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이 100호를 맞았다. 법무보호공단은 12일 주식회사 역동을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제100호로 선정하고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증식에는 최영승 법무보호공단 이사장과 송중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유광렬 춘천지검장, 장덕범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회장, 이필영 강원지부 협의회장, 최대용 강원지부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은 보호대상자를 적극 고용한 모범기업을 법무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다. 보호대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증기업에는 법무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된다. 최 이사장은 "법무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취업 지원과 직업훈련, 사후관리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기업이 안심하고 보호대상자를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제100호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기업인들의 사회적 책임이 만들어낸 뜻깊은 성과"라며 "법무부도 법무보호공단,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이 안심하고 보
경찰이 전국 시도경찰청의 감사·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한다.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내부통제 강화와 수사 인력 보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 해당 지역 출신을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출신 지역에 따른 별도의 보직 제한은 없었지만 앞으로 사실상 ‘상피제’를 적용한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소속 경찰관에 대한 감사·감찰과 징계, 인권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지역 내 학연·지연이나 장기간 함께 근무하며 형성된 관계가 감사·감찰 업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내부 비리를 전담하는 수사조직도 새로 만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40명 규모의 내부비리수사대를 설치하고, 사건 처리의 적정성과 완결성을 점검하는 수사심의계 인력도 늘릴 방침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수사 인력 재배치도 확대된다. 경찰은 앞서 수사 부서에 881명을 옮기기로 한 데 이어 기동대 정원을 감축해 1040명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추가 인력은 전국 기동대 130개 부대의
자신을 성추행한 삼촌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를 들어 대응한 30대 여성에게 특수협박죄를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가정 내 폭력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흉기를 든 행위는 전체적인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6월 2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월 어린 시절 삼촌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다. 이를 전해 들은 B씨는 A씨의 집으로 찾아가 폭력을 행사했다. B씨는 거실 서랍장의 서랍 2개를 A씨에게 던지고 흉기를 들어 위협했다. 몸싸움 과정에서 A씨도 흉기를 든 채 B씨에게 “죽고 싶으면 와 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B씨를 상해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B씨를 협박했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법률·교정 전문매체 더시사법률이 세계 최대 검색 플랫폼 구글의 뉴스 검색 영역에 노출되면서 독자와의 접점을 넓히게 됐다. 12일 구글은 더시사법률의 기사를 구글 뉴스와 뉴스 검색 영역에 노출하기 시작했다. 현재 구글 뉴스는 언론사가 별도로 제휴를 신청해 승인을 받는 방식이 아니다. 구글 시스템이 뉴스 콘텐츠의 관련성과 공신력, 최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노출 여부와 순위를 자동으로 결정한다. 구글은 2024년 언론사가 직접 뉴스 매체를 등록하는 기능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해 3월부터 뉴스 매체 페이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더시사법률은 법률과 교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로 형사사법과 판결, 교정정책, 교정공무원 문제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윤수복 더시사법률 대표는 “구글 뉴스 노출을 계기로 더 많은 독자에게 법률·교정 분야의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실 확인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전문 언론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시사법률은 2024년 창간 이후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법률·교정 분야의 보도를 확대해 왔으며, 창간 7개월 만에 유료 구독 1만부를 돌파하
고령의 남성이 술집에서 테이블 위 휴지통에 소변을 보고 음식값도 내지 않아 경찰에 체포됐다. 공개된 장소에서 소변을 본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에서 술집을 운영 중인 A씨가 지난 3일 밤 10시께 한 고령의 남성이 저지른 비위생적 행위를 제보했다. 노인은 가게에 들어올 때부터 술에 취한 모습으로 국물떡볶이와 소주 1병 등 2만~3만원가량의 음식과 술을 주문했다. 약 1시간 뒤 가게 직원은 남성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판단해 귀가를 권유했지만 남성은 가게를 떠나지 않았다. 이후 자정쯤 남성은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통을 들고 자신의 바지 앞섶에 댄 채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 당시 매장 내 손님은 대부분 여성이었고, 가게 직원 역시 여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시했고, 신고를 받은 후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공연음란과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해당 남성이 두 달 전에도 자신의 가게에서 무전취식을 한 사람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술집에서 휴지통에 소변을 본 행위를 형법 제245조에서 정한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멱살을 잡은 지인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져 숨졌더라도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황진희 부장판사)는 11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3일 오후 5시 25분쯤 광주 남구의 한 가게에서 지인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 씨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말다툼 도중 B 씨는 두 손으로 A 씨의 멱살을 잡고 통로 쪽으로 끌어냈다. A 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은 B 씨의 손을 뿌리치자 B 씨는 두세 걸음 뒤로 물러나다 넘어져 탁자나 소파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외상성 뇌 경막하출혈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해 2월 8일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양손으로 B 씨를 세게 밀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의 쟁점은 A 씨가 B 씨를 강하게 밀쳤는지, 멱살을 잡은 손을 뿌리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경찰이 배우 김수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에서 유포한 혐의로 개그맨 출신 유튜버 권영찬 씨를 검찰에 넘겼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2일 권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권 씨는 국내 최초로 구치소·교도소 수용자와 그 가족을 위한 민원 대행 서비스 ‘옥바라지’를 설립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5년 고소 사건으로 영등포구치소에 37일간 수감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 11월 이 서비스를 만들었다. 권 씨는 지난해 3~4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을 거론하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권 씨가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방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고발된 발언 가운데 혐의가 인정된 일부만 송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
성폭행 범죄로 복역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50대 남성이 대낮 도심에서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께 대구 동구 신암동 도시철도 동구청역 인근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약 10분간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알몸의 남성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고 접수 약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A씨는 완전히 옷을 벗은 상태였으며 발목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행 범죄로 복역한 뒤 올해 3월 출소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간이검사에서는 음주나 마약 투약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과 약을 복용한 뒤 잠기운에 취해 돌아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하고 범행 경위와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 수사 상황과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2555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뇌물 수수 기간과 뇌물 합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춰 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서울 시내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브로커 조모씨로부터 2400만원의 금품과 15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사업가 A씨 관련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을 탐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SK텔레콤(SKT) 가입자들이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등에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SKT 가입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가입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정보로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 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SKT 가입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이 같은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지 말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를 요구했다. SKT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쟁점은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만드는 ‘가명처리’가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 대상에 포함되는지였다. 1·2심은 가입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가명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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