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한정된 자원 속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축소 사회’로 접어들 것”이라며 “정치는 더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효율적 자원 분배에 대한 고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시사법률>과 인터뷰를 갖고 “기성 정치인들은 과거의 고속 성장 경험에 기대 ‘어떻게든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연금·부채·복지 제도 등 구조적 문제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를 시작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어릴 때부터 정치가 꿈이었고, 특히 이준석의 젊은 정치와 조국 사태를 보면서 공정과 법치에 민감한 세대 교체 필요성을 느꼈다”고 답했다. 교정·사법 개혁과 관련해 그는 교정시설 과밀 해소 방안으로 “미결 구금을 줄이고 모범수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정치적 특권처럼 비치는 사면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면된 것과 관련해 “정치인 특혜로 비칠 수 있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수용자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경중을 세분화한 법체계가 아니라
더 시사법률은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법무부를 비롯해 국회에서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인터뷰하였다. Q. 초대 대학생위원장, 최초의 30대 전국청년위원장, 최연소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이른 시기에 정치를 결심하신 계기는. A. 저에게 정치는 단지 권력이나 자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조차 쉽지 않았고, 주거환경도 열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문제는 과연 나 혼자만의 문제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결국 이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가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청년에게도 기회의 사다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저를 정치라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권유로 정치를 시작한 것도, 다른 분야에서 성공해서 정치에 진입한 것도 아닙니다.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자로 시작해 대학생위원장, 청년위원장을 거쳐 국회의원, 최고위원과 서울시당위원장이 되기까지, 철저히 ‘평당원 출신’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왔습니다. 저는 늘 현장에서 배우고 실천하며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그 초심을 잃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는 어떻게 형성될까. 2025년 8월 구치소 변호인 접견 특혜 논란은 법이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한편 현실에서는 구속 상태에 놓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절차와 대응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사건을 감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공정한 형사절차란 특정인에 대한 예외를 줄이는 동시에, 누구에게나 필요한 법률 접근성과 설명 가능성을 고르게 보장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선녀 변호사는 “형사절차의 신뢰는 특별대우를 허용하지 않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절차에 놓인 모든 사람이 사건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서 완성된다”는 취지로 말한다. 그는 구속 사건을 둘러싼 법률 조력 문제 역시 개인 보호의 차원이 아니라, 형사사법의 형평성과 공공 신뢰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선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2025년 8월 구치소 변호인 접견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형사절차의 공정성 문제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A. 이번 논란은 국민이 형사사법 절차를 바라볼 때 가장 민감하게 보는 기준이 결국 ‘누
형사사건을 오랫동안 다뤄온 곽준호 변호사는 최근의 중대 범죄 흐름을 이야기할 때 ‘처벌 강화’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짚는다. 딥페이크 영상과 불법 촬영물 유포,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는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한 번 발생한 피해가 재판 종결 뒤에도 쉽게 멈추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범죄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사후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초기 차단과 플랫폼·금융기관의 책임, 피해 회복과 지원 체계를 함께 강화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곽 변호사는 특히 이런 범죄일수록 수사와 재판의 초점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범죄의 구조와 유포 경로, 가담 정도를 더 정밀하게 가려내는 한편, 피해 확산을 실제로 멈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곽준호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딥페이크 영상이나 불법 촬영물 유포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가장 큰 특징은 피해가 사건 발생 시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리적 범죄는 행위가 끝나면 피해도 일정 부분 종결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이나
Q1. 차규근 의원님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사건으로 긴 시간 재판을 받으셨고, 결국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탄압도 겪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인이 된 지금 삶에서 달라진 점과 정치인이 된 계기가 알고 싶습니다. A. 당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는 국민적 공분 속에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 조치였으며, 저 역시 국민이자 법무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출국금지를 이유로 오히려 제가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검찰 수사와 재판을 겪어야 했습니다. 직접 그 상황을 겪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 독점의 폐해를 절실히 체감했습니다. 그 시기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마징가 Z’였습니다. 검찰의 이중적인 모습이 마징가 Z의 악역 ‘아수라 백작’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징가 Z처럼 이 싸움을 견디고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꽃이 가장 뜨거울 때 그 색은 붉은색이 아니라 짙은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조국혁신당의 상징색인 '트루블루'에는 바로 그런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공판 당시 분노의 상징으로 늘 붉은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섰지
형사사건의 양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증거의 형태가 달라지고, 특정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바뀌었다. 동시에 수사 구조, 양형 기준, 재판 지연 문제 등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배희정 변호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은 결국 증거와 법리에 기반해 작동해야 하며 그 과정이 일관되게 유지될 때 신뢰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배희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최근 형사사건의 양상은 과거와 비교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A.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처럼 사건의 전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히 증거의 존재 여부를 넘어, 그 수집 과정이 적법했는지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마약, 성범죄,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양형도 엄격해지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와 기소 권한의 분리, 기관 간 견제 구조, 양형 기준의 일관성, 피해자 보호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사법의 공정성은 단순한 구조 개편만으로 확보되기 어렵고, 제도의 실제 운용이 더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다음은 이동간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사이의 권한 구조가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A. 현재 구조를 단순히 적절하다거나 부적절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설계된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을 통해 권한 분산과 견제 장치는 일정 부분 강화되었지만, 제도의 변화가 곧바로 현장의 운영 방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한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거나 책임 소재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이런 간극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보다, 현재 제도가 의도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형사재판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사와 재판의 역할 구분, 여론의 영향, 제도 신뢰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다. 형사절차는 수사와 판단 기능을 분리하는 구조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의 인식과 신뢰는 또 다른 과제로 남아 있다. 다음은 최승현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형사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A. 형사절차에서 검찰은 범죄 혐의가 법정에서 입증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수사 기록 전반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반면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법정에서 직접 조사하고 그 증거를 기초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관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만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수사와 판단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특정 기관의 시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형사 재판에서 여론은 어떤 위
형사사건을 둘러싼 논의는 점차 세분화되고 있다. 사실관계와 법리의 관계, 피해 회복 절차의 의미, 공탁 제도의 운용 방식, 성범죄 사건에서의 증명 기준 등 실무 전반에 걸친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건 처리의 일관성과 판단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음은 백서준, 양동규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중 어떤 부분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까? A. 형사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단계입니다. 법리가 아무리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더라도 사실관계가 정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사건의 방향 자체가 잘못 설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추려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그 정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검토하고, 유사한 판례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참고하게 됩니다. 결국 사실관계와 법리는 분리된 개념이라기보다 단계의 문제에 가깝고, 이 두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설득력 있는 변론 전략이 형성됩니다. Q. 형사
마약 범죄와 조직 범죄를 둘러싼 형사사법 쟁점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압수된 마약류의 무게 산정 방식, 공소 사실의 특정 기준, 조직 범죄에서의 책임 범위 판단 등은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목된다. 특히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접근보다, 범죄 사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특정하고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구분할 것인지가 형사사법 절차의 핵심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신승우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특정 분야 수사 경험을 가진 법률가의 역할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A. 형사사법 체계는 수사와 변론의 기능이 분리되어 있고, 각 단계에서 전문성이 축적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경우 압수·수색이나 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형사절차가 지향하는 견제와 균형 구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력 자체가 아니라, 절차가 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마약 사건에서 압수 물질의 무게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마약 사건에서는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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