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에 이어 변호사 자격도 잃게 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접수했다. 대한변협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등록취소 처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행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이미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이 유지되지 않는다. 변호사법 제19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하면 대한변협은 같은 법 제18조에 근거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비위의 경중을 판단해 제명·정직·과태료·견책 가운데 처분을 결정하는 징계절차와는 성격이 다르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징계 수위 심사 없이 법률에 따라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권 전 의원은 형 집행을 마치더라도 곧바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이후 5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로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민석 의원이 선출됐다. 김 신임 대표는 17일 대전 유성구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최종 득표율 54.08%를 기록해 45.92%를 얻은 정청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전국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구·경북·경남 지역 투표에는 5%의 가중치가 적용됐다. 전국대의원 투표에서는 김 대표가 66.69%(9541표)를 얻어 정 후보의 33.31%(4765표)를 크게 앞섰다.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김 대표가 55.94%(43만242표)를 기록해 정 후보의 44.06%(33만8809표)를 제쳤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가 처음 도입됐다. 후보별 1~3순위를 정해 투표한 뒤 1순위 득표에서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2순위 표를 다른 후보들에게 이전해 과반 득표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김 대표는 1차 개표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선호투표를 거친 최종 집계에서 54.08%를 얻으며 당권을 차지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최민희 의원이 1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정청래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며 누적 선두를 지켰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박선원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당선권인 5위 자리를 놓고도 후보 간 격차가 2000여표에 불과해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6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서울 순회경선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 경기·서울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당대표 경선에서는 김 후보가 경기와 서울 모두 정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경기에서 김 후보는 46.70%(8만4442표)를 얻어 46.37%(8만3832표)를 기록한 정 후보를 610표 차로 앞섰다. 송영길 후보는 6.93%(1만2530표)를 얻었다. 서울에서도 김 후보가 46.61%(6만3803표)로 46.17%(6만3206표)의 정 후보를 597표 차로 제쳤다. 송 후보는 7.22%(9880표)였다. 두 지역을 합치면 김 후보는 46.66%(14만8245표), 정 후보는 46.28%(14만7038표)로 격차는 1207표에 불과했다. 송 후보는 7.05%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호남권 순회경선이 열린 15일 광주·전남과 전북 곳곳에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몰리며 ‘파란 물결’을 이뤘다. 이날 낮 전남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일대에는 광주·전남 합동연설회를 보기 위해 모인 당원과 지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파란색 옷을 입거나 후보 이름과 기호,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든 지지자들은 곳곳에서 자신이 응원하는 후보의 이름을 연호했다. 목포에서 왔다는 오태희 씨(43)는 “당대표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 결과를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 아침부터 나와 유세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권리당원 유길상 씨(58)는 “호남의 선택이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마지막까지 지지층 결집에 힘을 보태고 있다”며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좋겠지만 결국 새 지도부가 민주당을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게 모두의 바람일 것”이라고 했다. 합동연설회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지지자들은 다목적체육관 안으로 이동했다. 객석이 빠르게 들어차면서 자리를 구하지 못한 일부 참석자들은 체육관 밖에서 행사 상황을 지켜보기도 했다. 광주 광산구에서 온 박 모 씨(49)는 “투표는 이미 마쳤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으로, 향후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측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통보했다. 위원회는 이달 중 법무부에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황 의원 측의 국민제안으로 시작됐다. 황 의원은 지난달 21일 변호인을 통해 해당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달라고 검찰미래위에 요청했다. 황 의원 측은 “울산 사건은 검찰의 조작수사와 표적기소의 결정체”라며 법무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검찰권 남용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등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인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고 판단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성폭력·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의 수사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견제 장치가 약화돼 피해자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광주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통해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거나 수사하지 못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볼 기회를 가져야 경찰 수사에서 발생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기능도 한다"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다른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다수가 반대했고 대부분의 법률가들조차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태도만 보더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분명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손해배상 전반으로 확대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 구제 강화 필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법 시행 전 3년 이내 발생한 피해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1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확대를 위한 법안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입법 논의는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배상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피해 구제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제도 확대 논의가 본격화됐다. 현행 집단소송제는 2005년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허위공시와 주가조작 등 증권 분야에만 적용된다. 2009년 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대표적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이른바 ‘오세훈법’을 거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2004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정치개혁 3법 개정을 주도한 이력을 언급했다. 정치개혁 3법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개정해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는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오 시장이 입법을 주도하면서 그의 이름을 따 ‘오세훈법’으로 불렸다. 특검팀은 이 같은 이력을 근거로 오 시장이 선거와 정치자금 관련 법규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이유서에는 오 시장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불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스스로 이를 더 엄격하게 지킬 의무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과정을 감추는 방식으로 후보자가 의뢰한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우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오세훈법’을 주도한 인물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잠탈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 ‘5위 싸움’이 막판 승부처로 떠올랐다. 당선권 상위 4명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친명계 김용 후보와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진행된 순회경선 누적 득표율은 최민희 후보가 20.28%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박선원 후보 16.74%, 한민수 후보 14.39%, 서미화 후보 14.24%, 김용 후보 12.65%, 이성윤 후보 11.88%, 임미애 후보 6.67%, 김영호 후보 3.14% 순이다. 5위 김 후보와 6위 이 후보의 격차는 0.77%포인트에 불과하다. 득표수로는 김 후보가 5만 2704표, 이 후보가 4만 9497표를 얻어 두 후보 간 표 차는 3207표다. 현재 1위에서 5위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선원·서미화·김용 후보와 친청계인 최민희·한민수 후보가 각각 3명과 2명씩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 후보가 5위를 지키면 친명계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3명을 차지하게 된다. 반대로 이 후보가 역전해 당선권에 진입하면 친청계가 3명으로 늘어나 최고위원 선거의 계파별 구도도 뒤바뀐다. 남은 경선에서는 두 후보의 정치적 연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 버스를 청년 임시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이른바 ‘버스 하우스’ 제안을 둘러싼 논란에 사과했다. 황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버스 하우스 제안에 대해 청년 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본래 의도와 달리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구상에 대해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의 임시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주거 당사자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해 상처와 실망감을 드린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현실적인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주거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지난 7일 황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폐기 예정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개조해 대학가 등에 단기 거주시설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그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폐·중고 선박을 주택으로 개조한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에서는 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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