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판매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케타민과 필로폰 등을 수거·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7단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130만원 가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와 추징금 130만원을 가납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류 판매업자의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이후 판매업자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수거·소분·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케타민과 필로폰 등 마약류를 수거한 뒤 이를 여러 장소에 나눠 숨기고, 위치 정보를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그는 산책로 등에 숨겨진 케타민 약 50g을 수거해 소지한 뒤, 화단과 공중화장실 등에 분산 은닉하고 좌표를 생성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의 한 소화전 내부에 숨겨진 필로폰 약 1.22g의 위치를 확인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변호사와 비서 등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해 기업의 공개매수 정보를 빼낸 뒤 주식 거래에 이용한 대형 법무법인 전산 담당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 광장 전 직원 A씨(40)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9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 9억8356만5686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 B씨(41)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5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5억2340만4489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광장 전산실에서 근무한 이들은 업무상 파악한 변호사와 비서 등의 이메일 계정 및 문서관리시스템 접속 정보를 이용해 로펌이 자문하던 기업들의 미공개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기업의 공개매수 계획 등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사전에 확보한 뒤 해당 기업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소 1년 이상, B씨는 2년 이상 범행을 이어갔다. 주식 거래에는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가 동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 공정성과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는 유지돼야 한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질 경우, 수사 과정에서의 오류나 누락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학자들은 “검찰개혁의 방향이 일부 제도 설계 단계에서 어긋났다”며 “공소청 체제로 전환되더라도 보완수사를 통한 통제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법원의 판단에서도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은 현직 경찰 간부가 과거 상사의 아들이 피의자인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한 행위에 대해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부 직원이 수사관에게 사건을 문의하는 행위는 의도와 관계없이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계급 관계 등을 고려하면 수사에
서울 강남의 한 회원제 업소에서 성매매와 연예인·경찰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향응 접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사실상 고급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강남의 1프로 매춘 업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업소를 지목하며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운영하면서도 접대원을 고용하고 밴드를 포함한 음향시설을 갖추는 등 사실상 회원제 유흥업소 형태로 영업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해당 업소는 기존 ‘텐프로’보다 높은 수준의 이른바 ‘1프로 업소’를 표방하며 소개를 받은 회원만 출입시키고 있다:며 ”외부에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 여성들을 접대원으로 고용한다“고 전했다. 이어 “업소 관계자와 손님들의 말을 근거로 접객행위가 끝난 뒤 이른바 ‘2차’가 지정된 인근 모텔이나 호텔에서 비밀리에 이뤄진다”고 적었다. 연예인과 불법 범죄조직 관계자들이 업소를 이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얼굴이 알려져 일반 유흥업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연예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불법 사이트 운영자 등이 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른바 '깡통 전세' 수법으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범죄단체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는 민사집행법 위반 및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신축 빌라를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뒤, 매입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매매대금으로 충당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49명으로부터 약 699억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수도권 빌라 1027채를 취득했으며, 해당 빌라의 매매대금은 약 1891억원인 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약 2847억원으로, 약 956억원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측은 분양대행사로부터 신축 빌라를 할인가에 대량 매입해 정상적인 임대사업을 영위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의 임대사업 정책 변경으로 사업이 실패했을 뿐이라고
전국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법관 제척·기피·회피 신청이 최근 수년간 크게 늘었지만 실제 인용된 사례는 4년여 동안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기피 제도가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부에 불만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대법원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 형사사건의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2022년 282건에서 지난해 416건으로 47.5%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370건, 2024년 405건, 2025년 41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도 1월부터 5월까지 138건이 접수됐다. 전국 고등법원 형사 사건의 제척·기피·회피 신청 건수는 2022년 24건이던 신청은 지난해 71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지방법원에서는 2022년 1건만 인용됐고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인용 사례가 없었다. 고등법원에서도 2022년 2건이 인용된 이후 올해 5월까지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합쳐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인용된 사례는 모두 3건뿐이다. 제척·기피·회피는 법관을 특정 사건의 심리에서 배제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
공소장만으로 검사가 어떤 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법원이 검사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석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던 A씨는 2023년 2월과 6월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B씨에게 통신사 조회시스템을 이용해 특정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24년 10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지난 1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데 따른 불쾌감과 함께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든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와 범죄사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검사가 어떤 죄로 기소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고 봤다. 공소장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한
군산 교제폭력 사건을 계기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와 정당방위 판단 기준, 관련 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28일 여성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31번 신고해도 막지 못한 교제폭력,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출발점이 된 군산 교제폭력 사건은 지난해 5월 수년간 연인의 폭력에 시달리던 40대 여성 A씨가 전북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 B씨를 숨지게 한 사건이다. A씨는 사건 당일 뺨을 수차례 맞고 목이 졸리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까지 빼앗긴 채 차량 없이는 빠져나오기 어려운 외딴 주택에 고립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장기간 이어진 폭력 피해를 양형에 반영해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낮췄지만, A씨 측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A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방화치사 사건이 아니라 반복된 신고에도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지 못한 보호체계의 실패
경북 경산에서 중학교 동창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정재환(24)이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고가의 시계와 현금을 지인에게 맡기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7일 중앙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대구에서 경산으로 이동한 친구 B 씨는 오전 4시 35분께 정재환의 집에 도착했다. B 씨는 정재환이 경찰이 도착하기 전 롤렉스 시계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2000만원을 건네며 어머니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정재환은 B 씨에게 “이 일을 부탁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 씨를 비롯한 친구들은 정재환이 보유하고 있던 시계와 현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 뒤에는 정재환의 어머니가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시계의 행방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정재환의 어머니가 “롤렉스 시계가 어디로 갔느냐”며 “어딘가에 숨겨뒀다면 팔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정재환이 친구들에게 제압된 뒤에도 시계를 챙기기 위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증언도 나왔다. B 씨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전 4시 40분께 자신을 포함한 친구 3명은 집 안에서 정재환과
재심 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누명을 벗겨온 박준영(52) 변호사가 2026년 만해실천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만해대상은 만해 한용운 선생의 삶과 사상을 기리기 위해 세계 평화와 사회적 실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평화·실천·문예 등 3개 부문에서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여 년간 가출 청소년과 노숙인, 탈북자, 무기수 등 사회적 약자의 형사사건을 맡아온 재심 전문 변호사다. 대표적으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등의 재심을 맡아 잇따라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박 변호사는 지금도 과거의 잘못된 수사와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재심 사건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2009년 창원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씨의 재심 청구 사건을 맡아 강압수사와 허위자백 의혹을 다투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1998년 대구 장미비디오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민형씨 사건과 2003년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했다. 포천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운전자로 지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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