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헌정 질서와 사법기관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사법 판단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헌법적 절차와 정치적 책임 사이의 경계, 그리고 사법 판단에 대한 국민 신뢰 문제는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음은 배희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헌정 질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A. 이번 상황은 단순한 정치 갈등을 넘어, 헌정 질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탄핵이라는 제도는 헌법이 예정한 절차이지만, 현실에서는 정치적 충돌 속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긴장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결론과 무관하게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절차가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법기관의 역할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개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A.
갑작스런 부모의 수감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수용자 자녀들은 사회적인 지원이나 주변의 도움 등을 받기 힘든상황에 처한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하 세움)은 이러한 수용자 자녀들의 안전한 보호와 성장, 인권옹호를 위해 지난 2015년 설립돼 올해 10년차를 맞이했다. <더시사법률>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세움 센터에서 최윤주 세움 사업1부 부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 부장은 이날 “우리 사회의 책임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위기를 잘넘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수용자 자녀에 대한 편견 없이 응원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Q. 세움은 어떻게 설립되었나? A. 세움을 설립한 이경림 대표는 수십년간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며 빈곤 아동을 위해 일해오셨다. 그러던 중 지원하던 아이가 수용자 자녀로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Q. 세움은 어떤 사업들을 하나? A. 수용자 자녀와 가족 지원이 주요사업이다. 수용자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위기 환경에 노출되기 쉬워 긴급 지원뿐만
전관 출신 변호사를 둘러싼 논쟁이 2025년 들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판결의 공정성과 사법 신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재판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다음은 김신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최근 전관 논쟁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한 인맥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전관 논쟁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반 시민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재판은 기록과 증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여러 절차를 거쳐 결론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대부분 외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결과만 접하게 되고, 그 결과가 예상과 다를 경우 “보이지 않는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사건 배당이나 재판 진행 구조 자체가 특정 개인의 영향으로 좌우되기 어려운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그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결
안귀옥 변호사는 인천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교정위원과 교육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성 및 소년 수감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변호사이자 교정 분야에서 20년 넘게 헌신해온 전문가로, 법률 상담과 교화 활동을 통해 수감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안귀옥 변호사가 걸어온 길과 교정 활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Q. 20년 넘게 사회적 편견과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야에서 오랫동안 봉사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지속해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제가 1997년 2월 인천 최초 여성 변호사로 사무실을 열었고, 같은 해 11월 IMF 위기를 맞았습니다. 가정경제 파탄으로 이혼 가정이 급증하며, 2002년에는 이혼율이 46%에 달한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변호사 5년 차였던 당시, 부부상담과 가족상담을 공부하던 저는 법률 조력을 넘어 상담을 통한 치유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마침 상담가 6분이 뜻을 함께해 주셔서 위기가족을 돕는 SOS한국행복가족상담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SOS한국행복가족상담소에서는 부부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을 시작하며 많은 부부들이 상담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형사사건을 둘러싼 법률 서비스의 격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형 로펌과 개인 변호사 간 대응 수준의 차이, 사건 처리 방식의 편차, 의뢰인과의 소통 부족 등은 대표적인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사건 초기 대응 방식과 기록 해석 수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사건은 단순한 법률 지식 이상의 구조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역할 특정에 따라 달라지는 형량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과 같은 조직형 범죄에서는 피의자의 역할이 어떻게 특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한다. 수사기관이 특정 인물을 총책으로 판단할 경우, 동일한 범행 구조 안에서도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단순 가담자로 인정될 경우 책임 범위는 상당히 축소된다. 이 과정에서 자금 흐름, 지시 관계, 조직 내 역할 구조 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결국 형사재판에서는 단순한 혐의 인정 여부를 넘어, 사건 구조 속에서 개인의 위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반복 범죄, 일률적 처벌만으로는 한계 음주운전과 같은 반복 범죄 역시 단순히 횟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최근에는 재범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더시사법률>은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법무부를 비롯해 국회에서 법제처와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 등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의원과 만나 관련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다음은 9일 김 의원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Q. 의원님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A.안녕하세요. 남양주시병 국회의원 김용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자 법제사법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교도소 과밀수용에 대한 문제가 나날히 심각해지고 있다. 범죄자의 재사회화라는 수용 시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과밀 수용 해소에 대해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 있는가? A. 그간 국회에서는 교정청 설치, 모범수용자 형기 단축제도 검토 등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돼 왔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수용 공간 확충 사업을 추진중이며, 수용 공간 확보, 과밀 해소 정책연구용역 추진 등에 관한 ‘교정시설 과밀 수용 원인과 개선 대책(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정의 목적인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Q. 변호사님,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1년 경찰대를 졸업하여 경찰청, 서울동대문경찰서 등에서 경찰 생활을 하다가 경찰 재직 중 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원 38기로 수료하고, 법무법인(유) 로고스, 삼성증권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 민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경찰 출신으로서 형사 변호사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 나이대라면 ‘폴리스’라는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를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폴리스’를 보며 경찰대를 졸업해 경찰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 처음부터 변호사를 꿈꾸진 않았습니다. 목표대로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 간부로 활동하면서 형사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이 계기로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해 재직 중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후에도 경찰로 남아 있으려 했지만, 경찰을 하면서 1만 원을 훔쳐 구속된 소년범을 만난 일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소년의 눈빛을 보며, 처벌을 통해 결손가정에서 자란 이들을 단죄하기보다는 약자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삶의 기회를 되찾아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강렬한 마음이 들어 변호사의 길을 걷기로
1.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세대 전자공학과에서 학·석사를 졸업한 뒤 진로를 변경해 제44회사법시험에 합격, 2005년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사법연수원 34기). 통영지청, 대구·인천·울산·서울서부·서울중앙·창원지검 등에서 근무하며 주로 강력부에서 마약사건을 전담하였습니다. 창원지검 근무 중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파견되었다가 정식 발령을받아 부부장으로 승진했으며, 이후 목포지청 형사1부장검사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을 역임하며 디지털포렌식 경험을 쌓았습니다.검사 시절 마약사건을 비롯해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밀양 요양병원 화재, 경찰관 뇌물사건 등 다양한주요 형사사건을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로서도 사건의 진실을밝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검찰을 대표하는 마약 수사 전문가에게 주는 ‘블루벨트(2급 공인전문검사)’를 부여받았다. 마약 분야 블루벨트 검사는 2013년 공인전문검사 제도시행 이래 12명뿐인데 어떤 검사들에게 부여되나. 공인전문검사 제도는 대검찰청에서매년 각 분야의 신청을 받아 평가 후자격을 부여합니다. 마약 분야 블루벨트는 마약 사건 실적과 경력을 바탕으로 대검찰청에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2023년 코리아베스트 브랜드가 주최하는 “한국 브랜드 파워대상” 법률서비스 (형사)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성범죄, 마약, 사기, 교통범죄 등 다양한 형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로펌이다. 매년 빠르게 변화하는 수사기법과 형사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분석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여 높은 수준의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에는 사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성범죄 예방 및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단약, 회복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형사 전문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하며 전문성을 크게 높이며 지역을 가리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도움을 주고 있다.
안대희 변호사는 경찰대학 20기로 졸업 후 서울지방경찰청 등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2010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2012년 검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수원지방검찰청 등 여러 검찰청에서 조세 사건, 다단계 및 유사수신 사건, 형사공판을 전담하며 풍부한 법조 경험을 쌓았다. 2017년 검사직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했으며, 2023년부터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실무 경험을 토대로, 경찰 수사부터 검찰 수사, 형사 재판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걸친 통찰력 있는 법률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형사 사건 해결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의 대처 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Q. 경찰에서 검사로, 검사에서 변호사가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A.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법률 지식의 부족함을 느껴 사법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전투경찰대 소대장 시절 대원들의 피해 보상 절차를 조언해주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고, 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알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를 계기로 체계적으로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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