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비자 규정 개편안을 확정했다.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체류자격 유지’ 방식이 폐지되면서 박사과정이나 의료수련 등 장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간)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F 비자와 교환방문자 대상 J 비자, 외신 종사자 대상 I 비자의 체류 기간과 연장 절차를 변경하는 최종 규정을 공개했다. 새 규정은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 취재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체류를 허용하던 ‘체류자격 유지’(Duration of Status·D/S) 방식을 폐지하고, 입국 단계에서 일정한 체류 만료일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F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최대 4년까지만 미국 체류를 허가받는다. 4년을 넘겨 학업을 계속하려면 국토안보부에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미국 밖으로 출국한 뒤 다시 입국해야 한다. J 비자 소지자에게도 최대 4년의 체류 기간이 적용된다. I 비자 소지자는 한 번에 최대 24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중국 국적 외신 종사자는 최대 90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F 비자 유학생이 미국에 입국할 때 출입국 기록인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47)의 항소심에서 과거 김 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범행 동기와 보강증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진환)는 16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재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23세였던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 알을 양주에 타 아버지 A씨(당시 52세)에게 마시게 해 숨지게 한 뒤, 같은 날 오전 5시 50분께 완도군 정도리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김 씨가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고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씨는 친척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내가 범인”이라고 자백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는 “고모부로부터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동생 대신 교도소에 가려고 거짓 자백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김 씨는 경찰의 강압수사와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의 위법성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무죄의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해괴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엑스(X)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며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이 나왔다”며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구글 타임라인을 활용하고도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는 기록의 신뢰성을 부정했다며 “바뀐 것은 증거가 아니라 검찰의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재환(24)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정재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정재환은 지난 10일 내려진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관련 절차에 따른 5일간의 유예기간이 끝난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정재환의 신상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정재환은 지난 4일 오전 4시께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A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재환을 구속 수사한 뒤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범행 직후 정재환은 온몸에 피가 묻은 상태로 알몸인 채 아파트 인근 편의점을 찾아 바나나우유를 사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주변을 돌아다니다 경찰과 마주치자 다시 자신의 집으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재환의 집에는 피해자가 숨지기 전 연락을 받고 찾아온 다른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집으로 돌아온 정재환을 제압한 뒤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정재환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사설탐정에게 지명수배자 정보를 유출하고 경찰 내부망에서 조회한 개인정보에 가격을 매겨 판매한 현직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는 15일 부정처사후수뢰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감 A씨와 경사 B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정보를 거래한 사설탐정 C씨와 D씨, E씨 등 3명도 뇌물공여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경기도 내 서로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했으며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두 사람의 범행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사설탐정 C씨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등으로 도피 중인 지명수배자들의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조회해 넘긴 혐의를 받는다. C씨가 확보한 수배자 정보는 또 다른 사설탐정 D씨를 거쳐 수배자 본인에게 전달됐다. D씨는 그 대가로 수배자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금품 수수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정보 유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는 부인했지만, 경찰은 계좌 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직접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강력범죄 피해자들과 이들을 대리해 온 오지원 변호사 등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단계에서 놓친 혐의와 증거가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례를 잇달아 소개하며 보완수사권 유지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피해자가 배제된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 유지와 함께 수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경찰의 초기 수사가 상해 혐의에 머물렀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성범죄 목적이 규명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피고인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대법원은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김씨는 "경찰은 내 상처조차 제대로 촬영하지 않아 가족이 대신 증거를 남겨야 했고, 수사기록 열람도 거부당했다"며 "피해자 의견도 듣지 않은 채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결국 피해자만 더 오래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인천 강화도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의 딸 한지유씨도 경찰의 초동수사가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해외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기업 대표와 자금세탁책의 희비가 엇갈렸다. 법원은 사기 조직과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은 기업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반면, 범죄수익 전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 공범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네이버 밴드에서 자신들을 주식 중개인이라고 소개하며 허위 투자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금을 송금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금은 조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됐으며, 공범들은 이후 서울 시내 여러 은행에서 약 4억51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모 기업 대표이사인 A씨가 해당 수표를 회사 계좌에 입금한 뒤 범죄수익을 가상화폐인 테더(USDT) 20만 개로 환전해 캄보디아에 있는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전자지갑으로 전달하는 과정에 가담했다고 봤다. A씨 측은 사기 조직과 공모하거나 범죄수익 세탁을 주
여성 경찰관이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동료 경찰관 2명과 잇따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사건 관계를 정리한 이른바 ‘인물 관계도’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파출소 경찰 불륜 스캔들 인물 관계도’라는 제목의 그래픽 이미지가 공유됐다. 해당 이미지에는 배우자가 있는 30대 여성 경찰관 A 경사가 같은 파출소 소속 40대 B 경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뒤, 또 다른 동료인 C 경장과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A 경사의 남편과 C 경장의 아내 역시 모두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도에는 이들의 관계와 함께 부적절한 만남이 이뤄졌다고 지목된 장소,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 관련 경찰관들이 받은 징계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다. A 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B 경감과 교대·휴게 시간을 맞추거나 근무지를 벗어나 파출소 휴게실과 회의실, 차량 등에서 사적으로 만났다는 의혹을 받았다. 파출소 내부 침구류에 남은 흔적을 없애기 위해 청소원에게 돈을 주고 뒤처리를 부탁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들의 관계는 올해 2월 초 A
남성 2명에게 약물을 먹여 숨지게 하고 다른 남성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받는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고인 김소영(20)이 살인의 고의를 거듭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JTBC에 따르면 김소영은 최근 법원에 ‘억울한 점들’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숨진 피해자에게 준 약은 4개 정도였던 것 같다”며 “그 정도 분량으로 사람이 죽을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소영은 피해자들이 알약 4개가량을 먹고 사망한 사실에 자신도 놀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 부검감정서에서는 치사량을 넘은 항우울제를 포함해 모두 8가지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동일한 약 한 알에 8가지 성분이 모두 포함된 경우는 없어 최소 8알 이상의 약물이 투여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됐다. 법정신의학 전문가인 성명제 교수도 JTBC에 “녹지 않은 약물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대량의 약물이 투여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과학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소영은 의견서에서 피해자들이 극장 등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여기 방 잡으면 되지”, “저기 가서 자자”는 말을 습관적으로 했다며 당시 상황
17년 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씨가 재심 법정에서 경찰의 설명을 믿고 허위 자백을 했다고 밝혔다. 14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강도살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아크말씨 측이 청구한 재심 사건의 7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아크말씨에 대한 피고인신문과 피해자 배우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자백 경위와 수사 과정의 적정성, 당시 아크말씨의 한국어 이해 능력 등이 쟁점이 됐다. 아크말씨는 사건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허위 자백으로 실제 범인을 찾지 못하게 된 점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크말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수사 당시 한국어로 조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며 “조사관이 불러주는 내용을 자필 진술서에 그대로 받아 적었고, 피의자신문조서도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아크말씨도 피고인신문에서 당시 사형과 무기징역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형이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라는 사실을 수감된 뒤 같은 방 수용자들에게 듣고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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