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용 중입니다. 두 가지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첫째는 이혼 소송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아파트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권을 요구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구속되었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배우자는 제 수감 사실을 알고 있었고 출소를 앞둔 시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는 교도소에서 다친 문제입니다. 출역 중 시설물 일부가 떨어져 얼굴을 맞아 코를 크게 다쳤습니다. 저는 수감 전 코 성형수술을 받은 상태였는데 사고로 보형물이 손상되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측은 치료비를 제 영치금에서 사용했고 성형수술은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사고 장면은 CCTV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교도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치료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질문해 주신 사안은 크게 이혼 소송 문제와 교도소 내 사고 문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적용되는 사유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배우자는 귀하의 수감 사실과 그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 조항을 근거로 이혼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배우자가 이미 수감 사실을 알고 혼인신고를 했다는 점이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혼인관계를 형성했다면 단순히 수감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혼인 이전부터 귀하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인지 사실혼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위자료 역시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이 수용자에게 필요한 의료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역 중 시설물 낙하로 부상을 입었다면 수용자의 과실이 없는 한 교정시설 측의 관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치료비를 수용자의 영치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형수술 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단순한 미용 목적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 보형물이 손상된 치료 목적의 수술이라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상황이 CCTV에 기록되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국가배상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현재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위원 면전에서 진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교정시설에 신속한 의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우선 치료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