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씨가 경북 구미시의 공연장 대관 취소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이씨 측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법원은 구미시가 이씨와 소속사,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9일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씨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구미시가 2024년 12월 25일 예정됐던 이승환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 취소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승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탄핵이 되니 좋다. 앞으로 편한 세상이 될 것 같다"고 발언한 이후 구미지역 시민단체들이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이에 구미시는 이씨 측에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이씨가 서명을 거부하자 구미시는 공연을 이틀 앞두고 대
2018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100인’에 선정된 러시아 출신 모델 다샤 타란(26)이 국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다샤 타란이 소속사 레인메이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2023년 5월 4일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소속사가 방송·광고·공연 등 연예활동과 관련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분쟁은 정산 문제에서 비롯됐다. 다샤 측은 2019년 첫 계약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산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다샤 타란은 2019년 3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50대50으로 분배하기로 했다. 이후 2023년 5월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기간은 2029년 3월까지로 연장됐다. 재판부는 이 선행계약과 후행계약을 별개의 계약이 아닌 하나의 계속된 계약 관계로 판단했다. 계약기간만 연장됐을 뿐 수익 분배 구조 등 주요 내용이 동일하다는 이유에서다. 다샤
마약 투약 사실을 스스로 밝힌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약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1심 판단을 유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마약 사건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분류되지만 실제 판결 흐름은 일률적이지 않다. 대마 흡연과 케타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이 결합된 경우에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기보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택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이 별도 조항으로 처벌되면서도 양형 단계에서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단순히 투약 여부만을 기준으로 형을 정하기보다 범행의 경위와 이후 태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더시사법률이 리걸테크 플랫폼 ‘엘박스’를 통해 판결 10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을 향한 분노를 드러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인 나나와 그의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석에 선 나나는 피고인을 향해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바라봐”라고 말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가 “여러 감정이 들겠지만 법정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하자, 그는 “격앙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아이러니하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나는 사건 당시를 떠올리며 “어머니의 다급한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있었다”며 “어머니를 떼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흉기를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설득 끝에 내려놓게 했다”며 “이후 어머니에게 흉기를 치우라고 한 뒤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고 가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가 칼을 들고 와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나나는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단순한 피해를 넘어
검찰이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부실 근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사자는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재복무 의지를 밝혔지만, 검찰은 무단결근과 허위 소명 정황을 근거로 실형 선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실질적인 복무가 이뤄지지 않았고 감독기관에 허위로 소명한 점이 확인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며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복무 소홀 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등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8일에 미치지 않더라도 근무 태만이나 지각, 무단조퇴 등이 반복되면 경
경찰이 개그맨 이진호(39)의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4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중순 이씨를 불법 도박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송치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 이씨 사건에 대해 2차 보완수사를 요청했으며, 경찰은 이를 마친 뒤 사건을 다시 송치했다. 앞서 이 사건은 서울강남경찰서가 수사해 지난해 4월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수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 구조와 관련자 계좌 등 추가 확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약 5개월간 추가 수사를 진행해 같은 해 9월 다시 송치했다. 사건은 이씨 주거지를 고려해 여주지청으로 이송됐고, 이후 2차 보완수사가 진행된 끝에 이번에 최종 송치됐다. 검찰과 경찰은 모두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0년부터 인터넷 도박을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도박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으며 상당한 채무가 있다
검찰이 지난해 집단 폭행으로 숨진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그의 발달장애 아들을 직접 불러 조사에 나선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아들 진술 확보가 뒤늦게 진행되면서 수사 부실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김 감독의 아들 A씨(21)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아버지가 여러 명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인물이다. 특히 A씨는 중증 발달장애를 갖고 있지만 성인이며 사건의 전 과정을 목격한 만큼, 검찰은 피해자 측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보호자인 조부가 동석할 예정이며, 진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 절차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아버지가 집단으로 둘러싸여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며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 가해 인원, 폭행 경위, 피해 상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이른바 ‘먹토’ 의혹을 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재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모씨에게 지난 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과료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지난달 2일 오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한 뒤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수사 과정에서 오씨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오씨가 쯔양을 만난 날이 먹방 촬영일이 아니라 방송일이었던 점, 동석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점 등을 근거로 허위성을 인정했다. 쯔양 측은 해당 방송 이후 서울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24년 12월부터 보완수사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 운영 과정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를 벗고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법원은 ‘불법영득의사’ 입증 여부를 엄격히 따져 횡령과 배임의 구별 기준을 다시 확인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나 불법으로 금전을 취득할 의사를 갖고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강 전 감독이 2심에서 7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 교실을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약 1억6000만원을 사용하고, 이 가운데 2100만원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지출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해 4월 강 전 감독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
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의 차남이 외도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차남의 전 배우자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고등학교 교사인 홍씨를 만나 2024년 2월 혼인했고, 같은 해 3월 임신했다. 그러나 임신 한 달 만인 4월 홍씨가 같은 학교 교사 B씨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늦은 시간까지 통화를 이어가고 함께 영화를 보는 등 관계를 이어갔고, A씨가 만남 중단을 요구하자 6월 7일 새벽 집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7월 대전의 한 카페에서 두 사람을 불러 대화를 시도했다. 이 자리에서 B씨는 “만났을 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재판에서 “부정행위는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씨가 B씨와 교제하며 성적 관계를 맺는 등 귀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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