관할 검찰청에 직접 신청한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변호인이 없어도 대리인인 가족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5)이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오는 30일 출소할 예정이다. 당초 만기 출소일은 오는 11월로 알려졌지만, 이번 가석방 결정으로 약 5개월 먼저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12월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당시에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후 다시 진행된 심사에서 복역 태도와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가석방이 허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은 형기의 일정 부분을 마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형법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심사에서는 형기 충족 여부뿐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 피해 회복 정도, 수형 생활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이 함께 고려된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이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정황도 드러나 사회적
법무부가 교정청 신설을 위한 조직 개편에 착수하면서 교정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구조 개편 흐름 속에서 과밀 수용 해소, 재사회화, 재범 방지 기능을 법무부 내부 본부가 아닌 별도 외청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5일 교정청 신설을 추진하기 위한 ‘교정미래혁신단’을 공식 발족하고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들어간다. 혁신단은 기존 교정대외협력단을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승영근 단장을 중심으로 유동윤 서기관과 사무관 등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교정청이 신설될 경우 기획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조정관을 비롯해 수용정책국, 사회복귀정책국, 치료재활정책국 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자 치료와 재활을 전담하는 ‘교정병원’, 교정공무원 교육과 연구개발을 맡는 ‘교정연수원’ 설립도 대상에 포함됐다. 또 서울·대구·대전·광주 4곳에 설치된 지방교정청을 수원과 부산 등으로 확대하고, 전국 교정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과밀 수용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정청 신설 논의는 교정행정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와 맞물려 있다. 현재 교정 기능은 법무부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가 혹서기를 앞두고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생수 1만 병을 기 증했다. 부산구치소는 교정협의회 김영철 회장을 비롯한 교정위원 14명이 기관을 방문해 수용자들을 위한 생수 1만 병을 전달하고, 구내 주요 시설을 참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증은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해 수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증식 이후 교정위원들은 보안교육을 이수한 뒤 취사장과 수용동 등 주요 교정시설을 둘러보며 수용환경을 살펴보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철 교정협의회장은 "무더운 여름철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이 시원한 얼음 생수로 조금이나마 더위를 식히고 위로를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심성 순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교정위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희정 부산구치소장은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교정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기증받은 생수는 혹서기 수용자 건강관리에 소중히 활용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교정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반부패·청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며 청렴경영 강화에 나섰다. 공단은 최근 법무보호교육원 향진홀에서 반부패·청렴 정책 자문 기능과 외부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승 이사장과 김창원·임용모 청렴시민감사관, 이순세 교육원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위촉은 '2026년 공단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외부 전문가의 점검과 자문을 통해 부패 취약 요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공단의 반부패·청렴 정책과 관련 지침에 대해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 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새롭게 위촉된 임용모 청렴시민감사관은 제12회 법원행정고시 출신으로 법원공무원교육원장과 대법원 조직심의관·사법등기심의관,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특허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기는 2년이다. 김창원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 공단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책 자문과 제도 개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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