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90대 환자를 혼자 옮기던 중 발생한 낙상 사망 사고와 관련해 요양원 시설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시설장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고는 2023년 6월 A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발생했다. 요양보호사 B씨는 90대 환자 C씨를 목욕시키기 위해 혼자 침상에서 일으킨 뒤 목 부위를 감싸 안아 옮기려 했고, 이 과정에서 C씨가 침대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C씨는 낙상으로 다발성 골절을 입은 뒤 열흘 만에 후유증으로 숨졌다. 당시 C씨는 골다공증을 앓고 있어 작은 충격에도 골절될 위험이 큰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환자를 2인 1조로 옮기도록 관리하지 않은 데다 사고 이후 신속한 응급조치와 병원 이송이 이뤄지도록 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B씨도 환자를 안전하게 옮기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과실과 C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옮길 때 반드시 2명이 함께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령이나 지침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황제수감’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3년간 특정 수용자를 위해 전담계호팀을 편성하고 임시 가벽을 설치한 사례는 윤 전 대통령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더시사법률>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법무부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2025년 2월부터 윤 전 대통령을 계호하기 위해 교도관 7명으로 구성된 전담계호팀을 편성해 주·야간 3교대로 운영하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전담 교도관을 둘러싼 특혜 의혹은 지난해부터 제기됐다. 지난해 4월에는 전담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물을 떠다 주는 등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법무부는 이를 부인했다. 다만 전담계호 과정에서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돼 감찰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수용된 15동에는 다른 수용자와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임시 가벽도 설치됐다. <더시사법률>이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서울구치소 15동 도면을 확인한 결과, 15동 입구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1~12실과 사동 복도가, 오른쪽에는 근무자실과 도우미실, 세탁실 등이 배치돼 있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시 도면에는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이 우울과 자살생각,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인원은 1년 사이 2314명 늘었지만 교정직 정원은 45명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과밀수용과 인력 부족이 교도관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무부의 ‘2026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교정공무원 9122명 가운데 1829명(20.1%)이 10개 마음건강 요인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유형별로는 알코올 중독 위험군이 7.7%로 가장 많았고 우울 6.4%, 자살생각 5.9%, 외상 후 스트레스 5.8% 순이었다. 자살계획 경험률은 일반 성인의 2.4배, 자살시도 경험률은 1.7배에 달했다. 특히 40대와 근속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6~8급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두드러졌다. 가장 큰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이었다.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6만3680명으로 정원 5만614명을 1만3066명 초과했다. 수용률은 125.8%였다. 2024년과 비교하면 수용인원은 2314명 증가했지만 교정직 정원은 1만5489명에서 1만
교도소가 수용자의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지정 사실이 담긴 인식표를 허가 없이 소지해 변호사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금치 9일의 징벌을 내렸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임현준)는 정읍교도소 수용자 A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금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됐다. 당시 수용동 청소 작업을 하던 다른 수용자 B씨는 A씨가 생활하던 거실 밖에 부착된 인식표를 발견해 A씨의 요구에 따라 전달했다. A씨는 이를 소지하다 사흘 뒤 자신의 변호사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교정당국은 해당 행위가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징벌사유인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주고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치 9일을 부과했다. A씨는 징벌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에야 출석통지서를 받아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수용자에게 자신의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지정 사실이 노출돼 권리구제를 위해 인식표를 변호사에게 보낸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벌 절차와 사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법무부와 질병관리청이 교정시설 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대전교도소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3일에는 ‘2026년 제2차 중앙역학조사반 소집훈련’을 진행했으며, 4일에는 교정본부 감염병 담당자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반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교정본부와 질병관리청의 합동훈련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시나리오 기반 도상훈련에서 한발 나아가 올해는 실제 교정시설에서 감염병 유행 상황을 구현하는 현장 연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교정시설 내 호흡기감염병 유행 상황을 가정해 △기관별 역할 숙지와 정보 수집 △감염 전파 위험도 평가 △사례 정의와 접촉자 조사 등 역학조사 △공간 재배치를 포함한 방역조치 시행 등 대응 전 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앙역학조사반은 시설 구조와 동선, 생활환경 등을 확인해 감염 전파 위험을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교정본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필요한 방역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교정시설 내 감염병은 시설과 지역사회 사이에서 언제든지 확산
법무부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순차 이전한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도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이전에 착수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및 기능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꼽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을 세종 이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한다. 윤 장관은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돕기 위한 화면해설과 자막 등의 제공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일 시청각장애인 4명이 CJ CGV와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영화관이 화면해설과 자막 등 장애인의 영화 관람에 필요한 편의를 어느 범위까지 제공해야 하는지였다. 앞서 2심은 좌석이 300석을 넘는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에 한해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도록 했다. 영화관의 시설과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편의 제공 범위를 상영관 규모와 상영 횟수로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기준을 중첩해 적용한 2심 판단이 영화관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지나치게 고려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비장애인 관객에게 과도한 불편이나 혼란을 주지 않는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살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2016년 2월 시작됐다. 시각장애인 2명과 청각·언어장애인 2명은 흥행 영화가 잇따라 천만 관객을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장애인은 영화 관
수용자 자녀들이 직접 기록한 삶의 이야기가 청소년 작가들의 시선을 거쳐 미술 작품으로 재구성된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서울 한남동 1-5디자인랩에서 수용자 자녀 인식개선 전시 ‘seen again’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전시는 세움의 지원을 받아온 수용자 자녀 당사자 청년 10명이 공동 집필한 에세이 ‘기억함의 용기: 나는 수용자 자녀입니다’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청소년 작가 28명은 에세이를 읽고 “나에게 감옥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각자의 경험과 시선을 작품에 담았다. 회화, 드로잉, 입체, 설치, 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이 전시된다. 세움은 1-5디자인랩과 협업해 진행하며 두 기관은 2018년부터 수용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넓히기 위한 전시를 이어오고 있다. ‘seen again’은 사회적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들의 존재와 이야기를 ‘다시 바라본다’는 의미로, 부모의 범죄에 따른 편견을 넘어 이들을 독립된 한 사람으로 바라보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경림 세움 대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수용자 자녀를 부모의 잘못이나 편견의 시선이 아닌, 저마다의 삶과 이야기를 지닌 한 사람으로 마주하는 계기가 되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공소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기존 입장과 달리,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공판 검사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판 검사의 개별 사건 공소 유지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행사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후보자로서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공소 취소를 요구해 왔다.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는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은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TBS 라디오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해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사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과거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교정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가 9년 사이 3.5배로 늘었다. 징벌이나 처우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청구도 있지만, 자신의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요구하거나 같은 청구를 반복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일 법조계와 법무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기관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는 2016년 1만7675건에서 2025년 6만2580건으로 254.1% 증가했다. 지난해 법무부에 접수된 전체 정보공개청구 9만8936건 가운데 교정기관 대상 청구가 63.2%를 차지했다. 교정기관이 2025년 공개 여부를 결정한 3만6400건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 공개한 비율은 96.8%였다. 비공개는 3.2%에 그쳤다. 같은 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264건, 행정심판은 477건, 행정소송은 39건 제기됐다. 최근 리걸테크 플랫폼 엘박스를 통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10건을 분석한 결과, 청구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은 채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같은 자료를 반복해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경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다른 사람들이 법무부에 청구한 133건의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공개 자료 전부를 요구했다. A씨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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