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입법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거나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예측 범위를 넘어선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것과 직결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장관은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법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개정 형사소송법에 새로 포함된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에 따른 공소기각 여부는 공소제기 경위와 검사의 의도, 피고인이 입은 불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향후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토 자료를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327조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동일한 사건이 중복 기소된 경우 등을 공소기각 사유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새로 추가된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의 판단 기준과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공소
폭염과 휴가철이 겹치면서 서울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에 피서객이 몰리는 가운데, 분홍색 원피스 수영복을 입은 성인 이용객을 둘러싼 목격담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강 수영장에서 촬영됐다는 사진과 함께 일부 이용객의 복장과 행동이 불편했다는 내용의 글이 공유됐다. 제보자 A씨는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분홍색 여성용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나타나 깜짝 놀랐다”며 “나라가 미쳐가니 날씨도 미쳐가고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장소여서 불편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분홍색 원피스 형태의 수영복을 입은 성인이 수영장 주변에서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주변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다수의 이용객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게시물에는 현장에서 경찰을 목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전날 촬영된 사진인 것 같다”며 “경찰이 해당 이용객을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봤다”고 적었다. 다만 단순히 통념과 다른 수영복을 착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노출이나 음란행위, 다른 이용객에 대
성범죄 피의자·피고인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 운영자와 광고·마케팅 계약을 맺고 사건을 소개받은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A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이나 과료 등 재산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에 따르면 A변호사는 2021년 서울에 있는 B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온라인 카페 운영자 C씨와 카페를 통해 모집된 사건을 소개받는 대가로 돈을 지급받기로 하는 광고마켓팅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을 알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카페는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뒤, 카페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한 회원에게 양형자료 작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자 C씨는 별건으로 기소되면서 카페 운영자는 다른 사람으로 변경됐다. 한편, A변호사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업소에서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수년간 불법 홀덤 도박장을 운영한 총책과 종업원 등 22명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범 21명에게 범행 가담 기간과 역할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를 포함한 6명에게는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A씨 일당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현금을 걸고 카드게임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외관상 일반음식점 형태를 갖췄지만, 손님이 구입한 게임용 칩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카지노식 도박장을 운영했다. 각 게임이 끝날 때마다 전체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 칩을 현금으로 바꿔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적인 운영 체계도 갖췄다. A씨 일당은 지분 투자자와 업소 관리자, 딜러, 손님 모집책, 수익 정산 담당자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게임을 진행할 손님이
형사재판에서 실제 감형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업무 소홀로 반성문과 형사공탁 등 유리한 양형자료가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다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는 형사사건 의뢰인 A씨가 담당 변호사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두 변호사가 공동으로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변론이 종결된 뒤인 2024년 3월 B씨와 C씨를 선임했다. A씨 측은 착수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변호사가 1심 선고 때까지 사건을 맡고, 검사가 항소할 경우 추가 비용 없이 항소심 선고 때까지 변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공탁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도 변호인들이 대행하기로 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검사와 A씨가 모두 항소하면서 두 변호사는 항소심 변론도 맡았다. B씨는 A씨 부친에게 피해
대낮 수원역 인근에서 맨발로 뛰거나 바닥을 기어 다니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20대 여성이 경찰의 마약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20분께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수원역 로데오거리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에는 흰색 티셔츠를 입은 A씨가 신발을 신지 않은 채 제자리에서 머리를 흔들고 반복해서 뛰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이후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성 노숙인들 사이를 오가며 시비를 걸었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에게 밀려 넘어졌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바닥을 구르거나 머리를 늘어뜨린 채 엉금엉금 기어 다니는 등 이상 행동을 계속했다. 인근 상인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제자리에서 계속 뛰었다”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여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한 뒤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수사 공백을 초래하고 공소기각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나 공소 유지,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할 수는 없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기간 안에 수사를 끝내기 어려운 경우 한 차례에 한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검사는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사
6년간 회삿돈 20억여원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로 3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50대 회사 경리가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1년 감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4형사부(재판장 허양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경기 용인시의 한 회사에서 회계와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8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60차례에 걸쳐 회삿돈 20억3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회사 법인카드를 백화점 등에서 631차례 사적으로 사용해 3억4000여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A씨가 약 6년 동안 891차례에 걸쳐 횡령하거나 배임한 전체 피해액은 약 23억7000만원에 달한다. 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돈으로 고액의 월세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고 자녀의 사교육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한 번에 1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
형사재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당일 판결을 선고할 경우 재판부가 최종 합의를 위해 잠시 휴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1월 경북 안동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면허 없이 약 5㎞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6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9월 26일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검사와 A씨 측의 항소이유를 심리한 뒤 다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고지했다.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A씨와 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했다. 이어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변론을 종결한 당일 판결을 선고한 즉일선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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