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법무부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난 3월18일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무부 내부 조직인 교정본부를 독립된 외청으로 전환하고 교정 분야의 독자적인 정책 수립 능력과 전문성을 높여 수용자 관리와 재범 방지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발의 다음 날인 3월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달 24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다. 그러나 최근 행안부는 국회에 교정본부의 외청 승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검사사무와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부의 주요 기능이 법질서 확립과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형사사법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독립 외청으로의 승격을 통한 기능 분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정청이 신설되면 교정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형사사법 기능 사이의 연계가 약화될 수
지적장애가 있는 11세 외손자를 장시간 쇠사슬로 결박한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외조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A씨(55·여)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지적장애가 있는 외손자 B군(11)의 양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어 침대에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군이 숨지기 전인 지난 7월과 8월에도 폭행하는 등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에는 B군이 생활하던 교회의 목사 C씨(62·여)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C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군은 지난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올해 초 퇴원한 뒤 C씨가 운영하는 교회에서 생활해 왔다. 그러나 생활 과정에서 외조모의 학대가 이어지자 여러 차례 교회 밖으로 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망 사흘 전에는 교회를 벗어나 “외할머니가 때린다. 도와달라”는 취지로 직접 구조를 요청해 경찰에 인계되기도 했다. 외조모에게는 과거에도 B군을 학대한 전력이 있었지만 당시 즉각적인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A씨 등이 B군이 반복해서 교
청와대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당 지도부에서 청와대로 전달됐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등에 대한 용 후보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용 후보자의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주당 지도부가 용 후보자를 더 이상 엄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 등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김 대표가 지난 6일 이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환송을 위해 서울공항을 찾은 자리에서 부정적인 당내 여론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대표도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해당 보도를 “오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으로 제가 서울공항에서 대통령께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기자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과도한 공상소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 안팎에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공소청에 기존 검찰 조직과 인력을 상당 부분 유지하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조직과 인력 감축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경숙·백선희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에서 한 명도 줄지 않았고, 공소청 직원은 검사 정원의 2.7배인 6120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이 국회가 추진한 수사·기소 분리의 입법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신설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 직원의 직무에서 수사가 사라졌다”며 “그런데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원 숫자 비율은 검사의 3배 가까이나 된다”고 말했다. 기존 검찰의 수사 조직과 기능이 명칭만 바꾼 채 공소청에 남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황 의원은 “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를 통폐합해 중대범죄부를 설치하고, 과학수사부를 폐지하는 대신 법과학기획관을 신설하도록 했다”며 “합동수사기구에 대응하는 전담부서를 두는 내용도 직제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예고된 직제는 개혁에 대한 단순한 저항이 아니다. 수사권 탈환을 전제로 하는 구
한겨울 밤 술에 취해 쓰러진 손님을 약 12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노래연습장 업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30일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자신의 노래연습장에서 만취한 60대 남성 B씨가 출입구 앞에 쓰러져 있는데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이날 오후 8시 18분께 혼자 노래연습장을 찾았으며,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오후 10시 5분께 소주 1병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오후 10시 24분에서 10시 51분 사이 노래연습장 출입문 밖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쓰러진 것으로 추정된다. 약 12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10시 32분께 A씨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숨졌다. 당시 창원의 최저기온은 30일 0.8도, 31일 0.4도로 영하권에 가까웠으며 B씨는 얇은 긴팔 티셔츠와 청바지만 입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아버지 생전에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첫째 아들이 남은 상속재산에서도 30%의 기여분을 요구하면서 삼형제 사이에 상속 분쟁이 벌어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삼형제 중 막내인 A씨는 아버지가 오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뒤 약 10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두고 형제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형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약 5년 동안 가까이에서 병간호하고 재산을 관리했다며 남은 상속재산의 30%를 기여분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도 첫째 형이 아버지를 돌본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첫째 형이 아버지 생전에 현금 10억원 이상과 약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미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미리 받은 셈인데 남은 재산의 30%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어머니도 아버지와 6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세 아들을 키우고 시부모와 시동생을 돌봤다고 주장했다.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지도 부부가 함께 일해 마련했으며, 아버지가 암 투병을 시작한 뒤에는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며 간병했다고 했다. A씨와 둘째 형은 남은 상속
배우 황정민과 가족에게 수백 통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하루에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의 연락을 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와 빈도도 불리한 사정”이라며 “다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황정민과 그의 가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 수백 통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는 자신이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며 “재판이 끝나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지속적
경찰에서 프로파일러로 일할 때 한 성범죄 피의자를 면담한 적이 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의자의 표정과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른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바로 앞에 앉아 있던 나도 긴장할 만큼 갑작스러운 행동이었다. 잠시 뒤 피의자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그 장면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수사기록에서 확인했던 충동적 반응이 실제 면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프로파일러가 되기 전에는 병원에서 임상심리전문가로 일했다. 사람의 행동 이면에 자리한 감정과 관계를 살펴보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영화 ‘살인의 추억’을 본 뒤 심리학을 범죄 수사에 적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경찰에 들어가 프로파일러로 일하게 됐다. 프로파일러의 시선은 범죄가 일어난 원인과 범행의 특성을 향한다. 나 역시 현장과 수사자료를 분석하고 피의자를 면담하며 범죄 행동을 이해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범인을 검거한 뒤에도 문제는 남았다. 범행을 일으킨 충동과 왜곡된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형을 마친 뒤 다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다. 범죄 원인을 밝혀내는 것만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돕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
검찰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자로 검사장 출신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가 낙점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윤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출범 초기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중립성,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경험과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로 1999년 대전지검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수원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치며 수사와 공판, 감찰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서울고검 차장검사와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2023년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특히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바뀐 사건 처리 체계
검찰이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80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참고인 진술과 각종 증거자료에 부합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종교단체 교주라는 지위와 조직의 인적·물적 체계를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던 신도들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무고했다거나 돈을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2차 가해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과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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