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두고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사용한 ‘범죄자’ 표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도덕성에 관한 의혹 제기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고,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나온 표현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위법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글과 발언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썼다. 같은 달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범죄자에게 언제까지 세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코인 발행 회사의 상장 내부 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 구상을 다시 꺼내 들면서 병역제도 개편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병력 자원 감소와 첨단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재정 부담과 전투력 유지 방안 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정치권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 대연평도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장병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직장으로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며 “첨단 과학기술로 재무장하는 과정에서 병사들의 역할도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전문 병사와 전문 간부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에서 보내는 시간이 결코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 체제를 바꿔보겠다"고 했다. 특히 장병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적으로 군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국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제 신념"이라고 말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첫날부터 증인 불출석 논란에 휩싸였다. 선관위 비상임위원들이 대거 출석하지 않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선관위를 질타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첫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대응 과정, 선관위의 의사결정 체계 및 선거 관리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국정조사 첫날부터 핵심 증인들의 대거 불출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직 중앙선관위원 8명 가운데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비상임위원 7명이 오전 기관보고에 참석하지 않았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직접 관련된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도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송파구선관위 관계자 43명 중 실제 출석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등 일부에 그쳤다. 민주당은 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에 역전됐다. 대통령실은 지지율 하락을 민생경제에 대한 국민 평가로 받아들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6.7%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4.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49.7%로 전주 대비 5.5%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3.0%포인트로 벌어지며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특히 긍정 평가는 5주 연속 하락했다. 5월 둘째 주 60.5%를 기록했던 지지율은 한 달여 만에 40%대 중반까지 내려왔다. 수도권과 중도층, 20·30대를 중심으로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대통령실은 즉각 몸을 낮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지지율 변동은 민생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 체감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민생경제’ 체감도 악화가 핵심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여권 안팎으로 확산하고 있다. 검찰 출신 인사를 민정수석에 기용한 것을 두고 검찰개혁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반면 여권 지도부는 검찰 조직을 잘 아는 실무형 인사라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2기 참모진 인선을 단행하며 검사장 출신인 한찬식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한 수석을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 방향과 충돌하는 인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우려를 제기한 곳은 조국혁신당이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사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주의를 둘러싼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한 수석 임명은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한 수석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사후 승인 요청을 거부했던 이력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전건송치주의 부활과 검사의 수사권 존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직시하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준형 조국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책임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두 사람은 장 대표 체제를 공개 비판하는 동시에 정책 행보와 보수 재건 메시지를 이어가며 보수 재편 국면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모습이다. 한 의원은 22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미 장동혁 당권파의 리더십은 완전히 상실됐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패한 뒤 당시 지도부가 당일 즉각 사퇴하지 않았느냐"며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의 관례였는데, (사퇴하지 않는) 장동혁 당권파가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 체제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매번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벤트가 있고 다시 복귀하는 일이 데자뷔처럼 반복된다"며 "계속 이렇게 버티는 것은 모양만 더 나빠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0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장 대표를 겨냥해 "현실적으로 직을 유지하고 있을 뿐 정치적 권위나 보수 진영을 이끌 정통성은 이미 상실한 상태"라며 "통상적이라면 지방선거 참패를 겪고도 사퇴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청권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보완수사 기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신청한 최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하며 이 같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와 관련해 “예외까지 모두 막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청권은 폐지하되, 검경에 대한 견제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완수사 기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가능한 대안 중 하나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과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완수사 기능이라는 고민을 함께 담아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권익위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온 준사법기관”이라며 “전문 인력과 조직을 보강한다면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 책임을 둘러싸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개 설전을 벌였다. 평택을 후보 단일화 무산 책임을 두고 시작된 공방은 범민주 진영의 연대 방식과 향후 관계 설정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조 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6·3 선거 패배에 대해서는 저 역시 성찰하고 있지만 '조국이 평택을에서 양보하고 사퇴했어야 했다'는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박 의원이 전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조 전 대표를 향해 "진보세력의 연대를 깬 것은 조국 자신"이라며 "평택을에서 양보하고 사퇴했어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박 의원은 당시 "조 전 대표가 평택을 출마를 선언한 날 오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선거 연대를 논의하기로 약속돼 있었다"며 "평택을에는 이미 김재연 진보당 대표가 출마해 있었고, 선거 중간에도 패배가 예상돼 사퇴를 요구했지만 조 전 대표가 자신의 미래와 당을 위해 사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보세력은 항상 연합하고 연대하고 통합해야 승리한다. 분열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며 "울산시장 선거처럼 단일화에 성공한 곳은 승리하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부각하며 당정청 결속을 강조하고 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청 갈등설이 불거진 가운데, 정 대표가 몸을 낮추며 연임 도전에 앞서 당청 관계 관리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정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계기 유럽 순방을 두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교과서와도 같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것이 대한민국 국격이다'를 몸소 보여준 이 대통령께 경의를 표하며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월드클래스 세계적 지도자"라고 표현하며 "당당한 외교로 지킬 것은 지키고, 영리한 외교로 얻을 것은 얻어냈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공식 만찬에서 장시간 환담한 장면을 언급하며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대표는 국내 현안도 이 대통령의 국정 성과와 연결했다. 그는 "코스피 9000 시대가 열렸다"며 "대통령을 잘 뽑아놨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의 최근 행보는 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부터 배분, 보관, 투표 당일 현장관리까지 선거 행정 전반이 조사 대상에 오른다. 국회는 선관위의 지휘 체계와 사후 대응, 참정권 침해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경찰은 조사 대상 기관에서 빠졌다. 다만 조사 범위에는 투·개표소 주변 집회·시위와 경찰 조치 사항도 포함됐다. 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한 심문은 청문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8월 1일까지 45일이다.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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