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초기 무렵,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이 사회적 관심 속에서 수사되던 시기가 있었다. 해외 투자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이른바 ‘폰지 구조’ 의심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투자 설명회 현장을 급습했고, 현장에 있던 회사 관계자들이 현행범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다수였고 추가 피해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사건은 곧 대형 금융사기로 인식됐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역시 높게 거론되던 상황이었다.

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수사기관이 장기간 자료를 확보하고 범죄 구조를 분석한 이후라면, 변론의 초점은 범죄 성립 여부보다는 절차의 적법성과 강제처분의 필요성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다.

당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체포의 방식이었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는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직후라는 점이 명백해야 하며, 요건 해석 역시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단순히 범죄와 관련된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현행범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투자 설명회와 같은 행위가 곧바로 사기 범행의 실행 단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경제범죄의 경우 범행 구조가 문서나 자금 흐름을 통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체포 당시 범죄 진행 상황이 명확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심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뿐 아니라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수사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반복적으로 강조돼 온 원칙이다.

결국 법원은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본안 재판과는 구별되는 절차로, 피의자의 방어권과 수사의 필요성 사이 균형을 찾는 단계에 가깝다.

대형 사건일수록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지만, 형사절차는 감정이나 사회적 평가가 아닌 법률과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변호인의 역할 역시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절차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있다.

형사 변론은 반드시 무죄를 주장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강제처분이 필요한지,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피의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는 과정 또한 중요한 기능으로 평가된다.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기관과 피의자, 그리고 법원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돼 있다. 그 과정에서 절차적 기준이 지켜지는지 여부는 사건의 성격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대형 사건을 경험하면서 확인하게 되는 점은 결국 하나다. 법정은 여론의 공간이 아니라 법률이 작동하는 장소이며, 형사절차의 의미 역시 결과 이전에 과정의 정당성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