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출석 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 위해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협조로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추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도 별도로 윤 대통령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변호인단 선임 미완료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수사 주도권을 놓고 검찰과 공조수사본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어느 기관의 조사를 먼저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상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 영장은 공수처 검사를 통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검찰의 개입 없이 공수처를 통해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국무위원 7명 조사…비상계엄 수사 본격화

경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미 7명의 국무위원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되며, 일부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만큼, 관련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번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자들의 추가 소환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할지, 혹은 강제 구인 절차로 이어질지 여부는 오는 18일 이후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