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같은 처분을 두고 다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대학교수 류 모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학교법인 나사렛학원이 운영하는 한 대학은 2021년 류 씨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다. 류 씨가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류 씨를 다시 해임했고, 이 처분도 민사소송을 거쳐 무효로 확정됐다. 학교 측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를 토대로 2023년 류 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류 씨가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그의 행위에 학생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정직 기간을 1개월로 줄였다. 류 씨는 정직 1개월 처분도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류 씨는 이후 같은 처분을 상대로 소송 형태를 바꿔 다시 법원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차량 운전자가 평소 과속과 드리프트 등을 즐기는 이른바 ‘스윔 클럽’에서 활동했다는 유족 측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오후 11시께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가족들은 A씨의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상태가 위중해 기증이 이뤄지지 못했고, A씨는 사고 닷새 만인 지난 6월 1일 숨졌다. A씨의 어머니는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사고 당일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우회전한 뒤 속도를 높여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은 주행 과정에서 좌우로 흔들리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유족 측은 운전자 B씨가 평소 과속이나 드리프트 등을 즐기는 이른바 ‘스윔 클럽’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은 B씨가 사고 이후 숨진 A씨를 두고 “걔는 죽었으니까 나는 살았고, 살 사람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으로, 향후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측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통보했다. 위원회는 이달 중 법무부에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황 의원 측의 국민제안으로 시작됐다. 황 의원은 지난달 21일 변호인을 통해 해당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달라고 검찰미래위에 요청했다. 황 의원 측은 “울산 사건은 검찰의 조작수사와 표적기소의 결정체”라며 법무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검찰권 남용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등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인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고 판단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인의 아들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시켜 주겠다며 2억원가량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인 B씨의 아들이 군 복무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자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2년여 동안 55차례에 걸쳐 약 2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아들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자 A씨는 현직 야당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시켜 주겠다며 추가로 금품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의 소재를 추적해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에서 붙잡아 구속한 뒤 검찰에 넘겼다.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지칭하며 '개XX'라고 욕설을 한 주민에게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4월 아파트 주민 다수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단체 채팅방에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지요. 또 부녀회장이 (특정 인물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한) 카톡이 돌아다니네요. 개XX가 쓴 내용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해당 표현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욕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배우 손승원 씨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씨의 부탁을 받고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7㎞를 운전하고 강변북로에서 약 1분 30초 동안 역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김씨에게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6월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고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데다 체포된 뒤 여자친구에게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벌인 뒤 대리기사가 차량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점도 지적했다. 재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는 13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은 이날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징역 7년의 형도 너무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나나의 자택에 침입할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나나 모녀에게 공소사실에 적힌 정도의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A씨는 지난 3월 본지에 보낸 편지에서도 주거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침입 당시 가방은 베란다에 있었고 빈집이라고 생각해 빈손으로 들어갔다”며 “흉기를 들고 간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A씨에게 선고된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A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증인을 신청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한 뒤 오는 27일 오후 2시 50분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A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구속된 회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이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13일 대진연 소속 대학생 등 50여명은 경기 평택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앞에 모여 이곳에 수용된 회원 3명의 석방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애국청년 석방하라”, “사법부를 규탄한다”, “주한미군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평택지소 정문 주변에 차단선을 설치해 집회 참가자들의 시설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현장에는 경찰 차량과 다수의 경찰관이 배치돼 충돌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대진연 회원 8명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평택시 서탄면 오산공군기지 정문을 통해 기지 내부로 진입하거나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붙잡혔다. 이들은 진입 과정에서 “호남 반도체 방해하는 미 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4명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6일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1명의 영장은 기각했다. 구속된 3명은 현재 수원구치
17년 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아크말씨의 재심 개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문 절차가 마무리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 혐의로 복역 중인 아크말씨가 청구한 재심 사건의 8차 심문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재심 청구인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심문 과정에서 추가된 자료도 새롭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크말씨가 과거 재판에서 강도살인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살인의 고의 등을 다퉜고, 자필 항소이유서와 앞서 제출한 재심청구서에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크말씨 측 박준영 변호사는 유죄판결의 핵심 증거인 자백이 객관적인 자료와 여러 지점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며 재심 개시를 요청했다. 피해자의 택시에서 아크말씨의 지문이나 DNA가 발견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어 아크말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증거는 자백뿐이라는 게 변호인 측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자백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택시 이동 경로와 국립과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회원과 대학병원 전문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와 대학병원 전문의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깐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이 참여한 수백 명 규모의 연합동아리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아리 회장 염모씨 등이 2022년 말부터 회원들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배씨는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염씨에게 필로폰 등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이씨는 2023년 10월 염씨에게 엑스터시(MDMA)를 구매해 투약하고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배씨와 이씨에 대한 검사의 수사 개시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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