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 테러’라고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과정을 조 대법원장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비롯한 대법관 임명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헌법상 근거가 없는 일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 대질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제청 요구권이 아니다”며 “왜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제청권 문제와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 등을 거론하며 “최근 일련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이후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현장조사가 엿새 만에 이뤄지면서 ‘늑장 대응’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야권은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공개하라고 압박하는 반면, 군은 사고 직후부터 원인 규명에 착수했고 현장 진입에는 안전 확보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28일 정치권과 군 당국에 따르면 군과 유엔사는 지난 27일 사고 발생 이후 처음으로 합동 현장조사에 나섰다. 조사팀은 폭발 추정 지점 인근까지 접근했지만 실제 사고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사고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에서 발생했다. 육군 25사단 수색대와 공병대 등 18명이 신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중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가 두 차례 폭발해 수색대대장 등 간부 3명이 다쳤다. 당시 병력은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구간에 대한 유엔사 현장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투입됐다. 북한은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철책과 지뢰지대, 전술도로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野 “왜 엿새 걸렸나”…유엔사 요구 거부 의혹도 야권은 사고 직후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밝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 여야가 24일 공방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언급하며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한 뒤 취득한 농지를 땅값 상승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에는 강제매각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집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실제 농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성실한 농민이 억울한 일을 겪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며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걸리면 땅을 당장 팔아야 한다’, ‘농짓값이 폭락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 등 가사소송 과정에서 피신한 주소를 가해자에게 노출하는 일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경기 광주시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어린 딸과 함께 거처를 옮긴 여성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새 주소가 남편에게 알려진 뒤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피해자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지만,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신한 주소가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사소송 과정에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돼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피신한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긴급임시조치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경우 법원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가정폭력 관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 방식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 활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재개발·재건축 조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열린 조합 총회 931건 가운데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총회는 88건으로 집계됐다. 활용률은 9.5%다. 연도별로는 2025년 총회 427건 중 36건이 전자적 방식을 이용해 활용률 8.4%를 기록했다. 올해는 7월까지 열린 총회 504건 가운데 52건이 활용해 10.3%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총회는 전체의 90.5%인 843건에 달했다. 지난해 391건, 올해 452건이다. 전자적 방식을 활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고령층 조합원 등의 디지털 접근성 문제로, 전체 답변의 42%를 차지했다. 전자의결 시스템 미구축이 10.8%, 조합 정관 등 관련 규정 미비가 10.2%로 뒤를 이었다. 일부 조합이 내놓은 답변에서는 전자의결 도입을 꺼리는 또 다른 배경도 드러났다. 서울의 한 조합은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로 ‘조합 추진 방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별도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투자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핵추진잠수함 문제 등을 논의했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리셉션장 인근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만났다. 이번 회담은 양국 간 투자 협의가 진전되면서 막판에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출국 직전까지만 해도 투자 협상이 난항을 겪어 별도 정상회담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으나, 이후 협의에 진전이 생기면서 양국이 회담 일정을 급히 조율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영부인은 잘 계시느냐”고 안부를 물은 뒤 “골프를 한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나눴던 골프 회동 이야기를 다시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회담에서는 한미 투자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이 논의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충분히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를 많이 이해하게 됐다”며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를 위해 고위급 회의를 진행하자는 내용이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김상욱 울산시장의 필리핀 성매매 의혹이 제기된 직후 관련 인물에게 2000만원 상당의 수표가 전달됐다는 자료를 공개하며 경찰에 자금 흐름을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상회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직무대행과 소속 울산시의원 10명은 2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표 사진과 음성 녹취를 공개했다. 김 직무대행은 “김 시장의 성매매 의혹이 제기된 지 약 15시간 뒤인 지난 5월 18일 오후 7시께 관련 인물에게 2000만원 상당의 수표가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수표를 건넨 인물로는 2023년 김 시장과 필리핀 여행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개발업자 A씨가 지목됐다. 울산시당이 공개한 녹취에는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선거 전에, TV 토론 전에 필리핀에 한 번 가야 할 것 같은데, 상욱이가 나한테 부탁한 것도 있고…”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직무대행은 “수표가 의혹 제기 직후 전달된 이유와 자금을 마련한 사람, 전달 목적과 최종 사용처를 확인해야 한다”며 “녹취에 등장하는 ‘상욱’이 누구인지, 어떤 부탁을 했다는 의미인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표가 전달된 이후 A씨 등 관계자들이 필리핀을 방문했다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연기됐다.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추진에 반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여야는 다음 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반발해 야당 간사를 제외하고 회의에 불참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회의에 참석해 약 20분간 항의한 뒤 퇴장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오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모두 들어오지 않은 관계로 좀 더 협의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18일 열렸다. 여야는 특별감찰관의 업무 범위와 정치적 중립성 등을 중심으로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대통령비서실 고위 관계자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2016년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 전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김 전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과 보좌진 폭언 등 의혹이 담긴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보도를 고리로 인사검증 과정 전반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과 김현지 실장 개입 여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직 보좌진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탄원서를 전달한 시점과 민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시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무수석이 탄원서를 뭉갠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민주당은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하려 했던 것”이라며 “누가 김승원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실장이 탄원서 전달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
법무부 수장이 없는 가운데 78년 역사의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새 형사사법 체계 전환을 총괄할 장관 공백이 이어지게 됐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직에서 물러났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김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정성호 전 장관의 사직서가 지난달 24일 수리된 이후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후임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까지 물러나면서 법무부 수장 공백은 당분간 더 이어지게 됐다. 김 후보자의 사퇴로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도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박주민·최기상·이성윤·박균택·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가 정치권 밖 법조인을 발탁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후임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공소청 출범까지 13일밖에 남지 않아 새 장관의 출범 전 취임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공소청 출범 2주 앞으로…초대 검찰총장 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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