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이설아기자 | 지난 19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부산구치소는 지난해 말 부산고법·지법과 검찰·경찰 등 지역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부산구치소의 수용 과밀 상태가 심각하므로 수사·재판 등 업무 집행 시 이를 고려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최근 교정시설 내 수감자가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과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교정시설 건립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어, 소통과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교정시설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 부족의 문제를 넘어 인권 침해, 감염병 확산 위험, 교화 프로그램의 효과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5.9%로, 이는 100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공간에 126명이 수감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도소 과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수용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이다. 최근 범죄율의 상승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 인원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21년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06.4%였으나,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124.5%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수용 정원보다 약 1만 2000명을 초과한 수치다.

그러나 이러한 과밀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상태다. 새로운 교정시설 신축이 필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건립 반대로 실질적인 진전이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거창구치소 신축의 경우 2011년 주민들의 유치 건의로 착공이 시작됐으나 이후 주민 간 찬반 의견이 극심하게 대립하며 사업 진행이 중단됐다가, 2023년 6년 만에 개청했다.

2026년 완공 목표인 경기도 화성 제2여자교도소 추가 건립의 경우에도 현재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주민들이 교정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첫째로 교도소가 범죄자들이 수감되는 장소라는 점에서 지역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탈주 가능성이나 시설 주변의 치안 악화 우려는 주민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어 교정시설이 지역의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강력한 반대 요인이다.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주민들로 하여금 더욱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교도소가 지역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교정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낙후된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설을 신축하려는 시도를 넘어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나온다. 주민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이날 <더시사법률>에 “교도소 추가 건립을 위해서는 교정시설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하고,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교정시설의 안전 관리 시스템과 재범 방지 프로그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교도소 신축이 단순히 시설을 증축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신뢰를 쌓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교도소 건립에 따른 지역 내 고용 창출 효과를 부각시키는 등 교정시설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