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최대 5800만원까지 가능하다'라고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 준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중대출 내역이 확인되어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여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기 대출금 잔액 700만원을 변제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경 서울 모처 다가구 주택 출입문 안쪽에서 사실 OO캐피탈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OOO 대리'를 사칭하여 마치 OO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변호사의 조언>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 상황에서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객관적 정황을 통해 판단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아니면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됩니다. 특히 타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행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특정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신분을 조작한 것인지, 아니면 지시에 따라 금전을 전달받는 역할에 그쳤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수사기록에 나타난 행위 방식과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인식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개별 가담자의 역할과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금 수거 등 일부 역할만 수행한 경우라도 반복성, 금액, 행위 태양 등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한 주장보다 객관적 정황과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중심이 되어 판단이 이루어지며, 법원은 이를 통해 고의 여부와 공모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