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총 징역 47년 4개월이 확정된 조주빈이 대법원에서 전체 형량을 합산해 양형을 다툴 수 있도록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형의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별 재판에서 선고된 형이 징역 10년 미만이면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별도로 기소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됐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2024년 형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
대한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로 골프장과 유흥업소 등을 이용하며 2억원이 넘는 협회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직 회장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한 뒤 관련 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처리했고, 국제경기를 위해 방한한 외국인 심판들의 안마업소 비용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9일 진선미 의원실이 확보한 ‘대한축구협회 임직원 등 비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협회 전·현직 임직원 18명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법인카드를 모두 1501차례 사용해 약 2억1600만원을 부당 지출했다. 사용처는 골프장과 유흥·단란주점, 주유소, 노래방, 피부미용실, 백화점 등이었다. 골프장에서 약 6100만원, 유흥·단란주점에서 약 2300만원이 결제됐고 주유소 사용액은 약 1억5000만원에 달했다. 당시 협회를 이끌던 조모 전 회장은 2011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했다. 협회 출장 문서에는 다른 직원이 동행하는 것처럼 이름을 올리거나 출장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배우자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협회 예산 3012만원가량이 사용됐다. 콜롬비아 출장 때는 공식 일정과 별도로 배우자와 함께 인접국 페루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나온 택시기사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측정 당시 수치가 처벌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낮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수영구까지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식당에서 카드 결제를 한 시각은 낮 12시 6분이었다. 이후 낮 12시 20분께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를 주차한 뒤 차량 안에서 쉬고 있었다. 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낮 12시 46분께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운전을 마친 지 약 26분이 지난 뒤였으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
새벽 시간 절도 용의자를 뒤쫓던 경찰이 영업이 끝난 음식점 안으로 숨어든 용의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검거를 위해 잠겨 있던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로 진입했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하지만 다음 날 가게에 나온 업주에게는 부서진 출입문과 잠금장치가 남았다. 업주는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것이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지만 범인 검거나 긴급구조 등 경찰의 적법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처럼 책임 없는 국민의 재산이 훼손되는 일은 현실에서도 발생한다. 이에 경찰이 손실 발생 단계부터 당사자에게 보상 제도를 안내하고, 소액 사건은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절차 개선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국민이 경찰 손실보상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 없는 국민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이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긴급구조나 범인 검거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당사
대한변호사협회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실제 변호사의 신상정보를 도용한 허위 법률사무소 사이트 31곳을 접속 차단했다. 8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최근 신원 미상의 운영자들이 변호사의 이름과 사진, 약력 등을 무단 도용해 가짜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법률상담을 유도한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이들은 도용한 정보를 이용해 실제 법률사무소나 소속 변호사인 것처럼 꾸민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비대면 상담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기 피해금 회수나 계좌 추적을 내세워 이미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접근한 뒤 상담료와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사칭 범죄가 의심되는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련 목록을 취합한 뒤 방미통위에 조사와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4일 심의 결과를 대한변협에 회신했다. 대한변협이 심의를 요청한 사이트 가운데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된 3건을 제외한 31건이 관련 법령과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요구와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실제로 가짜 로펌 홈페이지를 앞세워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례도 확인됐다. 본지가 지난 6월 만난 제보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라며 참석을 사실상 강요한 팀장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했다가 ‘MZ 빌런’이라는 면박을 들었다는 신입사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식도 업무라며 강요한 회사에 수당을 청구한 뒤 면박을 듣고 MZ 빌런이 돼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입사 6개월 차 신입사원 A씨는 평소 회식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팀장이 “회식 자리가 진짜 업무의 연장선”이라며 참석을 중요하게 여겨 매번 거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팀장은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술자리에서 다음 달 핵심성과지표(KPI) 설정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안 등을 계속 설명했다. 회식은 오후 11시가 다 돼서야 끝났다. A씨는 월요일 출근 후 팀장에게 “회식 때 업무 논의가 길어져 늦게 끝났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하거나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팀장은 “회식 때 비싼 한우까지 샀는데 무슨 수당이냐”며 A씨를 질책했다. 주변 동료들도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며 A씨를 나무랐다. A씨는 “업무의 연장이라며 참석시켰고 실제로 3시간 넘게 업무 이야기를 했는데 수당을 청구하는 게 빌런 같은 행동이냐”며 “회사 규정상 공식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영화 관람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의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대통령비서실장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공개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해 5월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45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 비용과 6월 김건희 여사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면서 사용한 비용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도 납세자연맹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최초 비공개 처분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구체적인 교통상 위험까지 초래한 점을 무겁게 봤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6시 27분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에서 제주시 외도동에서 애월읍까지 약 12㎞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같은 해 10월 30일 오전 5시께에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약 500ｍ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첫 번째 음주운전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는 역주행 방향으로 차량을 세운 채 잠들거나 1차로에 차량을 방치한 채 잠드는 등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2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재차 동종
해외에서 구금되거나 수감된 한국인이 2022년 이후 25% 넘게 증가해 1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기와 도박 사범이 크게 늘었고,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수감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해외 54개국에 구금·수감된 한국인은 모두 13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055명보다 270명(25.6%) 증가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 사범이 332명(25.1%)으로, 2022년 185명에서 79.5% 증가하며 해외 수감 한국인 4명 중 1명을 차지했다. 이어 마약 291명, 살인 128명, 도박 91명, 절도 69명, 강간·추행 52명 순이었다. 증가율은 도박과 납치·감금 범죄에서 높게 나타났다. 도박 사범은 13명에서 91명으로 600.0% 늘었고, 해외 취업 사기 등 조직범죄와 연관된 납치·감금 사범도 12명에서 34명으로 183.3%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254명, 베트남 204명, 미국 138명, 필리핀 61명 순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202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봐서는 안 된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고액의 착수금을 받는 전관 변호사에게 형사사건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2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A 법무법인이 의뢰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B씨는 2021년 10월 A 법무법인과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수 2000만원을 지급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사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하자 B씨는 A 법무법인에 항소심 사건도 맡기면서 착수보수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검찰의 항소가 기각될 경우 지급할 사례금은 ‘2억원 이내’로 정했다. 항소심은 2023년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B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B씨가 약정에 따른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자 A 법무법인은 총 2억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형사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성공보수 약정을 모두 무효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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