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다300364 손해배상 (타)

□ 사안 개요

원고 1(딸)은 원고 2(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2 소유의 부동산을 甲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받았음. 그러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甲은 원고 2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들은 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A 법무법인(대표변호사 겸 담당변호사 피고)에게 소송 대리를 맡기고, 소송 중 해당 부동산을 처분해도 되는지 피고에게 문의함.

□ 쟁점

변호사인 피고가 원고들의 문의에 대해 잘못된 법률적 답변을 제공하여, 원고들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었고, 이후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잘못된 법률적 조언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판단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소송이나 법률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질의한 경우, 그 질문이 소송의 핵심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는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률적 판단이기 때문임.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질문에 대해 "부동산을 처분해도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답변을 제공했음. 원고들은 피고의 조언을 믿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했으나, 결국 소송에서 패소했고, 이중매도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인 피고의 잘못된 조언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 1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원고 2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원심도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함. 피고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음.

결론적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법률적 조언을 할 때 그 조언이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은 명확히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